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2022년 집을 산 2030세대 중 자기돈이나 부모돈으로 매수한 경우가 더 많았음. 당시 청년 세대의 '영끌 담론'이 과장되었다는
분석.

🏘️과장된 영끌 담론
•2020년, 주요 언론 중심으로 2030 세대가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담론 확산
•그러나 2030 영끌 주택 구입 사례는 100명 중 3.8명 (한국부동산원 학술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77155]
)
•청년이 자기 자금 또는 부모 지원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더 많음
•서민층 청년이 영끌로 구매한 게 아닌, 부유층에 속하는 청년 세대가 주택 매수에 나선 것
👉🏻당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영끌 담론은 실제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 못함

🔎영끌: 자기 돈과 대출을 포함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청년 세대가 가용한 모든

•아파트 전셋값이 51주 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나옴. 원인과 우려점 알아봄

👀무슨일?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평당 1797만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6/QHZLPFUOVNEWJBCFJD3RKJKRPU/]
•올해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0.1
•서울 전세 물량 1년 전보다 1만 건 줄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서울 성동구 아파트 보름 만에 전세가 4억 7천 → 6억 5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7625_36515.html]

🔎전세수급지수 :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아파트 전셋값 상승 원인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전세

연합뉴스•코로나19로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 가운데 특히 금융권에서 비대면 업무 처리가 대세로 자리잡음. 예·적금 상품, 콜센터의 비대면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봄

📱최근 상황
•은행 예·적금 상품 비대면 가입 폭증
•5대 은행의 지난 1분기 신규 적금 비대면 가입 80% 이상
•거치식 예금은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비대면 가입 비중이 평균 69.6%
👉5년 전 41.4%에서 30%p 가까이 급상승
•5대 은행의 모바일 앱 누적 가입자 최소 1천만명

📜원인
•코로나19의 영향
👉비대면 적금가입 비중 2019년 1분기 60% ➡️ 2022년 1분기 80%
👉펀드 가입 비중 2019년 1분기 53.6%➡️ 올해 1분기 74.8%

🟡전망과 과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모바일 앱에 탑재해 비대면 가입 확대 유도
•대면 영업을 위한 점포 및 ATM 갈수록 축소
•고령층의 사용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쉬운 앱 사용 방안 강구 필요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주식 시장 변화에 주목

💡대체거래소: 정규 거래소(한국거래소)의 다양한 기능 중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거래소. 정규 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
외에도 상장 심사 기능, 시장 관리 및 감시 기능을 수행📌ATS 주요 특징
•주식 거래 가능 시간 증가(6.5시간 → 12시간)
•새로운 호가 도입(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수수료 절감(20~40% 수수료 인하)

🤩기대효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7904.html]
•거래 비용 절감, 자본시장 인프라 안정성 및 선진화 기여
•정규 거래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거래 수요 충족
•거래소에 비해 적은 규제로 다양한 주문 서비스 및 매매 체결 구조 설계 가능

🌱출범 배경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한국거래소의 부정적 입장으로 지난

•미국이 올해 K푸드 1위 수출 국가로 등극. 미국의 K푸드 소비 급증 이유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봄

🍎미국의 K푸드 열풍
•지난 2월부터, 미국이 K푸드 최대 수출 시장 등극
•수출 금액 [https://m.nocutnews.co.kr/news/6143301] 6500억원으로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음
•라면, 쌀 가공식품, 김치 수출 급증
➡️ 특히 라면 수출, 작년 대비 83% 증가
•국가별 전년 대비 농식품 수출 금액

미국중국일본+15.9%-1.8%-5.7%🛒수출 증가 이유?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 내 K푸드 소비 증가📈
•미국내 간편식 수요 증가 ➡️ 쌀 가공식품 (냉동 볶음밥, 즉석밥 등) 소비 증가
•일본의 엔저로 인한 소비 둔화, 중국의 경기 침체도 영향 준 것으로 보임

🧐영향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4]
•기업의 미국 시장 전략 강화 및 수출 시장 확대
•수출 극대화

•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홍보 마케팅 상품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등장. 외신 반응과 소비자들의 찬반 논란 살펴봄

🛒비트코인 도시락
• 5900원 도시락 구매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
• 이마트24와 국내 디지털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의 마케팅 방법
• 도시락 판매 효과와 거래소 이용자 수 증가 효과

🏆편의점 금 자판기
• 2022년 9월부터 GS25 편의점에서 금 자판기 운영(현재 15개 점포)
• 금 1돈(3.75g)에서 10돈(37.5g)까지 구매 가능
• 카네이션 골드바(3.75g)와 카네이션 금목걸이(3.75g)는 2500만원 매출 달성
• CU와 세븐일레븐 등에서도 금 판매 중

📠 주식 도시락
• 주식에 대한 관심을 틈타 만든 도시락 구매 시 주식 지급한 이벤트
• 도시락 구매 후 신규 계좌 개설 시 주식 1주 제공
• 2021년 하나증권과 이마트24의 협업 마케팅
• 이를 통해 2만5000좌가 넘는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가로 지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포. 그러나 실효성 의문에 세수감소 우려까지 나옴

🤔무슨 일
•정부는 작년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https://m.nocutnews.co.kr/news/6143107]
•올초 할당관세 품목 77개 지정. 총 967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 최근 기자회견 이후 과일과 농산물 등 36개 품목에 추가로 지정

💰할당관세: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붙는 기본 세율(통상 20~30%)인 관세를 0%로 면제✅실효성은?
•할당관세 효과 나타나는 시기로 닭고기 7개월, 소고기 5개월 전망(22년 KDI보고서)
•그러나 할당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닭 -0.29%, 소 -0.12%로 미미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만큼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지 않음

💵기타 우려
•작년 긴급 할당관세 9회(2조원 규모) 지원해 관세 수입 약 30%(3조원) 감소
•올해 유류세, 법인세, 종부세에 더해

•국세청이 당근·크림·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는 일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 논란

👀도입 배경
•수천만원, 수억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속 과세 사각지대 존재
•당근이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

👥과세 대상
•크림 등의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희소한 상품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일명 '리셀러 업자'들
•당근에서 수천만원 대 명품, 골드바, 시계 등 고가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사진 참고)

💸과세 명목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반복적인 영리를 취해 높은 소득을 올린 이들에 한해 과세할 예정

🤔법의 허점
•당근의 경우 999999999원 등으로 판매가격을 임의 설정해 놓고 몇천원, 몇만원에 상품 매매하는 경우 많음
👉이번에도 당근에 임의 판매가격을 설정한 평범한 일부 이용자들이 과세폭탄을

• 정부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음. 뭐가 바뀌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봄

🤔 무슨 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15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5-08&endDate=2024-05-08&srchWord=저작권&period=year]
•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뭐가 바뀌는데?
•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저작물,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기존 2~3만원 → 1만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정→ 장애인, 국강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