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법원, 내년이후 의대 증원시 가이드라인 제시

의대 2천명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간 소송에서 법원이 또 정부의 손을 들어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내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정부 "의대 증원 절차 신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음.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 각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이달 말까지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함.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4567명이 선발될 예정

3️⃣의료계, 오늘 오전 공동성명서 발표 예정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힘.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

1️⃣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 절차가 변수없이 마무리되게 됐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 의료계는 이 경우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음. 그렇게 되더라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바꿀 수는 없어 보임. 설사 다음 달에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때는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한 이후가 되기 때문. 문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명분을 잃어 의정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임

2️⃣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명심 추미애 탈락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음.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명심(이재명)을 업고 대세론을 형성한
듯 보였던 추미애 후보가 80표를 얻어 9표 차이로 탈락하면서 이변이라

연합뉴스1️⃣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주목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임.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 담당 일선 부장검사들까지 물갈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럴 경우 '김 여사 수사를 멈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용산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2️⃣윤 대통령-조국, 5년 만에 공식 대면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를 5년만에 만남.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반갑다고 했으나 조 대표는 침묵함. 윤 대통령은 부자유스런 미소를 머금으며 걸음을 옮기면서도 다시 조 대표 쪽을 순간
응시하기도. 최근 조 대표는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검찰총장 지명을 앞두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조 수석이 케네디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1️⃣검찰의 文 전 사위 수사, 호남고속도로 탄다?

전주지검이 수사해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 나옴. 윤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그가 지휘해오던 해당 사건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검찰은 2021년 5월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던중 14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확인.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스타항공 태국 지사에 채용됐던 서씨. 검찰은
이상직이 서씨를 채용하고 그 대가로 문 재인 정부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던 것 아닌지 살펴오고 있음.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준용씨 동생)와 결혼하고 2018년 7월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혼한 인물

2️⃣대통령 관저 감사 '부실'‥"다시 조사하라"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보류' 결정을 내림. 감사가 부실했으니 다시

1️⃣검찰총장 12초 긴 침묵...“원칙대로 수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어제 전격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세간의 우려 속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섰음. 기자들은 인사가 사전에 조율됐는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물었음

이 총장은 5초간 침묵한 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며 뜸을 들이더니 다시 7초간 입을 다물었음. 이후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낌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부인하지 않음. 다만 향후 검찰의 수사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함;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 파동으로 이 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총

1️⃣최재영 "김건희 권력사유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했던 최재영 목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음.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 그러나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당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

2️⃣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입장 주목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나온 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수사팀 지휘부들을 모두
교체.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 최측근'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 임기 넉 달을 남겨 놓은 비인사철에 대검찰청 검사장급 참모 8명
가운데 6명을 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

3️⃣이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해"

채상병 순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김건희 수사 라인 교체, 신임 중앙지검장엔 친윤 검사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 사건 관련 수사팀을 전격 교체.
교체된 검사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4차장검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휘중인
김창진 1차장검사.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친윤’으로 분리된 이창수(사진) 전주지검장을 임명. 이에따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 속도와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음.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음.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던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두고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1️⃣'라인 사태' 정치권 공방

네이버가 키워온 메신저 업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단 우려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짐. 민주당은 '라인 야후 사태'를
'일본의 강탈 시도'로 규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독도를 찾아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를 비판할 예정. 국민의힘은 "야권의 편협한
선동정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2️⃣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음.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예정. 정부는 법원의 요청으로 의대생 2천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자료 49건을 제출. 그런데 MBC가 49건을
살펴보니 2천명이 처음 언급된 것은 올해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석상이 유일했다고 함

3️⃣국회의장 추미애 추대 수순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추미애 당선자와 우원식 의원으로 좁혀짐.

1️⃣정부, 라인 사태 유감 표명 "기업 지분 매각 압박 인식"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 불이익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일본 국민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의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일본 회사들이 잇따라 네이버와의 지분
협상을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가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것. 네이버측도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의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처음 입장을 밝힘

2️⃣24% 尹 직선제 이후 집권 2년차 가장 낮은 지지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 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것. 한국 갤럽의 7~9일 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갤럽은 윤 대통령의 취임2주년 기자회견이 이전 조사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3️⃣금투세 폐지 안하면 “

1️⃣尹 채상병·김건희 특검 사실상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22분간 대국민 담화 발표한 뒤 73분간 질의응답 가짐.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회견의 주요 내용;

①아내 의혹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려 사과. 검찰 수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급 안하겠음. 공정 엄정하게 잘할 것. 특검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②채상병 특검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자. (수사 결과)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

③의정갈등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 (2천명 증원에 대한 반발에)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어

④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대통령실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사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오해

1️⃣박찬대 "4년 중임 개헌 추진…해병대원 특검 끝까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CBS와 인터뷰에서 밝힘. "작은 부분이라도 합의 되는대로, 부분개헌이라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언급.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때 다시 발의를 하겠다고 강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넓힐 뜻도 내비침

2️⃣야권, 검찰개혁 입법 공조 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 공조를 다짐.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에서.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
완수하겠다"고 화답

3️⃣부산대에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음. 의대 증원이 되려면 각 대학의 학칙이 개정돼야함. 전국 의과대학
교

1️⃣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 “건강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원 치료를 앞두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함.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소개.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앞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었음

2️⃣조국 “레임덕 빠진 윤, 검찰밖에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 수석을 택한 이유는 뻔하다"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다"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