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여야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을 지명했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 민주당은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며,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

2️⃣'채상병 개입 의혹' 이시원 전격 교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아래로 공직기강 비서관을 옮기면서, 현직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 이 비서관은 채상병 외압의혹 사건 당사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기용. 이원모는 민간인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 있음. 두 사람 모두 검찰내 ‘윤석열 사단’ 출신

3️⃣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확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리자 마자 해당 영상의

1️⃣민정수석실 부활 尹 “사법리스크 제가 풀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복원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음.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 보강용이라고 설명. 그러나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리스크는 대통령 스스로 풀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음.

2️⃣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신속·엄정 수사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재차 강조.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달라고”고 말해. 오늘 공개 발언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닷새
만에 나옴

3️⃣검찰은 왜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김 여사 의혹을 다룰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을까? 갑작스런 지시의 이유로 CBS 권영철

1️⃣윤대통령 9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며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계획을 밝힘

2️⃣윤 기자회견, 여야 반응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 놓음.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이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

3️⃣연금개혁특위 유럽 출장 논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3주 남겨놓고 유럽 출장길에 오를 예정. 내일부터 영국과 스웨덴 등을 5박7일 일정으로 방문.
그러나 여론이 질타중.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다

1️⃣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놓고 용산·여야 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오늘도 공방 벌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반박. 현역의원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때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힘

2️⃣재의결될 가능성 있다는 전망 나오는 이유

가능성 결코 낮지 않음. 여당 내부의 거부권에 대한 반발기류에 특검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 때문. 현재 재적의원은 295명. 재의결 문턱은
197명. 범여권에서 17표만 나오면 가능. 현재 여권에선 김웅, 안철수 조경태 의원, 이상민 의원이 찬성. 특히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이 역시 변수.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55명이 22대 국회 입성 불가상태. 이들이 모두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도 미지수

3️⃣민

1️⃣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수순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음.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3, 또는 28일)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2️⃣윤 대통령, 더 큰 부담 안게 될 듯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 이
경우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법안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음. 특히 22대
국회에선 여권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

3️⃣공수처 수사 속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 지난주 유재은

1️⃣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만 참여.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법안 상정 결정에 반발해 퇴장. 검사 20명, 수사관 40명까지 둘 수 있음.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도 명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 될 듯.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 "나쁜 정치"라며 반발.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할 듯

2️⃣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 67%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67%로 나타났음. 반대는 1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2주전과 같았음. 긍정 평가
27%(취임 후 최저), 부정 평가 64%

3️⃣‘채 상병 의혹'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대 소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

1️⃣이태원참사 특별법 오늘 국회 처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고 수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함. 5월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여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음. (어제 ‘퇴근길 뉴스 10개’ 참고)

2️⃣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할까

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 못한다는 입장

3️⃣김계환, 임성근 법적문제 따지라 했었다

작년 경북지역 폭우 수색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임성

1️⃣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독립적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
민주당이 2개 조항 삭제에 동의하면서 합의됨. ①특조위가 재판중인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는 9명으로 하되 최장 1년 3개월 활동 가능

2️⃣이태원법 합의, 유족 및 대통령실 반응

유가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에 환영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 다만 민주당이 양보한 2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냄. 대통령실은 합의를 이뤄 환영한다는 반응. 또 영수회담에서 시작된 여야 간 협치와 정치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

3️⃣채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홍익표 원내

1️⃣유재은-박정훈 대화 내용 공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기 전날인 작년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통화를 했음. 두
사람이 군검찰에서 통화내용에 대해 8월 29일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JTBC가 어제 공개. 다음은 진술 내용 요약

🔸유재은 :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박정훈 :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이상하다
🔸유재은 :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박정훈 : 그렇다
🔸유재은 :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유재은 :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박정훈 :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
🔸유재은 :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
🔹박정훈 :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유재은 :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
🔹박정훈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1️⃣尹대통령, 다음주 취임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A에 출연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공식화됐음. 취임일인 5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 약 1년 9개월 만. 이와
별도로 편집·보도국장단 또는 사장단 간담회도 검토중이라고 함

2️⃣영수회담 마치고 제 갈 길 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중.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된 4일 이전(2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것.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야권은 국회에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

3️⃣'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조사에도 '2차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군인권센터

1️⃣영수회담, 대부분 쟁점 이견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2시간 넘게 회동. 이 대표는 15분간 이어진 공개 모두발언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건·양평고속도로게이트·김여사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등 12개의 안건 제안.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자리에서
12개 안건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언급

2️⃣영수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평가. 대통령실은
"충분히 대화했다"면서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

3️⃣김계환 사령관 소환 통보...임성근 명령 문건 나와

해병대 채상병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음. 이르면 이번 주 출석할 것으로 예상, 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한편, JTBC는 임성근 1사

1️⃣‘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 만났음. 예상을 깨고 2시간 남짓 회담 진행됐지만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헤어짐.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으나, 견해차를 거듭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함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음. 이태원특별법은 독소 조항이 있어서 수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

이 대표가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느낀 때문일 것. 여러모로 기대 이하였지만 무용했다는
건 아님.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건 의미.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 보여주기식 일회성 회담으로 끝나선 안 됨(한겨레)

2️⃣與 비대위장 돌고 돌아 황우여… 참패 이유 확인한 혼돈의 3주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