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이탈리아 소녀상에 日은 반발, 韓은 침묵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22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일본 측은 '소녀상 비문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측에 항의하며 제막식 연기를 요청했지만, 현지 여성 시장이 수용 강행. 일본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2️⃣국힘 당대표 4파전...또다시 ‘윤심’ 경쟁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동시에 출마를 선언. 이미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음. 그러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각.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약속보다는, ‘윤심’을
거스르지 않는 데 주력하는 모습

3️⃣한동훈 특검법 찬성...7월 특검법 정국될 듯

한편, 4명의 후보 가운데 한동훈 후보만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

[한국경제 사설요약]

R&D도 '삼성전자 착시'…미래 경쟁력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8.7% 늘어나. 매출액이 2.8%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 나선 것은 고무적. 하지만 삼성전자 한 곳 투자액이 전체의 33% 차지. 2~10위 기업 R&D 비용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아.
삼성전자에 의한 착시 현상인 것

•2022년 현재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827곳) 중국(679곳) 일본(229곳) 독일(113곳),
대만(77곳), 한국(47곳) 순. 한국은 전년 53곳에서 줄어들어. 2009년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1/14로 대역전. 지금
일어나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이전 투자의 결과물. 작년 R&D 예산 삭감 보면 정부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한 건 아닌지 걱정

[한국일보 사설요약]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작년 주요 학술지 145종에 실린 논문 7만 5,707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숫자와 영향력 등 종합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네이처인덱스). 중국의 과학 굴기는 매년 두 자리 숫자인 R&D 투자 덕분. 지난해 600조원. 2009년부터 연간 1,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천인계획’도 한몫했음

•반면 우린 ‘국가석학’도 중국행. 국내 이론물리학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까지 받은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 중국
베이징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로 출근. 정년 이후에도 국내에서 연구하고 싶었지만 일할 곳을 못 찾은 때문. 중국은 다양한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는 수재들이 모두 의대만 지원. ‘의한민국’이란 말까지 나와. 의사가 되면 평생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이공계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초봉
5,000만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R&D 예산 대폭 삭감했다 다시 허겁

[동이일보 사설요약]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연리 2.9%까지 등장. 3년 만에 2%대로 떨어진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낮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오름세. 주간 상승 폭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더해진 것. 차입 투자 열풍 우려되는 상황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000억원. 최근 20일간 4조4000억원 증가. 정부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2.5% 내로 묶으라
하지만 이미 2.2%나 됨. 정부가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 판매를 금융회사에 압박해 온 결과

1️⃣채상병 청문회, 증인들 선서 거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건 주요 연루자들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증언. 청문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삼은 이종섭, 임성근, 이시원(전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 퇴장 명령을 받기도.

오늘 청문회에선 작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비롯된 정황이 다시 드러났음. 전현희
의원은 사건 기록 회수 직후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통화 음성을 공개하기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는 수사단원의 말에
경찰 수사관이 흐느끼는 상황이 생생히 녹음돼 있었음

2️⃣청문회 말말말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저도 구금하다”
-'채상병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도를 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다”

1️⃣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검토”, 미국은 “환영”

북한이 침공당하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 개입한다는 북러동맹 조약 체결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따라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공포탄을 쏜 격.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반김

2️⃣푸틴 "아주 큰 실수"...尹정부, 왜 북러조약 못막았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푸틴
대통령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안보 불안이 가중될 듯. 윤석열 정부는 북러 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 무슨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회도 정부를 겨냥중

3️⃣오늘 '채상병 특검법

1️⃣북러 자동군사개입 부활, 통일조항 삭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키며 군사동맹을 공고히 함.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선 남북평화통일 조항이 삭제됐음. 김정은이 올들어 강조중인 ‘남북 적대적 2국가론과’도 관련있다는 분석

2️⃣외신 “북한이 받은 최고의 선물”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약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최고의 보상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섰던 러시아는 이제 없다고 단언. CNN은 대북
제재로 고립돼 있던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 월스트리저널은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3️⃣지난해 상속세 7조원 급감, 누구 위해 감세하나

정부가 상속세 대상자 축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작년 상속세 신고자가 고작 1만 8천명 뿐인 걸로 집계됐음.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6조 3794억원

1️⃣북러,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가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 2000년 조약의 ‘즉각 접촉
의무’보다 더 격상된 것.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음. 1990년 한러 수교로 해소됐던 동아시아 냉전 구도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부활한 것. 푸틴 대통령은 특히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

2️⃣정부 오늘 NSC 개최...군사협력 수준에 예의 주시

우리 정부는 북러가 군사협력을 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는 수준의 군사협력임. 앞으로는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로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정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

3️⃣미국 국무부, 러북 협정에 우려

미국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1️⃣북러 정상회담 배석자 보니...김정은 “최고 전성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낮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짐. 배석자로는 외교군사 분야 외에 에너지, 자원, 교통,
우주, 철도 분야 최고위직 대거 참석. 면면을 보더라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전성기에 들어선 시점”이라고 만족감 표시

2️⃣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국방부 수뇌부와 두루 통화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이날 아침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는 이날 저녁 이를 회수해갔음. 특히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음.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뇌부와 잇따라 통화한 것은 수사기록 회수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옴

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1️⃣푸틴, 당일치기 북한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22분 전용기편을 타고 평양에 도착.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 어제 저녁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늘 새벽 도착함으로써 24년 만의 푸틴 북한 방문은 1일 짜리로 축소되게 됐음.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결제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임

2️⃣미국 "북한의 對러시아 지원 차단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대(對)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힘.
워싱턴 DC에서 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탄약과 그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함

3️⃣엔비디아, MS 제치고 시총 1위

'인공지능(AI) 붐'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1️⃣북한군 또 MDL 침범...지뢰 폭발 사상자도

오늘 아침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ｍ가량 침범. 합참은 우리측 경고사격에
바로 퇴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 군은 북한군이 이곳에서 지뢰 매설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 앞서 지난 9일 낮 또
다른 DMZ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바 있음. 합참은 작업하던 북한군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도 났다고 설명

2️⃣푸틴 24년 만에 방북 북러 군사협력 수위 주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북한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러 관계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됨

3️⃣미국 “북러관계 심화에 우려, 긴밀히 주시”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 등을 매우 긴

1️⃣의사협회 오늘 집단휴진, 여의도서 총궐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 정부는 사전 신고된
휴진율이 전국 4%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며 의협이 예고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2️⃣아산병원 4일부터 집단휴진

서울대 병원과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하기로 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빅5' 대형병원이 동반
휴진에 들어가는 모양새. 정부는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휴진 교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병원장들을 압박

3️⃣정부, 의협 휴진에 공정위 신고로 대응

정부는 개원의 전면 휴진에 대해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 어제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