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일곱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섬. 원인과 대책,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무슨 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4661]
•쿠팡은 1분기 영업이익 4000만 달러(약 531억 원). 작년 대비 61% 급감한 어닝쇼크
•당기순이익 318억원 적자. 2022년 2분기 900억원 순손실 이후 첫 분기 적자
•미국 월가에서 추정한 수준의 1/4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이뤄진 실적 발표 직후 쿠팡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7% 하락
💡어닝쇼크 :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익 감소 원인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e 커머스의 거센 공세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4661]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 EBITDA(상각 전 순이익)
Image by Stable Image Core [https://platform.stability.ai/]•KDI 보고서 결과 월 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사회경제 계층을 5구간(상층·심리적 비상층·핵심 중산층·취약 중산층·하층)으로 분류
•고소득층이면서 상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 가장 높았음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2.9%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3%, 76.4%는 자신을 '중산층', 12.2%는 '하층'으로
인식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남
🤷🏻왜 이런 결과가?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 악화 때문
•지난 10년간 소득 하위 80%의 전체 소득 점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인 산업 관련 법안들 수두룩. 대표적인 것이 AI기본법, K칩스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봄
💁♀️중요한 이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 관련 법안들
•여야의 쟁점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 합의 가능성 큼
•의회가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느라 해당 법안들 논의 못함
•22대로 넘어가면 논의 장기화될 우려
👤AI기본법
•AI 산업 육성 및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AI위원회 신설, AI 워터마크 표기, 고위험AI 사전 고지 의무 부과 등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사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시설(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
•법안 3년 연장을 논의 중이나 국회에 계류중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 외 반도체 시설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없음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72조원 투입
•일본은 TSMC 구마모토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TOYOTA)가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
🤔무슨 일인데?
•도요타는 8월부터 시니어 직원의 재고용 나이제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완화한다고 밝힘(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함
•급여 등 처우는 현재 계속 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나이고령자 고용 정책내용60세정년 의무화60-65세고용 의무화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계약 중 선택65-70세고용 노력기업에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부여📈일본, 계속고용·정년폐지 기업 증가
•일본 가전제품 판매 대기업인 노지마와 세계 최대 지퍼회사인 YKK 그룹은 2021년에 정년을 폐지
•자동차 업체 마쓰다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임
•65~69세 인구의 취업률은 52%로 10년 전보다 13.3%포인트 상승
[https://www.news1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방안 연구 착수
❓하도급법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떼먹기 등 각종 갑질에서 하청 기업 보호 위해 만들어진 법
•그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국내 기업 사이의 원·하청 계약으로 국한
•하도급법이 ‘국내’ 기업 보호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하도급법을 갑자기 왜?
•최근 들어 해외 기업과 국내 하청 중소기업 갈등 불거짐
•나이키가 국내 신발 소재 납품업체에 갑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3071?sid=101]했다는 신고 접수
👉🏻하지만 해외 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나서지 않음
•국내 대형 건설사가 튀르키예 현지에서 대교 만들면서, 국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 대금 지급하지 않아 논란 일기도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이 원청인 경우에도 현행 하도
•세금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올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침. 강화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림
🔎무슨 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려달라는 의견 5000건 이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884] 접수
•빌라 소유주 97%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03620] "공시가격 올려 달라" 요구
👉강화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가격 :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됨
전세 보증보험 :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처럼 됨📈보증보험 가입 요건 어떻게 강화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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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글로벌 럭셔리 호텔 체인들이 한국 시장 선점에 나섬
🏩 입점 예정인 글로벌 럭셔리 호텔
브랜드위치예정연도웨스틴서울 코엑스2025보코서울 명동2024자누서울 북부2027로즈우드서울 이태원2027🤔 왜 한국에 몰려오는 걸까?
① 외국인 관광객 급증📈
•한류 확산 덕에 서울은 관광 도시로 부상
•코로나 19 이후 줄어든 관광객 수 다시 1000만 명 회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713?sid=101]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6년에 22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② 호텔 공급 부족📉
•중국의 사드 보복, 코로나 19 ➡ 2019년 이후 신규 호텔 설립 줄어듬
•타 관광 도시에 비해 럭셔리 호텔 부족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50519361907353]📊 선정 2024년
5스타 호텔 수
연합뉴스•100만원 미만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률이 올해 1분기에 15%대로 뛰어오름. 20대 청년층 연체율이 급등한 탓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
•빠르게 상승 중 : 2.1%(작년2분기) ➡️8%(3분기)(➡️10%(4분기) ➡️15%(올해1분기)
•20대 이하 연체율 21.1% : 전 연령대 가운데 최고. 5~60대의 2배
🔍소액 생계비 대출: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사람들의 재기를 위한 정책 금융.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 100만원이 대출 최대 금액😢20대, 어떤 상태길래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음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
•50~300만원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 200억원 가운데 2~30대 비율이 70%(약 139억원)
•
•서울의 6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10년 새 1/4로 줄었음
🤔무슨 일
•올해 1분기 6억원 미만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23.5%로 역대 최저 수준
[https://m.nocutnews.co.kr/news/6141386]
👉10년 전 81.3%의 1/4 수준으로 급감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는 18%로 10년 전 1.4%보다 12배 증가
•9~15억원 거래는 전체의 30.8%
•6~9억원 거래는 전체의 27.6%
📌중요한 이유
•주택시장에서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줄어들고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사기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 심화
🔎중저가 아파트는 어디에?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율 높은 구(區)
👉도봉구(77.9%), 중랑구(58.1%), 노원구(57.1%), 금천구(53.1%)
•경기도에 맞닿는 서울 외곽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
😥2030, 중저가 아파트 마련 언제
•20대 평균 연봉 2453만원(세전)
연합뉴스•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적어 세수 결손 위기 예상.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은 10%대, 정부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무얼까?
📑세수 결손: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힘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얼마나 빗나갔길래?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https://www.moef.go.kr/sch/schMain.do?searchInput=국세수입&kwdList=국세수입&searchTerm=국세수입]
연도세수 오차율금액2023년14.1%-56조 4,000억 세수결손2022년13.3%+52조 6,000억 초과세수2021년17.8%+61조
3,000억 초과세수❓왜 빗나가는걸까
①경기 둔화, 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며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까지 나타나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82% 증가
📌무슨 일
•대출금 3개월 이상 못 갚은 부실 자영업자(7만 2815명) 전년 대비 18.4% 증가
•코로나19 절정이던 2021년(2만 4446명) 비해 3배나 증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507/124809438/1]
🔎들여다보기
•부실 자영업자 1인당 채무액: 1억 4299만원(2021) → 1억 8022만원(2024), 26% 증가
•연간 평균 이자액: 434만원(2021) → 919만원(2024), 112% 증가
•자영업자 대출잔액: 1082조 6258억원(2022) → 1109조 6658억원(2023), 2.5% 증가
•자영업자 연체금: 18조 2941억원(2022) → 27조 3833억원(2023), 49.7% 증가
🙄이유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작년 9월말 종료되며 누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무기개발 분담금의 1/3만 지불하겠다고 밝혀 '먹튀주의보' 발령
🤔무슨 일
•2016년 인니는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 부담 약속
•이후 1000억원 감액해줬지만 첫해 500억원 정상 납부 후 미납을 거듭
•작년 "현물(팜유)로 분담금 지급", "기술의 1/3만 이전받고 분담금도 1/3만 내겠다" 제안
🤥표리부동
•인니 항변 "코로나19 경제 여건 악화,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그러나 지난 2년간 프랑스·카타르로부터 1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한국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2명이 KF-21 기밀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음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05/07/20240507001006?wlog_tag3=naver]
☔한국의 딜레마
•전투기 개발 막바지 단계라 비용 줄일 수 없고 인니 대체 협력국 찾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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