피해자들간 속임수, '전세 보증금 폭탄 돌리기' 아시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일부에서는 그 예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세 보증금 폭탄돌리기'가 있음. 말 그대로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전세 보증금 폭탄 돌리기의 원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취하는 방법
•세입자가 직접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받아가는 방식

🧑🏻‍⚖️관련 처벌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음(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러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피해를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기존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SGI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
•새로운 예방책으로 떠오르는 '에스크로 제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금융사와 같은 제3자가 개입해 안전결제를 보장하는 제도
-집주인이 보증금에 손댈 수 없다는 장점

🔎제도의 맹점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음
-집주인이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HUG 규정상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도망가는 사례가 대다수

참고: 스브스뉴스, 노컷뉴스,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