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친절한 설명
•13~21일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회가 진행중. 21일 시민 대표단 50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설명해 드림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2055년에 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
•저출생, 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로 기금 소진 가속화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 35% 인상 필요
💡
국민연금 용어
•보험료율 : 월급에서 연금 가입 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율(%)
•수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소득대체율 : 은퇴하기 직전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 비율
•보험료율 : 월급에서 연금 가입 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율(%)
•수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소득대체율 : 은퇴하기 직전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 비율
⌛연금 변모 과정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돼 옴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법으로 정함
| 개정연도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
| 1988년 | 3% | 70% |
| 1998년 | 9% | 60% |
| 2007년 | 9% | 40% |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2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개혁안 후보
·1안) 보험료율 9%→13% 점진적 인상, 소득 대체율 40%→50% 인상
·2안) 보험료율 9%→12% 10년 이내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공통)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연장(59세 → 64세)
✅평가
·1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
·2안)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려 재정 불안 원인 제거
·공통) 1안 고갈시점 2062년, 2안 고갈시점 2063년으로 두 안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은?
·캐나다 2016년 보험료율 11.9%(+2%), 소득대체율 33.3%(+8.3%)
·일본 2017년 보험료율 18.3% 고정
·영국 2027년까지 수급개시 연령 67세로 상향 조정
·독일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수급개시 연령 67세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