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모두 효력중단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음. 합의문 상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 것. 이로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 포사격 같은 군사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음

2️⃣양무진 총장 “제2의 천안함사태, 연평해전 가능성”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 양 총장은 어제 일산은혜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약한 고리로 서해를 지목. 북측이 “해상주권을 침해당하면 수상·수중에 자위력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 또 양측간 '확성기싸움'은 최전방 병사들의 피로감을 낳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경고

3️⃣남북 긴장 격화될수록 불안한 접경지 주민

1️⃣美백악관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지원 태세 유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의 강경 대응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그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함

2️⃣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탈북민 단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를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모레(6일) 20만장을 다시 살포하겠다는 것.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 경기도
파주·연평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최근 남과 북의 심각한 갈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감 호소

3️⃣신원

1️⃣“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확성기 재개”

대통령실이 오물풍선 살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대통령실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즉각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 결국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면 오물 풍선도 잠정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를 고려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2️⃣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정부 입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의 구실이 됐던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군사 긴장 고조의 방아쇠임. 그러나 탈북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 추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탈북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경찰도 찬반
진영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입장.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와 그에 따른

1️⃣북, 오물 풍선 중단 "남, 전단살포하면 또 재개"

북한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 살포는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대응조치라고 규정함. 따라서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남한이 다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온다면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담화 내용임. 아래 담화 내용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

2️⃣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어제 2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 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20년 제정된

1️⃣尹 직무수행 긍정평가 21% 취임 뒤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로 떨어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갤럽 조사 결과 지난주 보다 3%p 하락. 부정 평가 제1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다음으로 소통 미흡, 거부권 행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꼽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당장 일희일비 할 건
아니다"고 말함

2️⃣법인세 급감 국세 지난해보다 8.4조원 덜 걷혀

지난 한 달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40조 7천억 원. 역대 최악의 세수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6조 2천억 원 덜 걷힘. 올해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적음. 지난해 같은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음.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덜 걷히자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부가세를 더 거두고 있음. 또 다음 달 기한이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

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한 세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

1️⃣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에 대해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평결.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음. 판사의 형향 선고는 7월 11일 나올
예정. 트럼프가 재판받는 4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대선전에 나오는 유일한 선고임. 트럼프는 항소하겠지만 형량 선고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언론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

2️⃣한일회담 앞두고‥"독도 일본 땅" 기시다 발언 발간물서 삭제

외교부는 작년 3월 15일 ‘일본개황’이라는 책의 최신판을 발행.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대폭 삭제되고 축소됐음.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무상 시절 발언 기록도 삭제. ‘일본개황’이 출간된 날은 기시하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하루

1️⃣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음.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밝힘.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

2️⃣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본 것. 특히 SK그룹의 상장 등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3️⃣22대 국회 개원,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 기존 법안에 공수처 수사에 대

1️⃣이종섭, 대통령과 통화이후 수사단장 보직해임

해병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년 8월2일 보직 해임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음. 이날 낮 12시 7분 윤 대통령은 개인휴대폰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중이던 이 장관에게 전화 통화. 4분 정도 통화 직후인  12시
12분 이 장관은 박 단장을 보직해임

2️⃣이종섭, 대통령 경호처장과 8차례 통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의 처벌을 담은 수사 결과에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라는 게 정설임. 그 동안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 사단장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통해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음. 그런데 작년 박
단장 해임이후 김 처장이 이종섭 장관과 8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음. 한편 김종대 전 의원은 작년 윤 대통령 내외가 여름휴가를 보낸 저도에 임
사단장도 방문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

1️⃣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가운데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만 받아들임. 4개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할 수 없어 자동 폐기됐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반복된 극한 정쟁은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그대로 이식될 전망

2️⃣윤대통령-이종섭 통화 탄로...“몸통의 물증”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외압이 탄로 날까 두려워 사사로이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

3️⃣북한 오물 풍선 경상‧전라 등 전국에서 260개 발견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오물을 담아 살포한 풍선이 전국적으로 2

1️⃣윤대통령-이종섭 3회 통화이후 사건 회수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처음 넘겼던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3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군사법원이 이 장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임.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이첩됐던 조사 결과를 회수해갔음.
박정훈 수사단장도 보직해임 됐음. 대통령의 전화가 이런 결과들을 낳았는지가 수사 대상

2️⃣"공동운명체" vs "탄핵열차 시동 걸어"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부결돼 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정부와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단일대오의 결과"라고 평가. 반면 범야권
6개 정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이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며 맹비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하겠다고 약속

3️⃣해병대예비역연대 "정권 퇴진에 나설 것"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일제히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1️⃣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17표 차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음. 찬성179 반대111 기권4. 재적 2/3(196표)에서 17표 모자라 최종 폐기.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이 최소 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야당에서 최소 5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공언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적잖이 당황. 야권 6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2️⃣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조사 검토"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중. 김 사령관은 지난 4일과 21일 공수처에 출두했지만 2차 조사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 공추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3️⃣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1️⃣나경원, 윤 대통령 임기단축 첫 언급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힘. 여당 유력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나 당선인이 처음

2️⃣임성근, 수중수색 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최종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당시 수중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담긴 전화 음성파일이
공개됐음. 파일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현장 지휘관들은 폭우를 걱정하며 "지금 수색 못한다,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철수 할 수 없다'고 말함. 사고 당일 아침에는 사단장의 적당한 시찰 장소로 "사병들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함

3️⃣채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

여야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