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한중일정상, 공동선언 발표

한중일 3국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3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데 합의.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가 드러내. 한일은 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일 등 관련 국가들에도 자제를 촉구

2️⃣북한, 정찰위성 발사 예고

북한이 오늘부터 며칠 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F-35 등 전투기 20여대를 동원해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편대비행과 타격훈련으로 무력시위에 나섬.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정찰위성을 쏘아올린데 이어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자 나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1️⃣尹, 어제 중·일과 회담...라인사태·한중FTA 의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사태에 대해서 상호 언급.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함. 두 사람은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로 했음. 수소와
자원협력을 위한 회의체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음.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 법률 분야를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2️⃣오늘 3국 정상회의...북 비핵화 논의 주목

오늘은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남. 3국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 3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

1️⃣증언에 녹취까지 쌓이는 VIP 격노설 정황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앙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녹취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함.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얼개가 완성될 수 있는 증거들임.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힘.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 수사를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옴

2️⃣VIP격노 녹취파일 與 “특검 불필요” 野 “그러니까 필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정국에도 VIP격노 녹취 파일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임. 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폈음. 여당은 "야당 논리대로 공수처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며 맞섰음

3️⃣27년 만에 의대 증원 오늘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음.

1️⃣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

2️⃣이재명, 윤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 여야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

1️⃣다른 해병대 간부도 "VIP 격노, 들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 해병대 고위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힘. 여야 의원 295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야당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범여권에서
이른바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됨

3️⃣민주당, 국민의힘 낙천 의원들 접촉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1️⃣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野 “찬성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

2️⃣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성실히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꼽으며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3️⃣대통령실, 다음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주식시장이 들썩였음.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오늘 그 가능성을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

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

1️⃣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

2️⃣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3️⃣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

1️⃣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범야권은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고수중. 범야권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맹공을 펼침. 오는 28일 재의결도 추진할 예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

2️⃣김계환-박정훈 공수처에서 대질신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

3️⃣검찰 백은종 조사, 김 여사는 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1️⃣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 사망 확인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음. 사고  헬기는 산악 지대를 지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헬기 2대는 멀쩡해 기기 결함 가능성도 있음.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던 이란 2인자의 유고 상황이라 세계가 깜짝
놀람.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급변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향후 후계 구도를 놓고 이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고 억눌렸던 민심 폭발 가능성도 제기됨

2️⃣탁상행정, 사흘 만에 뒤집은 직구 금지

정부가 KC 인증, 즉 국가통합인증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이를 철회했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 졸속행정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짐. 다만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진행해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은 걸러내겠다는

1️⃣윤 대통령은 거부권, 야권은 장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야권 6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 이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 25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 계획

2️⃣검찰, 백은종 소환...김여사는 대중앞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늘 소환해 조사할 예정.
검찰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을 주웠다고 주장한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도 내일 불러 조사할 계획. 김 여사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오찬으로 공식 활동 재개한데 이어 어제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 김 여사가 대중앞에 모습 드래낸 것은 5개월 만

3️⃣일본, 라인 행정지도서 경영 체제 재검토 특정

일본이 라인에 대한 두 번의 총

1️⃣법원 결정 뒤 사법부 비판 더 강경해지는 의료계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 반면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의대 증원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의정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2️⃣공수처장 후보 대통령 소환에 ”일반론으로 동의“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후원금과 배우자 채용, 자녀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음.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함. 필요시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함

3️⃣북, 중러 지지 업고 탄도미사일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