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핵보유국 인정...우리는?

[조선일보 사설요약]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