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예방 '산안비'를 아시나요?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를 15~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산안비가 무엇이고 왜 논의되는지 살펴봄

💸산안비란
•총 공사금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하는 돈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보호장비구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등에 지출
•총 공사비용의 1.5% 수준이었던 산안비 비중을 1.8%로 인상한다는 계획

🤔산안비 인상 이유
•2013년 이후 12년간 요율 조정이 없어서 현장에선 산안비 늘 부족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산안비 집행금액이 초기 계산금액의 20~30% 초과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두 현장 운영비에서 대체

📌산안비와 참사 예방
•의무교육에 준하는 현장 교육에 사용 가능
-참사에 대비한 직원들 교육에 활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겪는 기업들
•산안비는 사용처가 명확해 부정사용·전용 가능성이 없음
-안전난간·후락방호망·안전대부착성비 등 써야 하는 곳을 법령에 정해둠

참고: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