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국내 PF 부실에 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 리스크 심상찮다[한국일보]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자산가치 급락중. 이런 부동산에 투자 또는 대출해준 미국 금융 기관
20여곳도 부실화될 가능성 제기돼.

• 국내 5대 금융그룹에도 영향. 이들이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액이 20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 1조원은 이미 작년
실적에 반영. 개인 투자자들에도 타격을 입고 있음. 제2의 홍콩 ELS 사태 우려.

•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 태영발 PF 부실 여파로 이미 미분양, 공실이 속출. 그런데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또 5조원 늘어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도 멀어지고 있어 당국의 선제적 관리 필요함.

원문 읽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816230001756]🥁R&D 예산 깎곤 대학원생 장학금… ‘정책 덧칠’로 오류 덮어질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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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진 성장률, 총선 후가 더 걱정이다[국민일보]

•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적 불황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른 수치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음. 일본의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의 1.4%를 추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특히 일본 경제가 세계 4위로 밀려난
상황에서조차 한국 경제성장률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한일간 성장률 역전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를 꼽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내 기초체력 약화 때문. 대한상공회의소는 23~24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 11년 이후 성장률
내리막은 38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

•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 증액 등 총선용 공약 남발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 가중. 공약 심부름에만 매달리는 최상목 경제팀의 존재 이유 묻지 않을
수 없

[서울신문] 한일 '대륙붕 줄다리기' 시작, 7광구 대책 면밀히 세워야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협정의 시한인 2028년을 4년 앞두고 양국 간의 경계선 재협상에 대한 관심 고조.

• 왜 중요하냐면 : 이 협정은 1978년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의 대륙붕 경계선을 그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공동개발구역'만 확정하고 50년
뒤 재논의하기로 한 것. 종료 3년 전(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음. 최근 일본 중의원은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논의 시작.

• 더 많은 정보 : 대륙붕은 해저 자원이 풍부해 '바다의 영토'로 여겨지며, 세계 각국이 경계 설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한일은
협정 발효 이후 대륙붕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 일본은 국제해양법에서 많이 채택하는 중간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이 시급.

• 기억해 둘 것 :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과 권익 보호가 중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2월 14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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