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학 또 증원, 문제 없나

•작년 첨단 산업분야, 올해 의대 증원에 이어 또 수도권 대학이 조건 없이 증원. 문제점 알아봄

📣무슨 일
•내년도 입시에서 서·연·고 포함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분야 학과 모집정원 569명 증원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이미 817명 증원해 2년 연속 증원

📢문제점
①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 가속화
•주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시 지방 대학은 인재 양성 더욱 어려움
-학령 인구 감소로 작년 고3 학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39만명)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첨단 분야 학과에만 투자해야 할 수도

②교원 부족
•첨단 분야 인재는 기업 종사자가 많아 교원 채용 어려움
-교육부는 교원 확보 능력을 심사해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

③입시 예측성 하락
•교육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 첨단 분야 학과 증원 현황을 비공개
•의대 증원이 결정돼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 심해진 상황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의 이공계로 학생들 쏠려 합격선 내려갈 가능성 큼

④예외적 증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총 인원은 11만7145명으로 정해져 있음
•법이 시행된 1999년 이후로 수도권 대학에 조건 없는 순증이 없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증원
-2024·2025 첨단 산업 증원, 2025 의대 증원
-2015년 학령인구 감소 대비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1만명 감원하여 여유분 발생
-이때 생긴 여유분 활용하여 증원하고 있음
•학령인구 계속 줄어드는 데 입학 정원은 계속 늘려 역행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