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외교청서 2024 서문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2024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 외교청서는 무엇이고 이전 청서들도 살펴봄
😠외교청서란?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57년 이후 매년 발행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 불가 입장도 밝힘
🤔역대 외교청서 내용은?
•매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명시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언급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도 언급
연도한국에 대해독도에 관해강제동원 및 위안부문제2008~2012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X2013~2015상동상동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지만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 징용공 문제는
연합뉴스•이번 총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작은 실수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됐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 봄
📚무슨 논란?
•지난 10일 충남 홍성에서 개표 전 뚜껑이 열린 투표함 발견, 개표 지연
👉선관위는 행낭용 뚜껑을 일반투표함에 덮어 봉인지가 떨어진 것으로 '단순 실수'라 해명
•같은 날 광주, 투표를 하러 온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알고보니 B씨가 A씨의 분실 신분증으로 이미 사전투표. 선관위가 식별 못함
•3월 31일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강청희 후보의 공보물 누락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서울 은평구 사전투표소, 기호 1번에 투표된 기표지 배부 돼 논란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유권자들 속출
•확진자의 투표지를 구멍 난 택배 박스, 바구니, 지퍼백에 넣어 투표함까지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
•부산에서도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사회적 재난'에 대해 발의된 법안 중, 반 이상이 국회에 계류 중
🤔무슨 일인데?
•정부, '노조 파업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겠다' 발표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실질적 도움 못 됨
❓저조한 법안 통과율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다수의 법안 발의
•2015년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7건. 관련 법안 138건 발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중 통과된 법안은 61건(44.2%)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39건 중 1개만 통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307]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계류 중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1️⃣국회의 불성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법' 준수되지 않음
•법안 소위에서 1개 법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분 남짓
•정족수(의결 필요 최소 인원) 부족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중지되기도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재섭. 그를 '김현정의 뉴스쇼'가 15일 인터뷰 한 것을
요약해 봄
💁우선 우김재섭은 누구?
•1987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태어남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럭비 선수 활동
•자신을 '헬스부장관'이라고 칭할 정도로 운동 덕후
•2020년 정치 입문. 미래통합당 후보로 21대 도봉갑 출마, 낙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임
•최근 웨이브 예능 '사상검증구역:더 커뮤니티'에 '슈퍼맨'으로 출연해 화제
•아래는 뉴스쇼 인터뷰 내용
🗳️왜 뽑혔나?
•도봉구 시민들이 '큰 일꾼' 될 사람 뽑아준 것
•도봉구에서 민주당만 당선된 이유는 보수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간 민주당에서 당선될만한 '큰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
😯벌써 당권 도전?
•아직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고민 중. 많은 요구가 있다면 할 것
•한강벨트 제외 강북 유일한 여당 당선인으로서 강북의 민심을 어떻게 확고하게 할
•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당선인 평균 연령은 56.8. 젊은 정치인 절대 부족 문제 여전
⏰22대 국회의 연령
•최고령 당선인의 연령은 81세(민주당 박지원), 최연소 당선인은 32세(민주당 전용기)
•당선인 평균 연령은 56.3세
•21대 때 보다 0.4세 젊어짐
연령대당선인원(명)당선비율(%)20대0030대144.740대301050대1505060대10033.3📌2030 후보 절대 빈곤
•이번에 2030세대 여야 후보자는 총 37명, 전체 후보자의 5.4%
•21대 국회 때 2030 후보비율 6.1%보다 줄어듦
🏆외국과 비교하면?
•국제의회연맹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20~30대) 의원의 비율은 평균 18.8%
•한국은 3.7%로, 155개국 중 142위를 기록
👜해외의 청년 정치 사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의 취임 연령은 39세, 프랑스 가르비엘 아탈 총리는 34세 때 임명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전 교육장관은 11세 때 녹
•이번 총선에서 거주지역 집값이 높은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음. 정말 그랬는지 서울 경기지역 집값이 높은 5개 구의
당선자들을 알아봄
📝서울 총선 정리
•48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 37석, 국민의 힘 11석 승리
•집값 높은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국민의힘 승리
상위 5개 구 지역구 11곳 가운데 국민의힘 8곳 승리
📌 서울 집값 상위 5구(국힘8 vs 민주3)
지역평균 집값당선자 소속 정당강남구25억국민의힘 3명서초구23억국민의힘 2명용산구20억국민의힘 1명송파구17억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성동구
13억민주당 2명📝경기 총선 정리
•총 60석 중 민주당 53석 · 국민의힘 6석 · 개혁신당 1석
•경기 집값 1,3위 지역인 과천·의왕은 민주당이 승리, 2위 분당은 국민의힘이 승리
📌경기 집값 상위 5개 시구(국힘2 vs 민주10)
지역구집값정당과천16.1억민주당 0.5명성남분당12억국민의힘 2명의왕6.7억민주당 0.5명용인6.4억민주
연합뉴스•4월 10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로 미뤄지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김.
🤔왜 문제가 될까?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발표돼야 함, 정부는 매 해 4월 첫째 주 화요일 결산 안건을 의결해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결산심의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지난해 감세 정책 및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으로 보고서 성적이 저조, 총선에 영향 미칠까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세수 펑크: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기획재정부 입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815440003304?did=NA]
•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확정
•10일 공휴일, '익
🫠2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민심 … 與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 조선일보
여당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맞이한 총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조국혁신당의 등장의 몫이 컸다는 분석. 국민의힘은 친윤이, 민주당은
친명이 다수 공천됐음을 감안하면 여야의 반복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김용태·전용기, 90년대생이 왔다 | 서울신문
4·10 총선에서 사상 첫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포천·가평 당선, 민주당 전용기 후보는 화성 정에서 재선
🔴한동훈, 참패 타격에도 당잔류 의지… ‘尹-韓 갈등 시즌2’ 가능성| 동아일보
총선이후 한 비대위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책임론 불거져. 한 위원장은 6월까지 위원장직 완주하겠다는 의지 밝혔고 당내는 당 재건 위해 한 위원장
지지하는 여론.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에 총선
패배 책임 물을 가능성
🎰여론조사(표 왼쪽)
•숏컷뉴스는 총선 전날 초접전 지역 22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었음
•국민의힘, 민주당, MBC·서울대에서 모두 접전지로 분류한 곳들 가운데 3회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의 최근 여론조사(표 왼쪽 1,2위
부분)
•민주당 15곳 vs 국민의힘 7곳
🎲총선결과(표 오른쪽)
•민주당 9곳 vs 국민의힘 13곳(표 오른쪽)
•여론조사 뒤집은 6인 : 모두 국민의힘 후보(권영세, 김은혜, 송석준, 박수영, 주진우, 박성훈)
🗹표 설명
국민의힘, 민주당 종합상황실에서 모두 접전지라고 주장한 지역구들과, MBC 및 서울대 국제정치 데이터 센터에서 접전지라고 분류한 지역구들이
교차하는 지역구들 가운데 3회 이상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들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주요 외신들도 한국 4·10총선에 주목. 유권자들의 관심이 전통 의제에서 벗어나 '대파'로 상장되는 민생문제로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
✨AP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parliamentary-elections-8ac15e82dacaff19f3c54197fe6d9b9b]
•한국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대파(green onions)를 꼽음
•유권자들이 전통적 의제인 북핵 위협, 안보 문제보단 대파로 촉발된 민생 문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평가
•한국 유권자의 30~40%를 차지하는 중도층 선택이 총선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
•또다시 여소야대 의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
•로이터(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ats-stake-south-koreas-election-2024-04-03/]
•대파(green onions)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