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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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소강 상태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많음.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제동이 걸릴 가능성

🤔현 상황
•총선 이후에도 집값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 지배적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4/15/QGN4MY6I4NADTJXZR6IBGXW3JY/]

📊현시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주 대비 0.01%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
•수도권은 0.01% 오르며 19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이 0.03%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
•5대 지방 광역시 0.04%, 세종 0.14% 내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만 지난주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96474]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전망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축소에 나서자 반발 여론 확산.

🚨무슨 일?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유자녀 3인 이상 가구에 혜택 확대. 1~2인 가구 혜택 축소

😯어떻게 바뀌나?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면적 결정하는데 1인가구 최대면적을 40㎡→35㎡ 축소
•현재 35㎡ 미만 공공주택 중 가장 큰 건 26형 뿐
•기존 1인 가구도 신청가능했던 36형(투룸)도 앞으론 1인 가구 신청 불가
•미·비혼 1인 가구는 원룸만 신청 가능

😡국민 반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진행(사진)
👉 출산 안 하면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저출생 해결하려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해야
👉1인가구도 원룸보다 큰 집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 무슨일?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공개
•내년부터 신축하는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용
•건축과정, 거주생활 중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고 단열과 채광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5등급 구분.🙄 기존에는 어땠는데?
•2009년부터 '건설기준' 만들어 단계적으로 강화
•공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

👂 어떻게 바뀐다고?
•공공주택에만 반영되던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신축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

🍀 달라지는 점
•주택 건설 비용은 증가, 에너지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전망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 회수 예상
•복잡했던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 간소화
•분양가 심사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허용

•20·40대 고용보험가입자는 감소하고 60대 고용보험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0069

🗣️무슨일?‌‌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19개월째 감소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감소
•30·50·60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전체가입자수로는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연령별 가입자
‌‌•20대 이하 -7.7천명
•30대 +4.8천명
‌‌•40대 -2.3천명
•50대 +11.6천명‌‌
•60대 이상 +20.7천명

🤔20·40대 고용보험가입자 감소 원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의 영향
‌‌•청년층은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전체가입자 수는 증가...왜?
‌‌•50·60대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외국인 신규 가입자 증가 ‌‌➡️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의무 확대와 외국인력 도입

•임대차법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5954?ntype=RANKING]

🤔무슨 일인데?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법의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

🔎임대차법: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2020년 만든 법.
•임대차1법(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개편 여부 왜 중요한데?
•임대인(집주인)에게 과중한 부담, 임차인(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 부메랑 지적
•개편의 방향과 수위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달라짐

🫥그간의 문제점
•명확하지 않은

총선 끝나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옴 [https://m.nocutnews.co.kr/news/6128963]

💡무슨 일
•총선으로 미뤄왔던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이 다음달 진행될 듯
•쿠팡을 비롯해 유통·식품업계도 일제히 가격 올리는 중

🤦‍♂️가스요금 오른다?
•다음달 1일 적자 보전위해 도시가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3086193]
가격 인상 발표할 듯
•지난해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 13조 110억원. 순손실만 7474억원

😥물가도 오른다
•코코아 선물 가격 톤당 1430만원으로 일주일 간 9.6% 상승
•설탕가격 지수 전년대비 26.6% 오름
•"누가 총대를 멜지 눈치 보는 상황이다. 다들 인상을 고민하는 분위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493.html]"
•쿠팡 멤버십 58% 인상, 파파이스 5% 인상

•4월 위기설에 이어 5월 위기설?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불타오르는 건설사 위기설을 톺아봄

🤔건설사 4월 위기설, 그게 뭔데?
•자금난에 시달려온 건설사들이 총선 이후 연쇄 부도 맞을 수 있다는 게 4월 위기설
•하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설 업계 상황으로 인해 5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음

😮'위기설'의 신호탄, 태영건설 워크아웃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 동반 침체
•부동산 PF 대출 등 각종 대출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작년 말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PF사업에 대출해 준 금융권에도 악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확산

💡부동산 PF 대출 :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기존의 기업금융과 달리 기업의 신용이나
재무상태가 아닌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즉 수익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특징
💁‍♀️위기설 확산의 근거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연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중

🤔짧게 보는 전세사기
•사건: 세모녀 사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257](피해액 795억) , 빌라왕
[https://www.nocutnews.co.kr/news/5935805](피해액 2312억) 등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피해: 상당수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는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결과: HUG는 세입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주는 대신 건물을 경매에 부쳐 자금을 회수함

😒문제는...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는 HUG에 대항력을 줌.
•HUG가 경매에 내놓은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우, HUG)이 있으면 비용부담이 커져 낙찰자들이 건물을 사지 않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고 경매가가 700만원인 건물을 낙찰하면, 낙찰자가 경매가를

연합뉴스•가계대출 금리 하락세 이어지는데 중·저 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 금리는 상승

🔍소액대출: ‘비상금대출’로 불리는 은행의 주력 소액대출 상품은 뚜렷한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기관의 보증, 통신료 납부 기록 등 여타 수단을
통해 대출이 가능🔖자세히 보기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평균 금리: 7.02%
•두 달 새 0.07%포인트 🔼
•2013년 9월(7.05%)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최고점
•여타 가계 대출 금리는 🔽

❓비상금 대출만 금리 오른 이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의 빚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옴
•저신용자 유입에 따른 연체율 상승
👉🏻판매 비용 부담 가중
👉🏻 건전성 관리 비용 커짐
•연초를 기점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압박이 줄어든 영향

🏦일부 은행 '판매 중단'
•농협은행,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 판매 중단
•우리은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93

•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작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창구 모습(뉴스1)💸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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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1차 사업에서 9만 7천 명에게 월세 지원)
•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에 걸쳐 월세 지원
•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방법 : 복지로(누리집 [https://www.bokjiro.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