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프랑스와...군사대국 '착착'
• 일본과 프랑스가 '상호접근 협정'(일본명 '원활화 협정') 교섭 합의. 그 의미와 우려점을 정리해 봄
🧐 무슨 일?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두 정상이 상호접근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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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근 협정 : 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일본 자위대와 상대국 군대가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공동 훈련 진행. 재해 지원시 무기 등 장비 취급 가능
🤔 RAA의 목적
• 상호 국가 방문 시 입국 심사 면제
• 상호 국가 방문 시 무기·탄약 반입 과정 간소화
•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의 공동 군사훈련
🗼 배경· 과정· 필요
•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영토와 기지 보유
• 이미 작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프랑스와 공동 군사 훈련을 진행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
🎌 일본의 RAA 역사
• 호주와 22년 첫 체결. 쿼드로 가기 위한 발판 마련
• 영국과 23년 체결. GCAP(글로벌 전투기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 필리핀과도 협상 시작(작년 11월)
🔍 그외의 군사·무기 협정
• 정보보호협정 : 우리나라와 체결(2016년)
•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 : 인도네시아와 진행
• 상호군수지원협정(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 독일과 체결(올해 1월)
⚔︎ 전쟁 가능한 나라로?
•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와 협력하며 군사적 영향력 점점 확대 중
•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명기 추진
👉기시다 총리, 9월 개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