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65세 넘으면 겪어야하는 고초들...
•노인 복지 서비스는 만 65세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이 기준이 비장애인 기준이어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함
🔎무슨 일?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
-비장애인 고령 기준과 동일
•그러나 장애인은 대부분 65세 이전에 조기노화 경험
•장애인 평균 수명도 비장애인보다 8년 이상 짧음
-제주 지역 자폐 장애인 중 50세 이상 0명
-국내 자폐 장애인 평균 수명 23.8세
⏹️고령장애인에 관한 통합된 정책 없음
•장애인 지원 복지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
-장애인 돌봄제도와 노인 돌봄제도의 이원화된 정책 때문
-고령이 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복지가 줄어듦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신청 불가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논의들
•장애 유형별 노화 속도, 특징에 따른 지원 제공 필요
•장애인의 고령화는 돌봄 제공자 또한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
-생애 주기별 지원이 연속·강화되는 방향성 필요
•연령기준 낮추는 것보다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더 중요
🌎고령장애에 관한 해외 사례
•미국, 중복지원 또는 특별지원 실시
-노인지원과 장애인지원이 효과성 담보 못 할 경우
•독일, 65세 초과 시에도 장애인 지원 법적 변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