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일부에서는 그 예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세 보증금 폭탄돌리기'가 있음. 말
그대로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전세 보증금 폭탄 돌리기의 원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때 취하는 방법
•세입자가 직접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받아가는 방식

🧑🏻‍⚖️관련 처벌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음(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러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피해를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기존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SGI 같은 공공기관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
•새로운 예방책으로 떠오르는 '에스크로 제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금융사와 같은 제3자가 개입해 안전결제를 보장하는 제도
-집주인이 보증금에 손댈 수 없다는 장점

© 로이터 =연합뉴스•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인 NFT가 2년 2개월 만에 94% 폭락.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드림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Token) :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마다
고유값을 부여해 대체(교환과 복제)가 불가능. 진위(眞僞)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적용 가능. 특성에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함💰NFT 시장, 무슨 일이야?
•BAYC, 2022년 개당 약 6억원→ 최근 4100만원(2만900달러)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사진)는 NFT 유행 이끌어오다 94% 폭락
•올해 2분기, NFT 시가총액은 4개월 만에 반 이상 줄었음(58억3498달러)
-거래량도 급감

😂NFT 침몰의 원인
•환금성 떨어짐
•거래가 수집, 소장 목적에 그치는 경우 많음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 구

연합뉴스•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국내를 피해 우루과이에 연구 진행. 무슨일인지 알아봄

🤔무슨 일?
•농촌진흥청이 해외에 연구실을 차린 것은 국내 규제 때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또는 실험은 정부의 승인 사안
-국내 농작물 연구개발(R&D)이 느린 이유

🍉기후플레이션
•기후위기로 세계 각국은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물가 치솟고 있음
•곡물 자급률이 22%로 낮은 한국은 더 타격이 큼
•기온 상승에 따른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도 급증
-기후변화에 대응한 '슈퍼 품종' 개발 서둘러야 하는 이유

👩‍⚖️각국 대응
•유럽의회, 최근 유전자 교정 농작물 규제 완화
•한국 국회, 유전자 조작 농산물 승인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했다 실패(21대 국회)

참고 기사: 매일겸제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062880], 노컷뉴스
[https://m.nocutnews.co.kr/ne

©연합뉴스•지방은행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지역 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 때문임.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지방은행 휘청
•지방은행 6곳,  1분기 연체 대출액은 1조3771억원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2020년 코로나19 당시 9855억원의 1.4배
•매년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통해 정리 중임에도 부실 심화중

🤑연체 원인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경기 악화
-자영업자와 기업이 갚지 못하는 채무 증가
•지방은행 6곳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0.86%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8%보다 심각
•건설 업계 불황과 부동산 PF 부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전국 16곳

👀위기 차단법
•지방은행, 부실채권 적극 정리해 건전성 개선해야
•금융당국, 상환능력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새출발기금 제공 등)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지방 간 경제 격차 해소해야

참고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연합뉴스•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 어떤 내용인지 살펴봄

💸가상자산보호법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반드시 은행에 보관해야 함
-1억원을 입금해 8천만원은 비트코인 매입, 2천만원은 예치시
-거래소 파산하더라도 예치금 2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음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왜 중요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645만명
•하루 평균 국내 거래대금 3조 6000억원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구제 방안 미흡

🕴️전문가 반응
•단기적 변화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을 살펴봐야 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할 수 있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환영여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할 것
•그간 알기 어려웠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 기

©연합뉴스•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함. 바뀐 내용 알려드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계약 체결하기 전 세입자에게 방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함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해야함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함
•세입자가 방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함

🤔왜 바뀌었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웠음
-이로 인해 작년 4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
-올해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으며 분쟁 발생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가 11배에 달했음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 숨기고 중개해도 확인할 수 없었음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

©연합뉴스•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한우 과잉 공급으로 도매가격이 3년 새 36% 폭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사육두수(300만 마리) 초과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관리 요청했지만 역부족

연도(년)한우 사육 두수(마리)2020322만 70002021341만 50002022355만 70002023350만 1000🐂한우 농가의
이중고
•사료가격은 3년 새 42% 급증해 사육비 증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한우 마리당 142만 6천원 적자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마리당 200만원 이상 적자 예상

💵도매가 폭락에도 소비자가는 왜?
•한우 도매가 하락해도 소비자가엔 반영되지 않음
-한우등심 1등급 소비자가는 1kg당 8만 6300원
-도매가는 1만 6300원(2일기준 소비자가와 7만원 차이)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8%를 차지한 때문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도매가격 하락분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요일제 공휴일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운영하는 방식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일월' 혹은 '금토일' 3일 연속 휴일

👨🏻‍⚖️도입 배경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축소된 노동시장 규모 반영
-제한적 노동 투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빈번히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추진 방안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이 우선 대상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검토 대상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에 '토일월' 3일 연휴 발생
•내년에 공휴일 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

💰경제적 효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휴일 수 확보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

🌎요일제 공휴일 사례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요일제

•탑텐, 폴햄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이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무슨 일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자사주를 주당 2300원 매입하겠다고 발표
•대주주 일가 보유지분 77.98%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 지분 모두 매입 예정
-신성통상의 주당순자산가치(BPS) 3135.6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
•순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것

👀상폐의 배경
•대주주 일가가 상장사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해 가족 회사로 만드려는 것
•3100억원 가량의 이익 잉여금을 가족끼리 고액 배당할 듯
•주가를 낮게 유지한 채로 자식에게 증여하는 절세 의도도 있다는 비판

📉더 생각하기
•상장사들의 잇따른 상장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대주주들의 배당 독식에 따른 일반 주주 손실로 인해 투자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
•밸류업 정책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 재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어닝서프라이즈의 이유 다시 음미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봄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
•8일 오전 8만8800원 거래
-금요일 대비 900원 또 상승
-52주 최고가(8만 8600원) 기록 경신
•지난주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여진 계속

📈2분기 실적 재음미
•영업이익 10조4천억원으로 작년대비 1452.24% 증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 달성
•매출은 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31% 증가
-2분기 연속 70조원대 유지

💁실적 개선 원인
•디램(DRAM)과 낸드(NAND)의 평균판매단가 상승
•AI 시장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판매 증가
•비메모리 수요 회복 및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가동률 개선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
•AI·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본격 올라탔다는 전망
•D램, 낸드

ⓒ연합뉴스•최근 '가루쌀(분질미·粉質米)'이 수입 밀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음. 왜 가루쌀에 주목하는지 알아봄

🌾가루쌀이 뭔데?
•기존 벼와 달리 밀처럼 건식제분 가능
-일반쌀(멥쌀)은 전분 구조와 물성 때문에 빻으면 손상됨
•수확 방식·형태는 일반 쌀과 같음
•밀 수확 후, 같은 농장에서 이모작 가능

🔍건식제분: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 기존 벼는 가루로 만들기 위해선 물에 불려야 하지만, 가루쌀은 물에 불리는
과정이 없어 비용 절감 가능함💁‍♀️가루쌀 왜 주목하나?
①쌀 소비량 증가를 위해
②수입 의존도 높은 밀 대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기 위해서
-빵, 국수 등 가공식품에서 밀 대체효과도 기대
③쌀을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데 도움
-식습관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가루쌀의 전망
•여러 식품·외식업체서 가루쌀 신제품 출시 예정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농식품부,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지원 강화

참고자료: 노컷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