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하는 배민에 배달비 지원한다는 정부

[사설요약]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키로 함. 인상률로 보면 44.1%.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터무니없는 인상폭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65%의 지배력 때문

배민 측은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을 인상 이유로 듦. 그러나 올해 들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무료 구독을 유료화하는 등 수수료 인상 준비를 해왔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달비를 최적 산정해 점주와 소비자가 적정하게 분담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문량과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고집해 수수료 횡포의 빌미 제공. 모기업인 독일 DH가 수수료 갑질로 EU에 4억유로(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배민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배달비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수수료 체계의 불공정 요소부터 살펴야(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