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이종섭 출국 일사천리
출국금지 상태로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어제 저녁 호주로 출국. 공수처 소환 조사 후 사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의 출국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고 규정. 호주 현지에서는 교민들의 주호주대사 임명
반대 시위도 열려.
🤼♂️총선 D-30
오는 4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임.
이에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등을 내세워 '여대야소'를 복원해 후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겠다는 각오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총력을 모아
다음 국회에서도 입법권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임.
🤸민주당 현역 4명 탈락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
🙊과학예산 韓 15% 삭감, 中 10% 증액… ‘R&D 추경’ 주저 말라[한국일보]
중국 정부가 5일 공개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708억 위안(약 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 우리나라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중국의 40% 수준. 특히 한국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삭감돼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최근 정부 발표 ‘국가별 기술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2022년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옴. 정부가 추격은 커녕 투자를 줄인 셈.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614550000774]🤫“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7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말이 많음. 민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발표됐다”고도 주장.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비명 줄줄이 탈락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등 20개 지역 경선 결과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심.
김한정·윤영찬 의원이 비례대표 김병주·이수진 의원에게, 전혜숙 박광온 강병원 의원이 원외 인사들에게 각각 패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선에서 탈락.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3자 경선에서 생존해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
⚔️국힘, 공천막바지 '공개반발'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짐.
'박근혜 복심' 유영하 변호사에 밀려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밀린 유경준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 울산 3선 이채익 의원은 "당이 자신을 버렸다"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
🔨윤석열, 의사집단행동에 엄정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엄중 대응 방침 밝힘.
그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계보.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여운국 전 차장 대행➡ 김선규 수사1부장 대행(유죄 선고)➡ 송창진 수사2부장 대행.
이후 여당이 내세우는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자질 논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경력.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는
'우검회' 출신.
🔎우검회 :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친목회.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 현 정부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전력도 있음. 독립성을 지킬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원문 읽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05/123
😲전국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전국 40개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규모가 정부 계획인 2000명의 1.7배에 달하는 3401명으로 최종 집계.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
👮♂️경찰, 의협소환조사 시작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9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 또 전공의들의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 중.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
👨⚕️전공의 이어 전임의 사직 잇따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 어제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재계약율은 평소의 절반을 밑돌아.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정비할 예정.
🤼♀️이재명+조국 회
현실이 된 '의료공백 장기화'…"더 길어지면 병원경영 어려워"(노컷)
한동훈 이틀째 충청, 이재명은 이틀째 서울 공략(경향)
“의사가 집회 참여 강요”… 제약업계 주장 후폭풍 여전(국민)
트램 포퓰리즘… “세금만 축낸 경전철 따라가나”(동아)
경증·지방 환자 줄선다…‘의료 블랙홀’ 대형병원(서울)
‘110명’ 경북대 “250명 희망”… 전국의대 증원규모 2000명 넘을 듯(세계)
12 대 88,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조선)
정청래·함운경 운동권 빅매치? 정작 주민이 원하는 건 달랐다(중앙)
“고객사, 탄소배출량 물어”…수출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떨어졌다(한겨레)
전공의 빈자리 채우던 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의료공백 가속화 고비(한국)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연합)
의료공백 장기화 조짐…정부 '예산 확보, 공보의·군의관 투입'(뉴스1)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1년만에 반등(뉴시스)
[단독]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 앞서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선심성 지역공약, 정책공약 남발이 재연.
윤 대통령은 선거개입이니 비판에 아랑곳않고 ‘마이웨이 민생토론회’ 강행. 상당수가 총선 경합지.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앞두고 중립위반 논란을 초래한 바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마구 뿌린 적이 있는지 의문.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길.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0415240001148]💣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중앙일보]
111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 켜져.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증.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속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
👮전공의 행정사법 본격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를 본격 진행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 밤 11시 기준 9천여명.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
👨⚕️의사 집단 행동 '확산일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오히려 확산할 조짐.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에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 벌어져. 또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
🤥윤, 대구 찾아 "혁명적 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혁명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으로, 보수 결집을 위한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
📈생산·소비 증가세
금융
‘좀비기업’ 상폐 기간, 절차 대폭 단축 검토(중앙, 동아 등)
한국 가계대출 비율 4년째 1위…정부가 자극(한겨레, 조선)
막오른 주총 시즌… ‘밸류업’ 타고 소액주주 활동 활발할 듯(세계, 서경)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동아)
속수무책으로 뚫린 오픈뱅킹…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계좌 조회(서울)
ELS 발행량 절반으로 '뚝'…홍콩H지수 사태로 시장 위축 여파(연합)
정책
여야 감세 남발…세수 10조 펑크 위기(세계)
도시 소음보다 조용한 '하늘 나는 차' 하반기 수도권서 난다(세계)
산업통산부
한전 가스공사 이자로 6조 지출/주요
정부, 2024년 초격차 소재부품 개발 1.1조 투자/주요
바키라 원전 4호기 본격 운영/조선
삼성전자,LG 전자 등 이사 보수한도 잇단 삭감/한경
(경기침체 장기화,대내외 불확실성)
자동차
현대차 2월 美 판매 신기록 SUV·친환경차 실적 견인(일부)
'BMW·벤츠
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
정부가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 사법절차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 의사협회는 어제
주최측 추산 4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에 계속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를 통보할 것으로 보임. 경찰은 고발된 의협 지도부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며 4명의 출국
금지도 요청.
임종석 탈당 안한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7시 쯤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글을 올림.
임 전 실장은 앞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며, 그제는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었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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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반도체 직업병 물질 “배터리·휴대폰 사업장에도”(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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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4
'공천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향후 거취 언급은 없어(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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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국민의힘 ‘이념 스펙트럼’ 넓혔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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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 발생…조속히 복귀하라"(뉴스1)
조규홍 "미복귀 전공의, 망설임 없이 법률 따라 처분"(뉴시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