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가 저출생대책? 구조개혁 언제하나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을 내놓음. 그러나 너무 지엽적이라는 평가 나옴
👰🏻스드메 그렇게 중요해?
•그간 결혼준비서비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있었음
•이에 정부가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과다한 위약금·부대서비스 끼워팔기 근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해 예비부부 불만 해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지엽적이라는 비판
👴🏻다른 추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
•아이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구조적 개혁은 언제하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음
-공교육이 바로서고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양육비 지원 효과 생김
•비혼의 또 다른 원인인 집값 문제도 수도권 집중 해결 없인 어려움
-지방분권 없이는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별 효과 거우기 어려워
👶🏻인구 얼마나 심각해
•저출생·고령화·이민자 증가 등 사회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작년 처음으로 생산연령인구비 중 내국인이 70% 아래로 내려옴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전체 꼴찌
-이에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음
•대증적 대책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