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러시아 LNG 제재, 짜고치는 고스톱
• 유럽연합이 LNG 재수출을 금지하는 14차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 그러나 러시아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옴
🛡️14차 대러시아 제재
•EU에서의 러시아 의존도가 큰 LNG 제재를 처음 포함시킴
-EU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환적을 금지
🔎보여주기식 대응인 이유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를 막지 않은 상태
•사업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화 방안은 제재안에서 제외돼 강제성 없음
•EU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LNG 재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10％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
📌러시아산 석탄 수입 제한도 좋은 사례
•EU는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를 내리고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시킴
-EU의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
•그러나, 해당 제재 이후 EU의 LNG 가스 수입은 오히려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