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의 외주화, 산업 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이윤을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무슨 일인지 정리함
🏗️산업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쓰레기의 91% 차지
•생활 쓰레기와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처리함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폐기물 반입, 처리 가능
-토지 비용이 저렴한 도시 외곽, 지방에서 대부분 처리됨
👀왜 문젠데?
①발생지 책임의 원칙 미적용
•산업단지:폐기물 배출, 도시:산업 생산품 소비, 지방 : 쓰레기 매립·처리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농촌이 모든 산업 쓰레기를 떠맡고 있음
•피해는 지역민이 입는데,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건 민간 사업자들
②공공성 없어 주민 감시 불가능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 사유지여서 주민 접근 불가
③무분별한 설립
•인허가만 받으면 수익률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음
•순이익률이 50%가 넘어 대형 건설업체, 사모펀드가 뛰어드는 것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결론
•산업폐기물도 생활쓰레기처럼 매립과 처리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해야 함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고려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