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큰 기대를
얻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내용 알아봄

🆚한수원, 미 업체와 법적 분쟁 중
•2022년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맡도록 제재할 것을 요구
•2023년 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측 소송 각하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 정부에 있기에 민간 업체가 소송 낼 자격 없다는 것이 이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해 해당 법적 절차 마무리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수주 결과에도 반발 중

🤔한수원 측 반박
•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

ⓒ연합뉴스•국내 중소 코스메틱 브랜드가 K뷰티의 성장을 견인하며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무슨 일?
•최근 K팝의 영향으로 K뷰티, K푸드 등이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
•올해 상반기 K-beauty 수출금액이 최대 기록인 48억 달러 돌파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1% 증가. 48억 2,000만 달러(6조 7,000억 원)로 추산

🔥특이점?
•중국에서는 매출 감소. 하지만 미국 61.1%, 일본 21.5%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
-수출 시장의 다각화
•티르티르, 조선미녀, 스킨천사 등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중 67.4%(32억 48,68만 달러) 차지
-국내에서도 지난 '올영세일'에서 매출 1위~10위 모두 중소기업 브랜드가 차지

순위국가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달러)원화 환산 (원)1위중국12억 1,000만 달러약 1조 6,770억 6,000만

ⓒ연합뉴스•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인상하면서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음. 최근 배민이 출시한
'한집배달' 서비스도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

🙄한집배달?
•주문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1천원 더 내면 단건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러나 서비스 출시 직후 한집배달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이 배차되기도
-라이더 부족 때문
•배민 측, 묶음배달은 맞으나 수령 즉시 배달하므로 알뜰배달은 아니라는 입장
-알뜰배달은 한 라이더가 여러 음식점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서비스

😨약속의 파기?
•한집배달이 두집배달이 되면서 소비자들 불신 드러냄
•업주 측은 배달 지연에 품질 저하 우려중
•업주의 비용 부담 회피도 불가피
-음식값 인상, 양 감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

📈배달비 인상 '전과'
•배민1플러스 인상 6.8%→9.8%
-쿠팡이츠(9.8%), 요기요(12.5%) 겨냥\

🗡️정부가 빼든 칼
•공정위, 배달앱 '빅3' 업체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30조원 규모 1천MW급 대형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 그러나 덤핑 수주라는 지적도 나옴

💡덤핑 : 채산성(이익)을 무시하고 판매하는 일📒사업 내용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MW급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예상 사업비 24조원
•페토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발표
-"한수원의 조건이 프랑스전력공사보다 더 좋았다"
•내년 3월 최종 계약 후 2036년 목표로 공사 진행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케이피에스 등이 참여

📉덤핑 논란
•한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도 못한다고 함
-한국이 제시한 1킬로와트(kWe)당 건설비 3400달러
-프랑스는 7500달러
•尹, 지난 나토 회의에서 체코 대통령에 원전 건설 금융지원 약속
•체코 현지 언론, 한국의 원전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 우선 참여한다고 보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반박
•우리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으로 가격 경쟁

©연합뉴스•AI 도입이 청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옴. KDI 보고서 정리해봄

🧐2030년 '자동화'의 위협
•현재 직업군 중 자동화 고위험군 일자리 99%
•업무 90%이상 자동화 직업군만 추려도 90%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데?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동화 가능성 떨어짐
-그러나 월9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서 다시 증가
•요리사·청소원·재봉사 등은 자동화 100%
•의원·교수·판검사 등이 60%대로 낮았음

👉청년 세대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 도입은 주로 청년 일자리 감소시킴
-AI영향력 10% 상승 시 男청년 근로 3.3% 감소
-女청년 근로는 5.3% 하락, 충격 더 큼
•청년·여성·초대졸 이상의 고용·임금에 부정적
•중장년·고졸 이하는 별 차이 없거나 긍정적

🤷‍♂️청년이 AI 이해도 더 높은데 왜?
•경직된 노동 시장으로 인력 쉽게 못 내보냄
•기업 입장에선 AI 도입시 신규채용 못 늘림
•조직 내 재배치나 업무 변화로 대응할 수도

©연합뉴스•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옴

💸악성임대인들은 누구?
•127명의 신상이 공개됨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
•이중 67명(52.8%)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중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
•67명은 전세보증금 떼먹고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

💣사회적 손실은
•해당 67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돈은 7124억원
-이들의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피해자가 3298명이라는 뜻)
•이런 사람들에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런일이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제한적이라 자격 유지 가능했음
-말소된 사업자는 2021년부터 7명 뿐
•임차인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해놓고도 반환 않는 경우 말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의 조정 성

•SK그룹이 두 주력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대대적인 경영효율화에 나서고 있음

🏢초대형 에너지회사 탄생?
•SK이노베이션(에너지 중간 지주회사격)이 SK E&S(알짜 비상장사)와의 합병안 의결
-합병회사의 연매출 88조원·자산규모 106조원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각각 36.2%, 90% 지분 보유중
-합병비율은 1:1.19, 합병후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은 55.9%가 됨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에너지 회사 탄생

🚙합병 목적은 배터리 자회사 살리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도 합병회사로 합칠 예정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텀
•배터리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큼
-20조원 투자했지만 10분기 연속 적자에 누적적자 2조 6000억원
-전기차 수요정체(캐즘) 영향으로 SK그룹 재무 부담 늘어남
•수익이 안정적인 자회사·알짜회사인 SK E&S 도움 받을 수 있음

📌관건은?
•1:1.19라는 합병비율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가

ⓒ연합뉴스•9월부터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체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때문

🧐법 개정 배경?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선불결제 포인트 플랫폼(머지포인트)의 사용처 축소로 금융 피해 발생
-구매 피해자 57만명, 피해액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

✅법 개정 목적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선불 어플리케이션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법 개정으로 파생되는 일?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
•미등록 기업과 가맹계약 체결시 페이사(네이버·카카오·토스뱅크 등) 형사처벌
•유통기업은 PG업 라이선스 획득 후 금융감독원 검사·관리·감독 받음
•유통사들이 간편결제 가맹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편의점, 백화점 등 일부 유통사에서 간편결제 불가능
•간편결제 연계형 프로모션 축소

연합뉴스•아파트 준공을 마쳤음에도 미분양 상태인 주택 수가 10개월 연속 증가. 가격을 할인해 분양해도 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미분양 주택 현황(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
-1년 전보다 20% 증가
•전국 총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며 악성 미분양 현상 두드러지는 중

📉할인 분양
•일부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할인해 판매
-대구 수성구 '빌리브헤리티지', 3~4억원 할인
-전남 광양의 아파트, 8천만원 할인

🤔미분양 아파트 갈등
•제값 주고 입주한 사람들의 반발
-할인 분양을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인식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받은 사람들 이사오는 걸 막는 일도 발생
•아파트 단지 내 차별
-할인분양 세대에 주차요금 50배, 엘리베이터 사용로 500만원 강요하기도
-작년 10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소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하

ⓒ노컷뉴스•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
-16주 연속 상승세에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값이 유달리 가파름

지역(구)아파트 값 상승률(%)송파0.41서초0.40강동0.32강남0.28📈왜 오를까?
•전셋값이 60주 이상 상승하는 등 전·월세값 오르며 주택 매수심리 자극
•고급 주거지 희소성으로 일부 지역(강남 4구)에 쏠림 현상 지속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대출 받아 아파트 매수하려는 수요 증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 연기되며 대출 '막차' 수요 증가

🔎DSR 스트레스: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2단계를 시행하면 가산

©연합뉴스•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흐름에 발맞춰 한국형 ESG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됨. 그러나 해외 기업들과 달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요인 중 '성평등' 지표가 빠짐

🤨공시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저출산과 관련된 항목 포함
-성별에 따른 출산휴가 사용 직원 비율
-육아휴직 사용 직원 비율
•성평등 항목은 제외
-성별 직원 비율, 성별에 따른 승진 및 근속 연수, 성별 간 임금 등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기업 평가지표에 넣는 것🌍국제기준은?
•미국 나스닥은 성별 임금 격차 및 임원 성별 비율을 규율화했음
-추가로 성희롱 방지 지표도 기재
•세계경제포럼은 여성 이사 비율 및 성별에 따른 기본급 및 보수 비율 명시
-이외에도 성희롱 발생 수 및 대응조치, 성별 신규 채용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