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음. 1달러=1400원은 '경제위기'급 환율로 역사상 4번째. 이번 정부에서만 2번째
🤷♂️간단치 않은 이유는?
•원화가치의 하락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야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안정성을 위협
•외환 보유액이 감소해 통화 안정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의 불안 유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외국인 자본 유출 발생
❓최근 환율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 이스라엘과 이란에 감도는 전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의 19일 보복
👉불안한 정세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 전환
• 미국의 막강한 경제지표
👉미국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에도 경제활동 활발 실업률도 낮아
👉이로 인해 다른 화폐에 비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킹달러' 현상 발생
• 아시아 화폐의 동조화
👉위안, 원, 엔화는 함께 떨어지고 오르는 '동조화' 현상 보임
👉아시아 화폐의 가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이후 제5차 중동전쟁 발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공급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관심 집중
🔍현 상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알리레자 탕시리 해군 사령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ys-israeli-presence-uae-is-threat-2024-04-09/]
•이란-이스라엘 충돌 가능성으로 4월 평균 국제유가 3월 평균 대비 6%(배럴당 5.13달러) 상승
[https://www.knoc.co.kr/sub11/sub11_1.jsp]
🌍호르무즈 해협 :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해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주요 석유 생산국의 원유 수출
경로. 이란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만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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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근 미국 은행권의 급격한 유동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림.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이 뭔지 알아봄
✔️미국 은행 유동성 불안의 원인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역레포 잔고 소진 우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553.htm]에서 출발
•역레포 잔고 감소 : 2조 2천억 달러(작년 5월) → 4600억 달러(올해 3월)
•이런 추세면 올해 5~6월 역레포 잔고 소진 전망
🔎유동성: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유동성 불안은 은행에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역레포: 금융기관이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게 단기자금을 빌리는 것이 레포(Repo). 반대로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 담보로 단기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역레포(Reverse Repo). 역레포 사용 목적은 유동성 흡수🤑역레포 잔고 소진, 왜 문제야?
•역레포 잔금 소진이라함은 연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그 만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코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무슨 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
•특히 피해자 중에는 노후 자금, 퇴직금 등 목돈을 투자한 중장년층이 상당수
👀왜?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장·노년층이 최근 급증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비트코인이 개 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재산 가치 증가
•장·노년층은 가상자산 이해도 낮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2494&plink=ORI&cooper=NAVER]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품목, 화장품·건강식품 → 코인으로 교체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 용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형 다양화 및 정교화 (가상자산 투자금 횡령·배임, 자금 세탁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장지수펀드(ETF). 증시에 상장해
출처: 연합뉴스•빅테크 시장에 불어닥친 AI 붐으로 굳건했던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
📢빅테크 시장의 인공지능(AI) 경쟁
•최근 美 테크 산업 시장의 AI 붐으로 인해 'M7'에 큰 변화를 가져옴
•마이크로소프트(MS),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생성형 AI '챗 GPT'를 도입으로 매출 증가
•엔비디아(NVIDIA), AI 반도체 선두주자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
M7: 'Magnificent 7'. 2023년 상반기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기록한 7종목을 이르는 말로,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
플랫폼스·아마존닷컴·알파벳·테슬라가 해당📉애플 주가의 하락세
•제품에 AI를 활용하는 경쟁 테크 기업에 애플이 밀려, 벌써 10% 넘는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 3300억 달러
출처: 노컷뉴스•미국이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의한 ‘틱톡 금지법(TikTok bill)’이 지난달 13일 하원을 통과
🧐무슨 일인데?
•3월 13일 美 하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킴
•찬성 352표 vs 반대 62표. 발의 8일 만에 가결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 통과시 서명하겠다 [https://m.nocutnews.co.kr/news/6111019]
"고 밝혀 틱톡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만 1억 7000명이 사용
•미국은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 존재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함
•매각하지 않으
•지난달 개통한 GTX-A, 초기 이용객 규모 정부 예상치 보다 훨씬 낮음. GTX가 포퓰리즘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 나옴
🚈GTX-A 건설 목적
•수도권 동남부 지역 서울 도심 접근성 극대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정체 완화
•수도권 균형 발전
🌩️흥행 부진 원인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61500003?input=1195m]
•가장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삼성역 개통 이뤄지지 않음
•동탄, 성남역 등은 주거 단지와 역 위치의 접근성이 낮음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
💡램프업(ramp-up) : 신규 교통시설의 투자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초기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현상🤷일은 정부가 벌이고 손해는 국민이 부담?
•영업 손실 발생 시, 정부는 SG레일(GTX-A운영사)에 한 해 600억 원씩 보전해줘야 함
•부분 개통에 따른 손해를 모두 세금으로 보상
💭현실성 낮
연합뉴스•반도체 주요국 경쟁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반도체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경쟁국들에 비해 적다는 문제 제기됨
💸한미일 반도체 보조금 및 세액공제
국가직접보조금설비투자 세액공제미국투자액 5~15%투자액 25%일본투자액 최대 50%투자액 20%한국X투자액 15% (올해까지 25%)
🤑미국·일본 왜 보조금 뿌릴까
•美, 반도체가 자국 군사·안보를 좌우한다고 판단
•日, 과거 일본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5455?sid=101]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 발생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이익이 줄면 공제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
👉설비 투자단계에 현금으로 받는 '보조금'이 선호되는 이유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지원해달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905571]"
•지난달 수입 법인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짐. 올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효과라는 분석
🤔 무슨 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사진,연합뉴스) 의무적으로 부착
•지난달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 지난해 대비 31.4% 감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129212]
•세금 혜택 노려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홍글씨 효과를 주었다는 평가
🔎연두색 번호판 제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연두색으로 일반 차량과 구별되게 하고,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 법인 운영 비용 안정 혜택에서 제외🪧 도입 배경
•국내에서 팔린 럭셔리카의 80%이상은 법인 소유 [https://www.chosun.com/RKD27YWKCFAFZISMZDQD7I6UD
•중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 경기 둔화나 침체 상태. 미국만 연간 2.5%대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홀로 고공행진 중. 원인을
분석해드림!
✨주요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어떤데?
💡실질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GDP성장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미국만 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
•지난해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 예측 빗나감
•설명되고 있는 원인은 아래와 같음
🌟1. 생산성 증가
•펜데믹 원격근무 증가로 노동 생산성 하락 예측됐으나 오히려 생산성 개선됨
•미국 노동생산성지수: 108.3(22년 2분기) → 112.1(23년 4분기)
•최근 3분기 생산성 상승률은 펜데믹 이전 10년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음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생산량을 측정하는 지수💰2.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자금 지원
•펜데믹 당시 5조 달러(6823조 원) 자금 살포
•근로자와 가계, 기업 등에 2조2000억
연합뉴스•정부에서 추진하던 유통법 개정안의 향방이 4.10총선 야당의 압승으로 모호해짐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찬반 의견을 살펴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란?
•1997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등장
•2010년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확대
•2012년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0~10시) 제한
•이후 유통법은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2018년 헌법재판소의 유통법 합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179529?sid=101] 결정
🤔다시 유통법에 관심이 쏠린 이유
•코로나19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 급감
•온라인 유통업의 가속화로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중국 저가 온라인 업체(알리,테무 등) 국내 유통업계 잠식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1401000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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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1/41 수준으로 떨어짐.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
🤔무슨 일
•LH의 영업이익 1조 8128억원(2022년)→437억원(2023년). 역대 최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2022년 공기업 총부채 508조 돌파
•국가채무 역대급인데 2022년 공공기관 지원금은 최초로 100조 넘김
알리오📌중요한 이유
•공기업은 파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도움
•실제로 공기업 지원금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그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
🤷♂️공기업 채무 상황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출액 13조 8840억원(전년대비 29%⬇), 순이익 5158억원(전년대비 64%⬇)
•LH는 건설사나 시행사에 땅을 분양하고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
•그러나 부동산PF와 건설비 급증으로 기업이 갚지 못한 돈이 6조 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