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저출생 대응, 실효성은?
•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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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
참고: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