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으로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관련 해법 제시. 이 가운데 ①, ②의 중요성을 살펴봄

🏠저출생 원인
•한국 저출생 극복하려면 남성의 육아 분담 동반돼야(바바라 울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8646638923032&mediaCodeNo=257&OutLnkChk=Y]
교수)
•가사·돌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하는 가정, 전체의 68.9%(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가사·육아 여성에게 집중. 여성 차별적 노동 환경이 한국 저출생의 원인(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68402139])

🏢일·가정 양립의 실상
•유자녀 기혼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경력 단절 비율 높음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 단절 이전의 84.5%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인구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 오늘 발표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일가정양립·양육·주거'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해봄

💡중요한 이유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또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국가 존립 위기까지
•정부는 이를 국가적 비상위기로 간주하고 오늘 대응 정책 내놓음

👶🏻일-가정 양립 정책
•육아휴직 월급여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대폭 확대
-첫 3개월 250만원, 다음 3개월 200만원, 다음 6개월 160만원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해 최대 3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역시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양육·주거 정책
•무상교육·아이돌봄서비스 사용자 확대
•1만 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

•소득이 많은 가계일 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소득별 출생 비율
•신생아 100명 중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명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22202442](서울여대 정재훈
교수 분석)
-중산층은 37명, 고소득층은 55명
-2019년 소득별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나눈 결과
※세후연봉 2380만원 이하면 저소득층·6348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

💰저소득층 출산율
•9년 동안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 감소
-출산가구 100가구 중 2.7가구(2010년) → 1.34가구(2019년)로 반토막
•부유할수록 출산율 감소 폭은 적었음
-같은 기간 중위층 출산율 45.5%, 상위층은 24.2% 감소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d0f3e03c-4813-4117-9933-160cf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투입한 재원은 47조원. 그러나 이중 절반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데 투입됐다는 분석 결과 나옴

📊예산 착시 효과
•그간의 저출생 예산은 일부 부풀려져 있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사업'도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
•47조원 중 절반(23조5천억원)만 저출생 직결 예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8993]
-나머지의 90% 이상(21조4천억원)은 주거지원 예산
-주거지원 예산은 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가족지출 :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저출산예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저출생 직결 예산 구성
-양육 87.2%(20조5천억원), 일·가정 양립 8.5%(2조원)
-일·가정 양립은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투입되는 자원 적음
•가족지원 예산(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비중은 GDP의 0.32%
-OECD 평균

•출산 시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 주사제 사용을 보건복지부가 제한한다고 해서 논란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 버스터 병용 제한
[https://www.youtube.com/watch?v=VQ6_LTVEuI4&t=3s]
-무통주사와 페인 버스터 중 한 가지만 보험급여 가능
-페인 버스터 개인 부담금 80%→90%

💡무통주사: 분만 진통 중에 의식은 유지하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시술(대한마취통증의학회
[https://general.anesthesia.or.kr/bbs/?number=57&mode=view&code=faq&keyfield=&keyword=&category=&gubun=&orderfield=]
)
페인 버스터: 수술 부위에 직접 사용 하는 지속적 국소 마취제•버스터 병용은 통증 조절 차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116052173501&VN]
없어
•선별 급여 항목 '적

출처 : 픽사베이•일본도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비상. 그러나 한국의 초저 출산율 보다는 양반임. 일본의 출산복지 알아봄

😭일본 출산율 상황?
•2023년 합계출산율 : 1.20명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음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
•첫째 아이 낳을 연령 : 최초로 31세로 상승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일본의 출산 복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5세까지에서 18세까지로 확대
-셋째 아이는 수당을 매달 최고 3만엔(약 26만4천원) 지급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하게 지급
•육아휴직 부모 지원금 인상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 지원금 지급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위탁 보육을 신청 가능

😭한국 출산율 상황?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명보다 더 낮아짐
•분기 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

•인구절벽이 사회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희망론' 나옴. 최근 방송된 CBS 유튜브 '문제는경제야바보야' 요약해봄

👶🏻저출생 현황
•올해 합계출산율 [https://m.nocutnews.co.kr/news/6146268] 0.7%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
[https://www.kyeonggi.com/articleAmp/20230227580276]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https://m.nocutnews.co.kr/news/6146680]57% ➡️ 2025년 120%로 상승 예상

🤦🏻‍♀️저출산으로 경제발전 악화 [https://m.nocutnews.co.kr/news/6146633]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 경제 성장저해
•생산연령인구 1% 감소시 ➡️ GDP 0.3% 하락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85186]
•결혼쌍 10만으로 감소시 ➡️ 건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고위험산모 전용수가를 신설하기로 함. 무엇인지 살펴봄

🙄고위험산모: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임신중독증 등 임신이나 기존 질병으로 산모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무슨 일
•정부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 지원 강화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140만원(1일 20만원) 지원하는 '고위험산모 정책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지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제도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081700530?input=1195m]

👶중요한 이유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 18%(2011) → 35%(2021)
•전체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 신생아 2.9%(2011) → 5.4%(2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166])
•2020년 모성사망비 11.8명. OECD 평균 10.9명보다 많아. 고위험산모 증가가 이유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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