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왜 일본 군사대국화 길 터줬나?

•지구촌엔 2개의 전쟁이 진행중. 한반도 운명을 가를 미국 대통령 선거도 올해 열림.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가 다음주 개원을 앞두고 있음.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안보 전문가로 국회에 진출한 김준형 당선인(조국혁신당)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20일 일산은혜교회에서 강연(사진). 그 내용을 요약해봄

💣︎다음 전쟁 후보지는 대만
•미국-중국 대결 구도 속 시험대
•미국은 이중적 태도로 관리중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대만의 독립을 지지 하지 않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메시지만 발신
👉하나의 중국 지지 한다는 말은 사용 안해
👉한중 관계 파탄 직전

🗽세계 패권국 미국에게 한반도란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멀어 중국에 대응할 대리인 필요
•일본과 한국이 최적의 대리인
•따라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은 한·일 관계에 공을 들여
👉65년 한일협약 체결도 막후에서 압력
👉노무현 대통령을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로 인식
•미국은 한국 보다는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역할 부여
👉일본은 미국의 그런 전략을 역이용하기도
👉대표적인 것이 인태(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이 고안한 인태 전략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창
•미국·인도·태평양 국가를 거대한 안보 연합체로 묶겠다는 전략
•섬나라로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던 일제의 대동아공영의 속셈 스며있음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받아들임
👉중국을 해양으로 포위하겠다는 전략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 묵인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수용
•반도(👈일본식명칭)국가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륙 대신 해양을 선택
•해양국이자 대륙국가로서 남방(해양)과 북방(대륙)을 잇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충돌
•미·일과 커플링(동조화) 추구한 결과 일본 군사 대국화에 길 열어줌
👉22년 11월 프놈펜 3국(미일한) 공동성명
👉22년 12월 일본 3대안보문서 개정(반격 능력 명시)
👉강제동원 해법
👉캠프데이비드 3국 공동성명

😱윤 정부의 굴종적 대외 정책 유감
•한국의 대미 지렛대는 무궁무진
👉미래 산업 핵심 BBC(바이오, 배터리, chip-반도체) 경쟁력
👉바이든 대통령에게 3년간 133조원 대미 투자 선물 증정
•이런 지렛대 안쓰고 미국 눈치만 봐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태 침묵이 대표적
•일본에겐 더욱 사대적 태도
👉윤 대통령 주변에 나카소네상(극우 아시아주의자, 즉 대동아공영주의자에게 수여) 수상자 포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라인 사태도 제2의 을사늑약, 독도 영유권 주장처럼 사이버 영토 빼앗기는 일
👉힘써온 한일관계가 다시 무너질까봐 사태 초기에 보고받고도 묵살했을 가능성

🌼제언 : 약소국의 열등감 털자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강력
👉한국은 남의 나라 침범하거나 제국주의 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제3세계 국가들의 롤 모델
•한국은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 고구려 처럼 비상 가능
👉식민주의 극복 필요
👉분단체제 극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