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전례없는 엔화가치 하락(슈퍼엔저) 현상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무슨 일인데?
•엔저(엔화 약세)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돼 투자자들의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460]을 받았지만, 엔화 가치는 다시 34년 만에 최저인 달러당
152엔으로 추락

🔎마이너스 금리: 금리가 0%이하인 상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함

시중은행은 기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왜 엔저가 계속되는 거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

연합뉴스한국이 세계 채권지수(WGBI)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머물렀음

🤔무슨 일인데
•한국이 세계 채권지수 등재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에 머무름
•국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는 고평가. 하지만 시간 더 필요하다고 본 듯

💰WGBI가 뭐야?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음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
•매년 3월과 9월에 국채 발행 규모, 국가 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기준으로 WGBI 편입 여부 결정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후 6개월에서 2년 안팎의 검토 기간을 거쳐 WGBI 편입

💸왜 WGBI에 들어야 하는데?
•한국이 WGBI에 편입되면, 50조~6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
•연간 1조 1000억 원의 국채 이자 비용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전망
•우리 국채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전망

📖타임라인
•문재인 정부 말부

연합뉴스• 우리나라 기업 빚이 2780조원을 기록. GDP의 1.24배로 사상 최대. 기업들 문제 없나?

❓무슨 일인데
• 한국은행 발표로 전체 기업빚 2780조원
• 금리 인상 본격화된 2022년 1분기 이후 404조원 증가(2년새 20% 증가)
• 작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44.4%
•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보다도 상황 좋지 않음

📖 맥락
• 이자 비용 확대 시기에 기업 빚 증가는 빚으로 경영 했다는 뜻
• 성장성도 문제 (매출액 작년 3분기 기준 -4.0%, 영업 이익률 2.5% 수준)

🔍우려
• 재정 건정성 낮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 한은 평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7087?sid=101] "연체율은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승 중"

•한국 기업들이 생산비 20~30% 증액을 감수하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앞다퉈 설립중

🧐무슨 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 생산기지에 26조 규모 생산보조금 지급하기로 22일 발표
•삼성전자 미국 생산기지는 그 30% 수준인 8조원의 생산보조금 받을 예정
•와중에 SK하이닉스 미국에 5조 규모 생산기지 설립할 계획

🤔중요한 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총수를 만나 대미 투자 호소
•한국기업은 국내에 생산기지 만들 때보다 20~30% 많은 비용 감당하고 미국 진출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을 기대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 경쟁사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우리정부는 반도체 한미동맹을 강조해왔지만 막상 국내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크지 않아

🧮한미의 득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얻는 이익은 크지만 한국과 기업의 이익은 크지 않음
•미국의 자국 기업 우대 방침으로 경쟁사인 미국 기업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

득(

연합뉴스•정부가 중국 직구 업체의 공습을 막기위해 고려한 소액 수입 물품 과세안이 사실상 시행 불가능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RVUFW7L]하다는 평가

🤔무슨 일인데?
•상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며 관세청·국세청이 소액 수입품(1회 150달러 이하) 과세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시행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맥락 읽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세계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직격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28050115]
•중국,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
➡️미 중 갈등의 영향이, 유통 시장까지 확대됨

📍한미 FTA, 중국 직구 규제 발목 잡아
•한미 FTA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 기준을 별도로 책정(200달러 이하)해놨음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은 채 중국 수입품에만 부

배우 장동건·고소영 씨 부부 아파트 '더펜트하우스 청담'(사진, 공시가격 164억) 보유세가 올해 1억 9천만원으로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3034800003?section=search]됨. 공시가격 163억이던
2021년 당시 보유세 3억 5천만 원의 54%에 불과

📖용어 설명
• 공시가격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 현실화율 : 공시가격÷시세 X 100%
• 공시가격 실제 시세 반영률이 70%라면, 공시가격 7억인 집의 실제 가격은 10억

⚡주목되는 이유
•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높아지며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
[https://shortcutnews.co.kr/bluedot/#/editor/post/65fa4e84e7e88500159d5cac]
•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했음을 근거로 듦
• 장동건 씨 아파트의 경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개미 독박과세’인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24일 호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부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 법 개정 추진 중

주식 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 세수 증대와 단기성 투기행위 억제 위해 시행중.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음.🔵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조세 원칙 위배 : 개인의 근로·사업·부동산 소득엔 과세하면서, 주식 소득에 비과세 하는 것이 형평성 위배
•조세 효율성 제고 :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던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동일한 체계로 포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성남분당을)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를 만나 찍은 사진이 논란

🤔무슨 일
•3월 11일 김 후보가 이 총재와 찍은 사진 페이스북 게시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역구(분당)가 포함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논란 이유
① 지역구 살리려고 서민 죽이기?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오름
•저성장으로 전세계가 금리 인하 못하는 추세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개발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

💲한국은행 기준금리, 물가랑 무슨 상관?
•기준금리는 물가 조정의 주요 수단
•기준금리 인상→이자 부담→지출 감소→상품 수요 감소→물가 하락
•기준금리 인하→대출 증가→지출 증가→상품 수요 증가→물가 상승② 중앙은행 중립성 훼손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선거 한달 남은 시점, 여당 후보자가 중앙은행 수장을 만나고 이를 선거유세에 활용
•한국은행 취업 규칙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발표

🔍공시가격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을 시세라 부름. 시세는 계속 바뀜.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정하기 위해 고정된 금액이 필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정한 집의 가격을 공시가격이라 함. 우리집이 1억원에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이 700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7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함.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67개의 행정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됨.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는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우리집 시세가 1억원인데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만
반영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당시 70%이던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섬.🤔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 수도권/지방 거주, 단독주택/아파트 거주에

•정부가 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름

🐍무슨일?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집요하게 압박. 그러자 통신사들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을 공시.
그래서 현장 살펴봄

🔎전환지원금이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유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 최대 50만원.🕸️실상은?
•소비자 C씨 "최신 단말기는 (지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50만원이라더니 이건 완전 사기다"
•판매점 직원 "문의가 많은데 실상 결합할인 등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은 경우도 있다"

🤷‍♂️정부 발표와 다른 현장...왜?
•기존에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의 이득이 있었음. 이 것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야함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해서 나온 발표라는 점도 작용

🔨①방통위 1월 말 이통3사 사장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