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무더기 상장 폐지, 소액 주주 피해 논란

•최근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발생 중

💁‍♀️무슨 일?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쌍용C&E, 제이시스메디칼 자진 상폐중
-이들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도
•인수 기업의 주가 급락시 발생할 부담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함
•주주 간섭에서 벗어나 빠른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문제점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손해를 감당해야 함
-공개매수 가격이 주주들의 개별 매입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
-커넥트웨이브 주식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57% 낮았음

👩‍⚖️법망 허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모펀드가 지분 95%를 확보하면 소액주주를 축출해도 적법
-소액주주는 결정권 없이 주식을 강제 손절하게 되는 것

🏢논란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배치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
•사모펀드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이유라고 반박
-이사와 회사는 계약관계이나, 이사와 주주는 계약관계가 아님
-주주들의 반대로 장기 투자 못하게 돼 회사에 장기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