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배경
•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
•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

논리1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

👉반론
•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
•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

논리2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

👉반론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측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무슨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만에 방문
•대북 방송 결정 과정을 질문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명(채널A 보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가 임무

국방부 반응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확성기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

'보고'는 안했지만 '지적'은 했다?
•군사분계선에 대북 확성기 설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2016년 11월에도 설치 계획 때도 그랬음
•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뒤 승인했음

잊지말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날(11일) 언급
“우리는 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의 사업성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6159765]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회당 1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
•정부는 해외투자 받겠다지만 당장 다가오는 시추는 국가재정으로 충당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등 필요
•그러나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관련 주요 자료가 '기밀자료'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회에 공개 안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분석 의뢰하며 주고 받은 자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평가결과

📚기밀자료는 '말장난'
•기밀자료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공개해야함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에 자료 제출해야하기 때문
•석유공사는 외부위원들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

🤦🏻‍♂️외부위원은 믿고 국민은 못믿고?
•석유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우리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보도가 흥미를 끌고 있는 이유를 살펴봄

🤔보도내용
•지난달 중순 북한과 일본 인사들이 몽골에서 접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037#home]
-북한의 정찰총국·외화벌이 관계자 등 3명과 일본 정치인
-북한이 경제·안보 문제 해결위해 일본 활용방안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 가능

🌍중요한 이유
•3개월 전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제안
•김여정 부부장 제안 다음 날 공개적으로 "일본과 어떤 접촉·교섭도 거부"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추정
•이런 상황에서 북일 접촉설이 나온 것

📌양측 인사들 주목
•정찰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곳
-김 위원장이 북일 만남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의미
-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겠다는 의미
•일본 정치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측 인사
-일본 정부가 북일 만남을 중요하

•신응석 검사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음. 신안저축은행과 최은순(윤 대통령의 장모)씨와의 커넥션 때문

🫢신응석 지검장의 인사 이례적
•5월 13일 당시 대구지검장이던 신응석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
•사법연수원 28기인 신 검사는 30기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선배
-재경 지검장에 중앙지검장보다 선배 기수를 배치하는 건 이례적
-관례를 깨고 여의도(금융·증권가)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것

😨신 지검장은 누구?
•신안저축은행 박상훈(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 대표의 동서(처제의 남편)
-신안저축은행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49억 잔고' 위조할 때 활용한 은행
-최은순씨 위조사건 공범은 사건 후 신안저축은행 임원에 내정

🔵윤 대통령 가족-신안저축은행 커넥션?
•민주당, 윤 대통령 일가와 신안저축은행 사이 커넥션 주장
-금감원이 신안저축은행 임직원을 18명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2명만 기소
-당시 윤석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1천 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측에 띄워보냄. 외신의 반응과 남북간 풍선전쟁 역사 정리해봄

🤔무슨 일인데?
•북한이 5월 28일부터 1천여개의 오물 풍선을 보냄
•오물풍선으로 차 유리가 깨지거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가 발생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긴장감이 흐르자 외신도 주목

🔊외신 반응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오물풍선에 주목해 우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03009000032]를 표함
•"남측의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보복"(AP 통신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031451449062])
-북한은 남측이 그 동안 보낸 풍선에 체제 비방 전단과 쌀, 현금 등이 실려있어 분노해 왔음
•"남북한의 선전 공세는 때때로 더 큰 맞보복으로 확대됨"(AFP 통신)
-오물 풍선이 유엔의 대북제재위반은 아니라 국제사회 개입은 어려워

•20년 전 사라진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음. MZ 기자 눈 높이에서 정리해 봄

🧮지구당이 뭐야?
•1962년 정당법 제정되며 도입
•地區黨이 뜻하는 것 처럼 정당 지역조직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으며 당원 관리
•특정 정치인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되기도
-지구당 위원장이 지방 선거 공천에 적극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치 부패 원흉으로 지목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당원 행사 개최에 막대한 경비 소요, '돈 먹는 하마' 비판
•결국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발생

🔍차떼기 사건 :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LG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사건. 만원권으로150억원이
실린 2.5톤 화물트럭을 통째로 전달받는 전대미문의 수법을 써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림🪓지구당의 폐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통과로 폐지
-이후 선거구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방임 아래 유령 부처가 되어가는 중

🚺여성가족부 지우기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기능 이관하겠다고 발표
[https://www.yna.co.kr/view/MYH20221006015200038]
•2024년 2월: 잼버리 파행으로 김현숙 장관 퇴임 후 오늘(30일) 기준 101일째 장관 공석
•2024년 5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선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91]. 여가부 주요 기능 이전 될 듯

⚠️방치되는 여성 문제
•올해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21498.html]
•스토킹방지법 시행 1년 지났음에도 올 하반기에야 예비 조사 시작
-예산 부족으로 표본 적어 신뢰성 낮고 결과도 발표 안될 듯
[https:

•발의 5년만에 통과 전망이 밝았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음.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 높았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남.
구하라법의 역사 간략 정리해봄

❓'구하라법'이 뭐였더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
•2019년 사망한 故구하라씨의 오빠가 입법 청원
•故구하라씨 친모가 20년간 왕래 없다가 구씨 사망 이후 찾아와 상속권 주장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줘 유산 150억원 중 40%를 친모가 상속 받음

🔀구하라법의 역사
•20대 국회에서 발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21대에 재발의
-️올해 5월 7일, 최초 발의 1436일만에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위해 국회 일정 거부한 때문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을 것

📋폐기된 개정안 내용 기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