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제 기한이 3년에 그쳐 논란이 됨. 그 이유 정리해봄

🧐무슨 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K칩스법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한정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

👀문제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는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
-3년간만 세액공제 확대하는 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음
-삼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2042년 구축이 목표
-K칩스법으로는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해

🌍해외는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andScienceAct)’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약 72조 원) 지원
-최대 25%의 세액공제, 보조금
•중국, 5년에 걸쳐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지원
-5월에는 244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
-2014년 1차 펀드(1387

©연합뉴스•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행태가 '최저가' 대신 '신뢰 소비'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티몬·위메프 무슨 상황?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함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판매업체들도 빠져나가는 중
•미정산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피해 우려

🌱무관심 속 자라난 위기
•모회사의 무리한 인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가장 큰 원인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올해 4월 감사 결과 "기업 불확실성 높아"
•이런 상황을 신경쓰지 못한 소비자들은 '최저가'만 보고 결제함
-안전결제 등을 도입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의 취소·환불도 불투명

💫소비도 변할까
•티몬과 위메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회원탈퇴 문의 늘어남
-"환불도 못해주는 회사가 개인정보라고 잘 관리할 리가 없음"(티몬 소비자)
•"소비행태가 업체 최저가 마케팅에서 신뢰도로 변할 것"(업계 관계자)

참고: 한겨례 [https://n.

ⓒ노컷뉴스•지난 25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1999년 세법 개정 이후로 25년만에 상속세를 감세하기로 함. 이 내용과 함께 종부세
개편은 왜 빠졌는지, 이 밖에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도 정리해봄

ℹ️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하향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최저 세율 10% 적용을 받는 상속·증여자산 가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
•누진 공제액 1000만원씩 상승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변경
•자녀 상속세 인적 공제 기준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됨

💎여야 간 입장 차이
•정부와 여당: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야당: 자산 격차를 공고히 하는 부자 감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유예됨
•현행 방식: 부동산 보유세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납부
-이중 과세라며 재산

사진=연합뉴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제로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탄소배출권이란?
•탄소(온실가스
[https://nmsc.kma.go.kr/homepage/html/base/cmm/selectPage.do?page=static.satllite.greenHouseGasTab]
)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
•정부가 기업에 매년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해 줌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음
-테슬라, 작년 탄소배출권 판매로만 약 2조원 이익

🤷‍♂️탄소배출권 시장 급성장
•생성형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
-국제에너지기구(IEA), 2026년 전력 수요 1000TWh 이상 전망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
-마이크로소프트, 수억 달러 어치 구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가치 높아짐
-작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881

ⓒ연합뉴스•미국 의류 브랜드 폴로랄프로렌가 한국 고객들의 직구를 금지. 이에 따라 '폴로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무슨 일?
•폴로랄프로렌, 한국에서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 못하게 차단
-미국 주소 입력해도 한국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
-나이키, 타미힐피거도 동일한 현상
•배송지 확인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미국 카드만 사용 가능
•결국 한국에서 직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

직구 차단 목적
•한국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랄옥스퍼드셔츠의 미국가격은 169,000원, 한국가격은 219,000원
•즉, 같은 제품을 한국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직구 방치시 '한국 프리미엄'(한국 가격) 사라질 우려
결과적으로 한국 직구가 자사 매출 축소로 이어진다는 판단

🛡️폴로고시
•미국에서 폴로 제품을 구매해 오는게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홈페이지 우회 접속
•신용카드 제한은 아마존페 활용이나 대행업체 결제로 우회

🚫폴로의 직구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유출한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음

ℹ️알리의 개인정보 유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중국 판매자 18만 여곳에 한국 이용자 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한 이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
•회원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만들고, 계정 삭제 페이지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 제한

⚠️별도로 내려진 시정명령
•국내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정보 보호 계약에 반영해야 함
•한국 e커머스 기업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공해야 함

🛒다른 C-커머스들은?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온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연합뉴스•민주당에서 저출생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민주당의 감세법안 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3자녀 이상→2자녀 이상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 4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째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 ️30만원
-둘째부터는 20만원→️ 50만원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

🧐실효성
•한국에서 두 자녀를 둔 평균 임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4.75%
-무자녀 단독가구는 6.57%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
•자녀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음
•출산·양육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참고: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31451001]

©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돼 축포를 터뜨렸지만,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임.

🆚한국이 터뜨린 샴페인
•원전 강국 프랑스 제치고 최대 24조 규모의 원전 사업 따냈다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이후 15년 만이다

🌎현지 언론은?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섰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건설단가 저렴했고, 적기에 시공 가능하다
•반면 원전 기술 법적 분쟁으로 완공 늦어지리 수도 있다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 가진 미국회사(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법적 제동 걸었다

마음 졸이는 한국 정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한국 원전 특사단 체코에 파견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치는 차원
•윤석열 대통령도 9월에 체코 방문해 추가 협력방안 논의 예정

📌마음 못 놓는 이유
•과거 한국전력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