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 2주차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업무 중단에 나선 지 일주일째.  공공병원마저 한계에 도달.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 포기.
서울대병원 다음달 1일 출근 예정했던 인턴들이 무더기로 임용계약서 서명 거부. 의료 공백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계속되는 의협-정부 강대강 대치

의사협회는 3월 3일 2만명 규모의 집회 예고. 대통령실은 협상 불가 입장 밝혀. 의대 교수들은 대화 제안하며 중재에 나서.

👯‍♀️이스라엘-하마스 임시휴전 4개국 합의

백악관, "이스라엘과 하마스 임시휴전 위한 '인질 협상 기본 윤곽'에 대해 4개국(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합의가 이뤄졌다" 밝혀.
그러나 여전히 갈등 지속돼 최종 협상 타결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년 … 우軍 3만 1천 명 전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22년 2월 24일)한 지 만 2년.

2024년 2월 26일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한국일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출연자가 영부인의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권고)를
의결. 패널(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아. 김건희 이름뒤에 '여사', '씨'를 안붙였다는 것.

위원 9명 중 야권 위원 1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의 정식 명칭(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에도 ‘여사’는 없어. 모든 언론이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
방심위를 여권 위원이 장악해 나온 결과. 정치 심의 시비 벗어야.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51531000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연합뉴스🥼계속되는 의료 차질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격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낸 전공의가 9천 명. 전체 전공의의 약 70%. 병원 이탈 전공의도 8천 명으로 전날보다 2백 명 증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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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흘째 눈 … 폭설 피해 우려

강원 영동, 경북 산지 70cm 넘는 폭설 내려. 영하 날씨로 도로 얼어붙어 빙판길 위험. 도로 통제 등 폭설 여파 계속. 오늘도 최고 5cm
더 올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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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늬만 컷오프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중앙일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돌려막기’시기 공천이 도를 넘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 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임기 내내 헌신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없고 신종 '철새'만 양산한다.

국민의힘은 하위 10%는 컷오프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역구를 옮긴 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현역 의원 재배치는 이들의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막기위한 것이다. 그러다보 국민의힘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현역 돌려막기는 선진국에선 찾아볼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원문 읽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593]대장동 변호사 6명 줄줄이 출마한 ‘이재명
黨’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전국 눈비 … 중부 · 경북  · 강원 대설특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눈비가 계속. 오늘(22일) 새벽 6시 기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적설량은 13cm.  강원도 최대 적설량은 60cm.
 행정안전부는 어제(21일) 저녁 8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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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전구간 지연 … 출근길 비상

오늘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구간 열차 운행 지연. 강설로 인해 열차 출고에 장애 발생. 도로에도 눈이 쌓여 교통 정체 계속. 서울시 제설
대책 2단계 가동, 지하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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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혈세 수조 샌다”던 말 어디 갔나[경향신문]

•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 486건. 산재 승인건수(14만4965건)의 0.3%, 보험급여
지출액(7조2849억원)의 0.15%.

•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가 유착한 ‘산재 카르텔’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애초에 허깨비를 그려놓고 시작한
감사였던 셈.

•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산재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나이롱환자이고, 산재보상 업무 종사자들이 비리 집단이라도 되는 양 몰아가.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추정의 원칙’을 손질하려는 것.

🔎추정의 원칙: 다빈도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은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충족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해 일부 조사를 생략하는 것.
노동자들이 보다 빨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하기 위한 제도.•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부정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참고로 '추정의 원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전공의 6415명 사직 … 정부 강경 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국 1만3천명 중 6415명. 사직서 제출 전공의 네 명 중 한 명은 근무지 이탈
상태. 윤 대통령은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입장을 재확인.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와중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대응. 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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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끝내 이낙연 이준석 결별

제3지대 빅텐트를 꿈꾸던 개혁신당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결국 합당 11일만에 파국. 이낙연 대표,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기자회견에서
사과. 이준석 대표, "각자 주장과 해

2024.2.21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주중 한국대사관의 기강해이[한국일보]

2021년 요소수 사태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사관이 그해 10월 13일 관련 중국 정부의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본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접수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는 대사관 직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없던 탓이다. 대사관의 전문 발송을 보더라도 현지 언론보도나 정부 보고서를 번역하는 수준이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재외공관의 전문성을 늘려야한다.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015280003027]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조선일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

📆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5개 대형 병원 전공의 업무 중단 시작, 정부는 면허 정지 통보

어제(19일) 세브란스 병원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5대 대형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 수술이 다수 연기되는 등
진료 차질 본격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진료 유지 및 복귀를 명령.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 2명 면허 정지와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검토. 전공의들은 오늘 낮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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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여야도 당내 공천 갈등 지속

개혁신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음. 개혁신당은 어제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의함. 통합
열흘 만에 공동대표가 갈라선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오늘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2024.2.20

🚽급할 때만 찾는 PA간호사, 비대면 진료… 이참에 전향적으로[한국일보]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환자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법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중적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는 정부 요청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했다.

PA 간호사 관리체계 구축, 공공병원 육성,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은 평시에 전향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일들이다. 태풍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608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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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의료계 집단 행동 돌입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이 오늘 시작.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돌입. 내일부터는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 어제 원광대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본격 시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규모 집회 논의.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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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모 첫 '양지 공천'…개혁신당 내홍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국민의힘 부산해운대갑 지역 단수공천. 용산 참모로가 국힘 첫밭서 단수공천되기는 처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하위 20%를 조만간 컷오프 통보 예정. 계파갈등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  개혁신당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을 둘러싸고 이준석-이낙연 갈등이 표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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