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총선 기간 선거캠프에서 다수 활약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이해관계인지 살펴봄
🤔무슨 일
•정당·후보 캠프·대형 로펌 등에서 전직 선관위 직원들 영입 시도 多
•선거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 높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357?sid=102]
🧷문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 피하기, 상대후보 고발하기 등 악용가능성
•전관예우 → 현직 선관위원이 눈치보고 정치적 중립 못 지킬 수도
📌원인
•일부 공직자,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선거캠프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선거캠프 활동 막는 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선거업무는 단속 위주라 선관위 재량권 넓은 데도 문제점이 있음
💡더 알아야 할 것
•작년 선관위
전남도청. 무등일보•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하락 중. 지방정부 '재정 체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 생길 수 있음
🔍재정자립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왜 중요한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지자체 소멸 위기감 커지는 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
•인구 감소 가속화 시킬 수 있음
❓올해 자립도 및 하락폭(작년 대비)
•경기도 전체 55.1%, 5.4% 🔽
•화성시 50.2%, 10.9% 🔽
•대전시 42.32%, 0.66% 🔽
•인천시 49.6%, 2.8% 🔽
•대구시 44.3%, 3.1% 🔽
•부산시 45.13%, 2015년(50.99%) 이후 최저
🤷🏻하락의 원인
•2020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부동산 값 하락
👉재정자립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 의존
•전반적인
• 내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전패. '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 증폭
🤔 무슨 일?
• 4월 28일 중의원 보궐선거 3개 지역에서 자민당 전패(자민당 강세 시마네현 포함)
• 4개월 전 발생한 비자금 스캔들이 패인
🔎비자금 스캔들
• 자민당 일부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 조성
• 검찰, 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기소
• 자민당, 비자금 연루 간부 4명 포함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80여명 처분😵💫위기의 자민당
• 4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시다 내각 불신 6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054300073]
•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도 나옴
🔍 포스트 기시다는?
• '고이시가와(고이즈미 신지로-이시바 시게루-고노 다로) 연합' 순위권
• 고이시가와 연합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함께 4자 구도
•선관위가 2013년 이후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한 1200여 사례를 감사원이 적발. 그런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함
😰증거 인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02/124747446/1]
•감사가 예정되자 인사담당과장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고 지시
👉당시 파쇄된 서류에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 포함
•친·인척 특혜 채용 확인위해 인사 기록 요구하자, 가족 관계와 얼굴 사진 등을 펜으로 칠함
•‘외부 면접 위원들에게 점수란은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고 적힌 문서 파일 덮어 씌움
•사무총장은 퇴직시 관용 휴대전화 노트북을 무단 반출, 감사 대상 대상 되자 데이터 삭제
🤫자료 은폐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02/VSQXHJMVG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봇물이 터짐. 국가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여건도 암울. 한국경제 앞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옴. 그 배경 [https://www.p-um.net/p/community/think/clvi2x08d01qe01ah6sub9lc9]
을 알아 봄
💵공공요금 인상?
•전기: 올해 3분기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력 총부채 200조 넘어 요금인상 불가피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요금 7월부터 150원 인상해 1550원
•도시가스: 도시가스 10% 올린다는 보도나왔으나 정부는 부인. 그러나 오를 가능성은 있음
🤦♀️가계 경제상황
•휘발유 가격 1700원선 돌파.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 끝나면 더 오를 듯.
•가계부채 3분기 연속 증가해 1886조 4000억원 기록. GDP 대비 105%로 세계최고.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GDP 대비 157% 수준
🎭기업 경제상황
•국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864
•22대 국회 개원하면 주목받을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방송3법임. 야권 정당들이 모두 벼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개정 여부에 관심 높음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
•민주당 등 진보 진영, 22대 국회 개원하면 폐기된 법안 내용 그대로 재추진 방침
🎙︎어떤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확대로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도 이사 추천 권한 부여
•8월 MBC 이사진 개편 앞두고 관심 집중
👂목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하에 두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까지 이사진에 포함시키자는 것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5671.html] 후보자
추천하는 위원회 만들자는 의견도
💁♀️쟁점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로 봉납된 공물(연합뉴스)•최근 기시다 후미오 日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 봉납만 함.
이유가 뭔지 알아봄
😠무슨 일?
•기시다 총리,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큰 제사)에 공물 봉납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신사에서 참배 [https://www.jiji.com/jc/article?k=2024042100190&g=pol]를 했었음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일본 최대의 신사. 일본의 주요 전쟁에서 숨진 군인 및 민간인 등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심.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의 위패도 보관돼 있음🤔차이
•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달리 기시다 총리는 공물 봉납만 진행
• 역대 총리들도 신사를 참배했었음
재직중 야스쿠니 참배한 日총리들
시기총리참배방식비고1951요시다 시게루-야스쿠니 신사
연합뉴스•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작년 구성 때부터 편향성 논란 일으킴. 결국 이번 총선 때 불공정한 법정제재를 남발했다는 지적 나옴
🧐무슨일?
•'시사인'이 역대 선방위 법정제재 비교분석
•이번 총선 때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모두 26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4]
•이전 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제재 수위도 최고
역대 선방위주의경고관계자 징계법정제재 총계제21대 국회의원 선거2--2제20대 대통령선거11-2제22대 국회의원 선거491326🗳️무엇이
문제?
•선방위는 외부 민원을 근거로 선거 보도를 심의
•정당·단체 민원 178건이 전부(100%) 국민의힘 또는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이 제기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였음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보도까지 징계 [https://v.daum.net/v/20240315092346571]
🔍공언련 : 윤석열 정부직후 출범한
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
💁♀️간호법 취지
•간호사 처우 개선
•업무범위 명료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법 하나로 통합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5호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사 관련 문제점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현실 반영 못함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전문 의료인임에도 '의사 보조'역할로만 규정
•간호사 근무지를 '보건기관'으로 제한(요양기관·복지시설·교육기관 제외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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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음. 총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첫 카드. 정실장은 윤
대통령과 60년 동갑내기.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한 ‘친구 비서실장’이라고 하지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있음.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서실장을 둠. ‘의대 증원 2000명’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히거나 시시콜콜 지시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게 돼 있음. 지난 2년간의 비서실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필요
총선 후 대통령은 “말수를 줄이고 더 들으면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고 함. 취임 3개월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을 때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음.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함(동아일보
[https://www.bigki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 운명. 의사 증원 만큼 시급한 판사 증원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무슨 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3항에 적힌 국민의 기본권
•이전에도 사건 수 대비 판사 수가 현저히 적었는데, 복잡한 사건이 많아지며 재판지연 심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110330001333]으로 폐기되기 직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199조: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소송촉진법 21조: 형사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형사소속법 318조: 변론을 종결한 당일해 판결 선고하는 게 원칙🤦♂️재판지연 심각성
•민사합의부 1심 처리기간 252.3일(2014년) →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 다수 발생.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는 참정권 침해 당했다며 집단 진정도 함.
🤔미약한 현재 장애인 투표 편의
•선거 안내 웹페이지로 선거 정보 제공
•자립적으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표보조 시행
•승강기 없는 투표소에 1층 임시 투표소 설치
🗳이번에 새로 제공된 편의
•특수형 기표 용구 도입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한 기표용구
📅바뀌지 않은 선거장벽
①지적장애인
·투표 과정 이해를 위한 모의 체험 횟수 한정적
·투표용지 내부, 이해를 돕는 정보 부족
②시각장애인
·사전투표의 관외투표 점자투표보조용구에 후보 이름과 정당 정보 누락
·점자 문맹률 높은 시각장애인에 CD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USB 제공
③정신장애인
·입원 상태에선 거소투표 혹은 외출을 통해 투표
·정신의료기관 내 거소투표에 관한 정보 전달 미흡
🔍거소투표: 정당한 사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