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국토부 '잔등락' 해석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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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
-16주 연속 상승세에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값이 유달리 가파름

지역(구) 아파트 값 상승률(%)
송파 0.41
서초 0.40
강동 0.32
강남 0.28

📈왜 오를까?
•전셋값이 60주 이상 상승하는 등 전·월세값 오르며 주택 매수심리 자극
•고급 주거지 희소성으로 일부 지역(강남 4구)에 쏠림 현상 지속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대출 받아 아파트 매수하려는 수요 증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 연기되며 대출 '막차' 수요 증가

🔎
DSR 스트레스: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2단계를 시행하면 가산금리가 0.38%(1단계)에서 0.75%로 상향됨

📢우려의 목소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 상승은 더 가파라질 가능성 높음
•한국은행도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경고하며 정부게 집값 안정 및 공급 대책 마련을 요구

💬국토부는 "규제 안 해"
•국토부는 추세적 상승이 아닌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잔등락으로 해석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인식
•시장 개입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참고: 노컷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