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C카드 조사 결과 2월 교육 분야 매출이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무슨 일인데
▪ 2020년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사교육비 매출,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중요한 이유
▪ 한국의 사교육비는 사실상 고정 지출로 간주됐지만 물가와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줘
▪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

💬 학원별 매출 감소 순
▪ 예체능(-31.5%), 보습(-26.7%), 외국어(-26.5%) 순. 입시 비중이 적은 과목들
▪ 2월 전체 매출도 1년 전보다 4.2% 감소했지만, 교육 분야 매출의 감소폭만 5배로 두드러져

👉🏻 생각해보기
▪ 작년에 비해 급감했지만,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비 매출
▪ 작년 사교육비 매출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옴(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미통상포럼)

💡중요한 이유
청정경쟁법 통과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12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청정경쟁법 :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수입 품목에 무역 관세 부과하도록한 법🧐목적
•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세수 확보 위해

📖우려되는 점
• 삼일회계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F2NxSsnTQNE]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의 확대
대비해야"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보다 172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어"
• 국내 기업도 이에 대비해 주요 제조업 공급 사슬 재정비 필요

SC제일·씨티은행이 외국 본사에 각각 2500억, 1388억 원 배당

💡중요한 이유
금리 인상 시기에 국내에서 거둔 수익을 외국 본사에 대거 배당했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 논란 재점화

❓ 무슨 일인데
•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3506억)은 전년 대비 10.1% ⬇
• 하지만 배당 규모는 1.5배 ⬆
• 한국씨티은행 전년과 동일한 50% 배당 유지

📖 평가
• 두 은행 모두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주주환원책 확대 기조 속에서 지분율과 맞물린 배당 결정은 불가피"
• "금리인상시기 이용해 쉽게 수익을 거두고 사회공헌에도 소극적이면서 외국 최대주주에겐 과도하게 배당"

🔍주주환원책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합쳐 부르는 말.📖 사회공헌은 얼마나?
• 2022년, SC제일은행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07억 원 (순이익 대비 2.32%)
• 주요 시중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비중은 6.84~11.17% 수준

🧐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할 것으로 예상됨.

🕵️근거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언급

>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에서 들은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책임 을 져야하고 어떤 경우는 금융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매트릭스 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행간?
•각 투자자의 조건과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
•이 경우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100%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금융사가 큰 배상책임 지는 경우도 언급
•투자자의 전체 자산에서 해당 상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금융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매했거나
•ELS의 손실률을 계산할 때 증시가 폭락했던 특정 시기를 뺀 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앞으로는?
•금감원은 오는 11일 배상기준안을 발표할 계획

금융위원회,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중요한 이유

• 정부가 연초에 기업 밸류업(value-up,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예고 한 뒤 수혜 예상 종목들 급등
•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 받아오다 오늘 발표

📖핵심 내용

• 상장사가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의무화
• 계획 실행 기업들에겐 5대 혜택 제공

🔍5대 혜택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 상장 연부과금과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수수료 미미해서 별 인센티브는 될 수 없어
• '밸류업 지수'와 관련 ETF(상장지수 펀드) 개발
👉🏻기업가치 높인 기업에 투자금이 우선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뜻
•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에 활용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

💡중요한 이유
• 국가 기술 경쟁력의 지표인 '기술 무역 수출액', 최대 규모 기록
• 하지만 대중 기술 수출 감소로, 실질적 이익은 감소

연합뉴스🤔 무슨 일인데
• 2022년, 기술무역 수출액 348억5000만 달러(약 46조4167억원)로 역대 최대

🔎기술무역: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간 상업적 거래. 국가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 하지만 적자도 44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1% 증가

❓왜 그랬지
• 기술 수출보다 기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
• 최대 흑자 교역국 중국과의 기술 무역에서, 최근 5년간 흑자액 감소(2022년, 전년 대비 64% 감소)
▫주력 분야안 게임 산업, 전년 대비 기술 수출 17%⇩
▫반도체 산업, 전년 대비 기술 수입 77.6%⇧

🧐행간
•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술 무역 의존도 높고, 첨단 산업 비중 큼
️👉🏻기술패권 시대의 생존 위해, 기술을 보존하는 것 중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액 공제 및 정부

출처=블로터황인철 삼성전자 부사장이 의료AI 산업 뛰어들기 위해 규제당국에 두 가지 제안

🤔무슨 일인데
국제 AI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099100017?section=industry/all]) 발언

> • "AI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해달라"
• "생성형 AI 안전성과 유효성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AIRIS 2024(서울 신라호텔 개최)
▫ AI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관련 규범 설정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청 공동 개최
▫ 20여개 국가(싱가포르, 중국, 스위스 등)의 규제기관, 국제기구 등 참가
▫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사례, 경험 공유💡중요한 이유
• 의료분야는 제품 허가, 시장 진입, 상품화 등 모든 절차가 규제로 관리
• 삼성전자 2010년 후반부터 AI를 의료에 접목시킬 기술력 보유 중
• 가이드라인 없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인 DSR이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로 바뀜

💡중요한 이유
• 스트레스 DSR, 오늘 시행
• 첫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가 감소하므로 유의 필요

🔍DSR

• 연간 총 부채 원리금(대출 원금+이자) ÷ 연간 소득
ex. 내 소득 1000만 원, 그중 300만 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면, 내 DSR은 30%
• 현재,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적용

🔍 스트레스 DSR

•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 즉 스트레스 상황까지 고려
• 5년 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설정
• 6월,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고지 예정

📖 맥락
• DSR 산정 시, 고정 금리가 아님
👉🏻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남(즉,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짐)
• 금리가 오르고 이자 액수가 늘어

국내 주요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기자본을 투입한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건을 전액 손실처리함. ⤵️

❕중요한 이유

▪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로 악재가 장기화되면 익스포저(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가 확대될 가능성
▪ 불안정성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가능성
▪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부담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맥락: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을까?

▪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 때문에 시장을 낙관하며 임대료 이익에 추후 매각차익까지 기대
▪ 그래서 자기자본으로 투자
▪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부동산 가치가 하락
▪ 경기가 악화되며 전 세계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원금손실로 이어짐

😱원금 손실 현황

전액 손실한 해외 부동산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요 금융그룹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의 강제경매 매수(구입) 비중 역대 최고 수준

🤔중요한 이유
2030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에서 헤어나기 위해 강제경매 제도를 적극 활용

📍강제경매는 일반경매와 어떤 차이?
▪ 일반경매: 집에 담보가 있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
▪ 강제경매: 집에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신청.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을 얻음

📖맥락 읽기

2023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2023년 강제경매 집합건물 매수자 중 34% 정도가 2~30대

강제경매 집합건물 통계,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집합건물 강제매수자의 2030 비중 꾸준히 증가. 2023년에 급증

❓왜 그럴까
▪ 전세사기의 영향
▪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법원에 지급명령(소송보다 신속, 저렴한 분쟁 해결 절차)신청
▪ 이️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신청
▪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업재해 카르텔 의심 정황과 산재 보상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

📢주요 내용

☑️ 일부 노무법인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해 산재보상금의 최대 30%를 지급받아
☑️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수행하기도
☑️ 부조리 원천 차단을 위해 산배 보상 제도 개선 추진
☑️ 추정의 원칙 정비

🔎추정의 원칙 :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일부 언론 지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070061]

🔵 노무법인-병원-자격 미달 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

🔵 민주노총은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중 부정수급이 0.3%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으나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산재보험 관련한 도덕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