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논란 총정리...편리하지만 찜찜

삼쩜삼 홈페이지 / Tax Watch

•세무 업무를 손쉽게 처리해주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정리해 봄

💰삼쩜삼(3.3)이란?
•국내 대표적인 텍스테크(환급 플랫폼)
•4년간 회원수 2000만 명, 누적 환급액 1조 원 돌파
-코로나19 시기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들의 환급금 대신 찾아주며 센세이션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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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테크: 세무와 테크(기술)의 합성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음. 삼쩜삼, 쎔(SSEM),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다 등의 기업이 있음

🙇삼쩜삼 고객 유치 전략
•직관적인 문구로 1인 평균 환급액 및 보상을 강조
•예상 환급액 조회부터 결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반복 안내
-일단 가입을 유도하고 보자는 전략

🎟️문제① 과도한 마케팅
•카카오톡으로 국세환급금 미처리 건 있다는 광고 메시지 지속적으로 발송
-실제 환급 대상이 아닌 이용자도 현혹

🤷문제② 책임 결여
•겉보기에는 삼쩜삼에 신고하는 것처럼 보임
-실상은 홈택스 인증 거쳐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하는 것
•환급 및 추가 세금 납부 이유 안내 없음
•세무 대리인 자동 선임 안내 없음
-삼쩜삼은 세무 대리인과 고객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
-수수료 10~20% 고객에게 징수
-기존 세무대리인과 삼쩜삼 지정 세무대리인 신고내역 중복 접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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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금 나오는 이유
•주 고객층 인적용업사업자(프리랜서): 단순경비율(직업 별 예상 사용 고정 금액) 외 필요경비(장부에 기록되는 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비, 교통비 등)는 장부작성해야 세금 감면. 그러나 삼쩜삼에서는 장부 작성 지원하지 않음

🎭문제③ 민감 정보 수집
•개인의 소득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
-지난해 국정감사, 13만명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넘어간 사실 밝혀짐
•지난해 6월, 고객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및 보관으로 과징금 8억 5410만원 부과받음

⚔️세무 플랫폼 갈등 격화
•한국 세무사회 : 삼쩜쌈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삼쩜삼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라고 주장
•국세청: 인적용업사업자 피해 증가 우려

🤝대응: 국세청 홈택스 개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자동 환급' 진행
•사용자 중심 화면 개편
-메뉴 클릭 안하고 문답 방식으로 탭 이동
•AI 도입
-신고서 초안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간편신고 서비스,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