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nsplash•국제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구리보다 비싸짐. 선물가격은 비트코인 상승률 추월. 코코아의 공급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 반복.
⚔️지금 세계는 코코아 대란
•공급부족 코코아 톤당 1만달러 훌쩍 넘음
•코코아 가격 올해만 2배 급등
•코코아 가격 산업용 구리보다 비싸짐
🔥코코아 가격 폭등 이유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
➡ 코코아의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에서 엘니뇨 영향으로 3년째 흉작 이어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수확량이 줄자 일부 투자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코코아 사재기
📖엘니뇨 :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줄줄이 이어지는 문제들
•코코아 가격을 감당 못한 코코아 가공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가동 중단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코코아 자체 가공기술 없음
•소비자들은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직격탄 맞을
연합뉴스•총선 이후 경제 위기 우려 고조. 공공 요금, 물가, 부동산 PF발 위기 등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각종 압력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
💸공공 요금
•상반기 공공 요금 동결했기 때문에 하반기 상승 압력 🔼
•문제는, 인위적으로 가격 억제하면서 막대한 적자 (43조원) 쌓인 것
•한전 [https://naver.me/x3qr28gf] "당장 계통한계가격(SMP)이 안정세, 큰 문제 없을 것"
🔍계통한계가격(SMP):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하지만, 지금 같은 고유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에 영향 받는 SMP 역시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음
•배럴 당 90달러 선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상방 압력 더함
🛢️유류세
•유류세 인하해 물가 잡아왔지만 국제유가 상승세로 전환
•유류세는 언젠가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힘
•앞서 정부는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 이달 말
•4.10 총선 앞에 불거진 '대파 논쟁'과 관련해 여당은 전 정부의 대파 가격이 더 비쌌다는 논리로 반박하는데 급급. 농협이 대통령 보고용
대파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해야 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지적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음.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채소 가격을 비교해 봄
🔴대파값 875원에 대한 현 정부의 주장
•도매가격은 2023년 생산 감소로 인해 2023~2024년이 가장 높아
•소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이 가장 높아
🧐가격 직접 비교해 보니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dailynecessitypriceinfo/priceiteminfo/getPriceItemInfoList.do?goodClassCode=030102000]
에서 채소 3종 소매가격 비교
•해당 사이트는 2020년 부터 조회가 가능해 5년치 조사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3월에 맞춰 비교
•여당 말
•국내 대기업이 실적 감소에도 2023년 연구개발(R&D) 투자액 늘린 것으로 확인(사진)
🤔무슨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211]
•2023년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전년 대비 9.4% 늘려 73조 4238억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0.32%p 늘어 3.39% 됨
•반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14.7% 감축된 26조 5000억원 불과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35012.html]
💡중요한 이유
•과학기술이 글로벌 패권과 연결될 만큼 국가 경쟁력에 영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이 필수적
•그러나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감축됐고 기업은 3고(高) 상황에도 연구개발 투자액 늘리는 중
💰3고(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뜻하는 말. 3고 현상은 민간소비와 기업투
•값비싼 농산물, 대형 도매 법인들의 '경매제'가 유통 비용 끌어올렸다는 지적 나옴
❓경매제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정하는 방식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법인)이 경매 부쳐️ 중도매인에게 넘김. 법인은 낙찰가 4~7%를 수수료로 챙김
🍎경매제, '금사과'의 원인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35802.html]
•법인이 특정 중도매인에게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낙찰
👉경락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 빈번하게 발생
👉소수의 법인이 수탁권을 반영구적으로 독점
🔍경락: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수탁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 등을 맡아 운용할 수 있는 권리.•수수료 장사를 하는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선 사과 값이 비쌀수록 이득
👉🏻세력 커진 도매시장법인 현금 장사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더 벌어 자금력을 키우는 것
🤔허생도 울고 갈 사과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무료배달 서비스 선언. 소비자들 사이에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 무료배달의 목적
•배달 플랫폼 시장의 정체 속에서, 소비자 락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락인(Lock-In)효과 :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 고객 충성도가 낮은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숨은 전략
• 제로(0)수익 전략. 배달비의 소비자 몫을 배달 플랫폼이 떠안는 방식
•무료배달 전쟁 이후, 우위를 선점한 업계의 독점 횡포 가능성
•아마존도 제로수익 전략으로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 전가(미 연방거래위원회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829])
🔎제로(0)수익 전략 :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를 흡수하여 시장 지배력을 놀인 후 비용
연합뉴스•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정작 감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인데?
•정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공언
•하지만,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인 77조1천억원으로 감면 비율(16.3%)이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넘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도 잇따라 투하
🔎국세 감면: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재정 수입 줄이는 감세 정책들(이하 괄호는 세수 감소분: ➖)
•법인세 감세 확대(2조 4천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2027년까지 3년간 4조328억원)
•91개 법정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연간 2조원)
•가업상속공제 확대(연간 6천억 원~1조 2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10억원에서 50억원
•불안한 금리때문에 단기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음
🤔무슨 일인데?
•투자자 예탁금(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 한 달 새 10%인 6조원 가까이 불어남
•금리 예상이 어려워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짧은 간격으로 돈을 굴리려는 투자자가 많아짐
🧐단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상품은 ➕,
장기 상품은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4703?date=20240408]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총액의 절반(약 19조 원)이 최근 한 달 사이 증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전체 거래량의 15%(약 1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https://www.nocutnews.co.kr/news/6124863] 전년 대비 75% 감소해 주가 하락
🤔무슨 일
•K-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추정), 삼성SDI(추정) 1분기 영업이익 모두 감소
•LG엔솔 1573억원으로 전년대비 75.2% 감소(미국 세액공제 1889억 제외시 316억원 손실)
•삼성SDI는 2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감소
•SK온 1110억원 적자(전년대비 영업익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
📡감소 이유
•전기차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404061713587034]가 캐즘 상태에 빠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남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 16.6% 1년 새 38.5% 반토막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4118900003]
•국내 3사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합산(23.1%)도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 [https://www.nocutnews.co.kr/news/6124871] 10여년 간 아파트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해 오다 적발됨. 2012~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대상
🔍빌트인 특판 가구: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담합 방식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 투찰 가격 공유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로 낙차 순번 결정(사진)
•결정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 전달
•들러리사는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
💥담합 영향
•담합한 입찰 계약 총액은 1조 9457억원
•이로 인한 아파트 분양원가 가구당 25만원 정도 상승 추산
💘어떻게 들켰나?
•2023년 5월, 내부 제보로 검찰 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
•그러나 검찰은 형벌감면제도 통해 공정위 고발 없이 처음으로 수
•금융당국, 올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강화하기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까지 반영
🤔배경
•부동산 PF 대출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 증가
•금융당국은 올해 신용위험평가에서 건설사의PF 대출 위험성과 유동성 등을 평가에 반영키로
•C~D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건설사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위기설이 나옴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4/05/HQADEBM635GQDNZAY6XKNL6MN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신용위험평가: 채권은행은 500억원 이상 대출해간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등에 따라 기업을 A~D등급으로 매년 평가. C~D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됨.🏢부동산 PF?
•시행사가 건물을 기획하면,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줌
•시행사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수익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림. 이 돈을
•국민 70%가 부동산세가 부담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 정말 그런지 살펴 봄
💁♀설문조사 내용
•국토연구원이 국민 2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list_no=391507&act=view]
'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
•41.2%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
•주요 언론사들,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고 일제히 보도
🧐국민들이 부동산세에 부담느낀다고?
•국민 71%가 부담된다지만 국민들 중 주택 소유자는 1,530만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00100&bid=11471&act=view&list_no=427987&tag=&nPage=1&ref_bid=203,236,237,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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