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與 불난 판세에 '기름'…"尹담화,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대해 여당 내에서 실망스런 반응 나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소신 강조를 했야했나 싶고,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함운경, 윤상현,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도 어제 담화 성토

😒의료계 반응 싸늘

의사단체는 이전 정부 입장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즉각 반박. 대학 병원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외래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입장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막 지르는 한동훈, 곤혹스러운 기재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생필품 부가세 인하에 이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인상을 공약. 이를 실현하려면 현행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함.
더욱이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

민주당도 24세까지 월 30~5

😔윤 대통령 3번째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음

그런데 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민심 앞에 자세를 낮추겠다"고도 말한 뒤 대국민 담화 계획이 나옴. 그러나 의협은 2천명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집권 이후 세 번째

☹️의료계 오늘부터 진료시간 축소

오늘부터 전국 의학대학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동네 병의원 등 전국 개원의들도 진료시간을 줄이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음

🤕한동훈 “반성할 것”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반성하고 고치겠다. 실제로 90여일 동안 그렇게 해왔다"며
지지를 호소

한 위원장은 "

한미약품 창업주 장녀(좌). 장남과 차남(우)與 "5세부터 무상보육"… 총선후 숙의해 결론낼 사안 | 매일경제
[https://m.mk.co.kr/news/editorial/10978774]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태권도장,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

총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 무상보육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정책.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교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불쑥 꺼낼 사안 아님

유권자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에 혹해 표를 줄 리도 없음. '5세 이상 무상교육'은 총선이 끝난 후 숙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 내야 함

[사설] ‘명품백’ 옹호·강제해직 주도, YTN 사장 자격 있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4595.html]

’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716370000153]

네이버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28일부터 변경한다고 예고. 서면 등기우편 접수➡온라인 접수. 청구가 접수되면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가 붙어. 기사의 댓글도 일시 차단토록 조치.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시를 하도록 규정중이지만 2011년 제정 이후 적용되지 않아온 것

독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짜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놓고 나중에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안하면 그만.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군축협상 왜 안 되나” 트럼프 2기 ‘한반도 대혼란’ 대비해야｜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17/12

😒한동훈 작심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퇴근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해

또 과거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말하며 위협해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퇴를 촉구. 원활한 당정관계
보다는 총선 승리에 무게를 둔 발언.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됨

😰양문석 '盧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말했었던 양 후보에 대해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하지 않나. 저잣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다"며 양 후보를
두둔

🤐여야, 막말 후보자들 후임 결정

민주당은 서울

여권 일각도 제기한 이종섭 임명 철회… 한동훈 입장내야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415210000521]

🏳️여당 비주류이기는 하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 요구나 용산의 정무감각 부족을 아쉬워하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설명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함

시점이 아쉽다는 걸 토로하는 여당 후보들이 적지 않음. 여권 내 요구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을 듣고 있는 한 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침묵만 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님. 더구나 법 전문가 아닌가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대입 안정성 확보해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347]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또 최고치를 경신. 학생 수는 1.3% 줄었는데도

🤐도태우, 정우택, 정봉주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이 있는 도태우 후보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5선의 정우택 의원 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

🤫대통령실, 이종섭 논란 일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방치할 경우 총선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며, 임명 철회는 없다고 일축

😷의대교수 사직움직임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할 방침

앞서 교수들은 지난 12일 화상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

🩺15일까지 의대교수 사직 결정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비상사태"라며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론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거부.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압박

✈︎공수처 "이종섭 추가 소환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은 출국금지돼 있던 피의자를 호주로 출국시킨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며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

👧🏻조국 한동훈 특검법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선언

고발사주는 물론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119290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495]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11929001]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18위, 2022년 28위에서 올해 179개국 중 47위.

독일 유력지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보도.

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은 법치 훼손의 결정판. 방통위 방심위의 편파 운영은 민주국가인지 묻게 해. 감사원·검찰·경찰도 전 정부 감사나
야당·비판언론 수사에만 몰두. 여성가족부는 ‘차관 부처’로 강등. 대통령

📱이종섭 제출했다는 휴대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 등을 근거로 출금금지를 해제했음

👨‍⚕서울대 의대교수 사직 배수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오는 18일 교수 430명 전원이 사직하겠다고 밝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협 대표가 내일 저녁 6시까지 대화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일부 후보 공천 철회 움직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베의 글을 공유하고, 5.16 군사정변을 옹호한 대구 중·남 총선후보인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논란에
"공관위에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재검토 요청했다"며 철회를 시사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경향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어제 호주로 출국.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어.

범죄 혐의를 받는 대사가 야반도주하듯 부임하는 것 자체가 국격 추락, 외교적 망신.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라를 대표해 국익을 챙길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 국정의 불통·밀실·무능·무책임이 집약된 사건.

이번 난맥상의 진실을 공수처가 내놓지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함.

원문 읽기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02037001#c2b]🤥미국 우선 우려 ‘칩스법’, 외교 총동원해 불이익 최소화를[한국일보]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50억 달러(6.5조원)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