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편의점서 네이버페이 금지...무슨일
•9월부터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체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때문
🧐법 개정 배경?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선불결제 포인트 플랫폼(머지포인트)의 사용처 축소로 금융 피해 발생
-구매 피해자 57만명, 피해액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법 개정 목적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선불 어플리케이션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법 개정으로 파생되는 일?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미등록 기업과 가맹계약 체결시 페이사(네이버·카카오·토스뱅크 등) 형사처벌
•유통기업은 PG업 라이선스 획득 후 금융감독원 검사·관리·감독 받음
•유통사들이 간편결제 가맹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편의점, 백화점 등 일부 유통사에서 간편결제 불가능
•간편결제 연계형 프로모션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