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은 무죄, 대대장은 유죄...채상병 경찰 수사

1️⃣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

•채상병이 순직한지 1년만에 경찰이 그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음.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윤석열 대통령이 빼라고 했다는 임성근(전 사단장)은 결국 빠졌음. 경찰은 임성근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월권을 했을 뿐이지 직원남용을 한 건 아니라고 설명

•임성근이 현장에 ‘바둑판식 수색정찰’ 등 여러 지시를 한건 맞지만, 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대신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한 7여단장과, 그의 지시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임의로 바꿔 지시한 11포병 대대장의 책임 크다고 판단

2️⃣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사 결과”

오늘 경찰 수사발표에 대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측은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7여단장을 송치했다면 같은 혐의로 임성근을 송치했을 수 있었는데도 굳이 임성근만 뺐다고 지적. 야당은 이로써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 여당과 대통령실은 진실 규명에 다가섰다고 긍정 평가

3️⃣공수처, 임성근의 대통령실 구명로비 조사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의 ‘골프 모임 의혹’도 조사에 착수.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여사 연루) 관련자와 골프모임을 가졌던 바, 그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

4️⃣법사위, 尹탄핵소추 청문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법사위는 오늘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청원에 적시된 탄핵사유(채상병 사건, 김여사 국정농단 등)와 관련된 인물들을 부르겠다는 것

5️⃣대통령실, 김여사 문자 논란에 “추가 입장 없음”

국민의힘 한동훈(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오늘 밝힘. 한동훈 등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열고 한동훈의 영부인 문자 무시를 두고 공방을 벌임

6️⃣새 통일교재, '민족동질성' 빼고 '자유민주' 강조

윤석열 정부의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음. 윤 정부 들어 두 번째 발간된 새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새로 들어갔음. 또 윤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수록되고 9·19 군사합의서는 제외됐음

7️⃣삼성전자 사상 첫 총파업 “생산차질 생겨”

삼성전자 창사 55년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벌임. 노조는 제조 직군 등에서만 5천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 사측은 생산 차질 없도록 대응중이라고 했지만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노조는 조합원에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 휴가 약속 이행, 성과급 기준 개선 등을 요구중

8️⃣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 신학림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뉴스타파를 통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씨와 언론인 신학림 씨를 기소했음. 지난해 9월 수사에 나선지 9개월만.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기소

9️⃣"아리셀 공장 이전에도 4차례 화재 발생"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에서 사고 이전에도 최소 4차례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은 2021년 2번, 2022년 1번, 화재 이틀 전인 6월 22일 1번 등 총 4번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됨.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데 따른 것.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