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 종부세 강화 기조를 이어왔던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됨
😶20년동안 13번 바뀐 종부세
•역대 보수 정당은 '공평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왔음
•진보 정당은 '부자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바꿔옴
•세금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잃고 누더기처럼 변질됐다는 평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7049?date=20240529]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 명의 1
•임기 만료 사흘 남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 의미 없는 법안들도 적지 않겠지만 시급히 처리돼야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상당
🤯민생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구하라법과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할
법안을 처리하자”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2614550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라”
🔎구하라법: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연합뉴스•'한국형 팍스'라 불리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논의됨.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의 내용과 찬반여론을 살펴봄
🧐무슨 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친족 가구'가 늘어남
•민법 제 779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옴
📜민법 제 779조 :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명시👪해외
사례
•프랑스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인 팍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11910265640685]
(PACS) 1999년 도입
•연인이나 커플이 동거중 아이를 출산해도 차별 없이 키울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도후 출산율 증가 효과
👥생활동반자법 발의
•'생활동반자'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21대 국회에서 발의
👉동거하며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대상을 '생
•윤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음. 반도체 소재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 생산 위해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에도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
🤔23일 발표된 반도체 지원책
•규모는 26조원 정도로, 산업은행 지원 조항을 포함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라인 증설 독려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2836?date=20240524]
•윤 대통령 워딩;
👉반도체는 국가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정책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지원책은 빠졌음
•구미의 경우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실질적 투자 지원책 전무
😥지역 제계 반응
•교통 확충, 연구 개발(
•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론'이 잇따른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론 급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 봄
🤔 무슨 일인데?
•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론 띄움
• 홍 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 주장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posts/7522861587828180?ref=embed_post]
•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 투트랙 제시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520010002792]
🙄 갑자기 왜?
•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옴(충청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6025.html], 호남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16600054], 경남
[https://news.knn.co.
1️⃣'VIP 격노' 녹취돼 있었다‥공수처 '파일' 복원
공수처가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파일을 복원했다고 함. 다른 사람도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는 것. 또 “작년
8월 1일 김 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VIP 격노설을 늘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도 확보. 당시 회의에는 복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추가
증언이 나올 수 있음. 그 동안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격노설을 지어냈다는 입장이었음. 이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에서 박 대령과의 대질을 거부했었음
2️⃣尹대통령, 자신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인사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시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씨를 수사해 구속시켰음. 그러다 2022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채상병 특검법에 행사. 거부권 남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쉴드 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회,
바이든 대통령도 11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래서 루즈벨트·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교해 봄
[https://www.nocutnews.co.kr/news/6148986_바이든-본인-특검-거부-안해…與-뜬금없는-소환]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한 루즈벨트
•루즈벨트, 2차 대전 중 대규모 병력·군수 물자 동원에 반대하는 의회에 다수의 거부권 행사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를 만듦
•뉴딜 정책 시행 중 특정 지역 기업 지원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 있음. 의대증원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 그 답을
찾아 봄
🙅♂️의료계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 반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2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
👉시행령 33조 3항: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가능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의료계 입장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교육부 입장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증원도 포함
•그 간 ①첨단분야, ②간호학과 증원 때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했음
🕵️♂️팩트체크
①첨단분야 증원
•타 학과 인원 조정
•2400조 규모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의과학자(의사 과학자) 양성이 필수적. 하지만 정부가 정치 논리로 의과학자 양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
🥼의과학자란?
•의사 면허를 갖되 환자진료가 아닌 의료기술·신약·첨단의료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50%, 세계 톱10 제약회사의 최고기술 책임자 중 70% 차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21/MNITYSWMJFEUVI7RNFD7LOE4Q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가의 기초 과학 연구, 제약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3800명 중 30명만 의과학자 길 간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정의·육성 근거 담은 법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
라인야후 CEO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누리집 캡처)• 대일 굴종외교 비판까지 나온 '라인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양새. 그러나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계속될 전망. 그래서 일본 언론 반응을 정리해 봄
🙃 산케이신문(보수 성향)
• 한국 측 경영권 박탈 우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
•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의 '정보 보호 목적' 의견 옹호
🫠 요미우리신문(중도보수 성향)
• 라인 이용자 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된 건 한국 네이버의 부정 엑세스(제3자의 클라우드 접근) 때문이었다는 점 부각
• 한국에서는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
🤪 니혼게이자이신문(중도 성향)
• 하야시 관방장관의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설명 소개
🙂 마이니치신문(중도진보 성향)
•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 측 부정 엑세스가 발단이라고 소개
• 이토 히로부미와 마쓰모토 총무상을 연관지어 라인 사태를 언급하는 건 한국 내
•일본인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중. 네이버에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은 과도하다는 비판 나옴. 그 이유를 살펴봄
🤖지분매각 압박 이유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405130600031]
•2023년 11월 라인 사용자 5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발생
•개인 정보를 관리하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 요구
👹일본 정부의 오버
•유출의 양과 심각성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
👉통상 이런 경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
👺소니와의 형평성 문제
•소니 7700만명 개인 정보 유출
: 150억원의 보상 금액으로 소송 합의 [https://m.nocutnews.co.kr/news/6143574]
👻일본 정부의 전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 나옴
🤔무슨 일
•윤 대통령 어제 국민의힘 소속 총선 당선자들 만찬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 참석자가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50726?sid=100]
> "예산편성권, 재의요구권 등이 정부가 가진 권한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그래야 (야당과) 협상력이 대등해지지 않겠나."
📌맥락
•4·10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을 가져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윤 대통령, 정부의 권한 활용해 야당 대상으로 협상력 높이라고 한 것
🤦♀️문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 9번 행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45]
•직접 선거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