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근 한 정치인의 외국인 혐오가 개운치 않은 뒷맛 남김. 한국판 '스킨헤드'라는 지적

🔍스킨헤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며, 극단적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극우민족주의자들을 러시아에선 ‘스킨헤드(SkinHead) 족’이라고 부름.
😶국회의원 후보의 일탈?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이주 노동자 사적으로 강제 체포, 그 과정을 SNS에 게시(사진)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전국을 돌며 이주 노동자들 수색
•체포 과정에서 뒷목이나 어깨를 누르는 등 인권 침해도 심각
•사적 체포가 저소득 국가 이주민에게 집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151?sid=110]되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에
가깝다는 비판 나옴

👨‍🦲정부 여당의 외국인 배척 분위기 때문?
1️⃣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검토 지시
•가사 도우미 임금 부담을 낮춰 저출생 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의 연구 실적이 처참한 것으로 조사돼. 연수원이 본래 기능 잃고 '정치검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판 나옴.

🤔무슨 일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142] 조사 결과
2002년~2024년 2월 사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건.
•특히 2011년~2024년 2월 사이는 3건 뿐
•일부 연구위원들은 자서전 발간 후 총선에 출마해 근무 태만 논란

🤷‍♂️중요한 이유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한국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
•그러나 보고서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위원 명단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억대 연봉 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이 자서전 발간하는 동안 보고서는 한 건도 쓰지 않음

💡논란의 중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전 법무부 장관): 보고서 발간 0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 서울고검사장

연합뉴스• 22대 총선 여야 제1호 공약은 모두 '저출생 대책'. 선거철마다 내세우는 공약인데,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 걸까?

🧪난임 치료 비용 지원

정당공약이행미래통합당 (前국힘)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현황: 지원 횟수 제한,총 2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평가: 난임부부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850]"비급여 항목 많아 정부지원금 금방 없어짐."

👦농어촌 국공립 돌봄 확충

정당공약이행민주당공공돌봄 농어촌 확충🔺•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1229곳⬆️ 비수도권 655곳 ⬆️
• 평가: 공약 이행했지만, 수도권과 격차는 여전히 줄지 않음

🏡공공주택 확대

정당공약이행민주당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지원❌국민의힘1인가구·청년·신혼부부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민주당
• 현황: 5년간 14만 7천 호, 매입임대주택도 평균 2만 호 가량
• 평가: 100만 가구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

대통령실통신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대파 가격(875원/1단). 인근 똑같은 하나로마트의 가격을 조사해봄

🤨논란의 시작
•윤 대통령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방문(사진)
•매대에 놓인 대파 가격 875원을 보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발언
•'맞춤가격'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18일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다"고 해명
•해당 마트는 당초 18~20일만 이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27일까지 가격 연장

🔍대통령실 해명 옳나?
•해당 하나로마트와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 4곳을 21일 직접 조사해 보니 아래 표와 같았음.

지점가격남서울농협 본점3800원영동농협 본점3500원영동농협 내곡점2980원영농농협 청계산점1980원(행사가)🧐 생각해보기
•다른 곳에서는 4천원 안팎으로 판매중인 대파를 875원에 팔고 있는 양재점측의 설명

> "농식품부 지원 20% + 정부 지원금(산지 납품단가 지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입국을 위해, 정부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는 논란이 제기됨

🤔무슨 일인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외국에 설치된 공관의 책임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21일) 입국
•외교부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주재 대사들이 참석해 폴란드 방산 수출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대사 입국 위한 급조 회의 의혹
•일부 지역 공관장만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 회의를 여는 건 이례적
•회의 확정 날짜도 발표 당일(20일)에야 결정한 것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3128.html]으로 밝혀짐

😶총선 앞두고 민심 의식한 듯
•이종섭 호주로 출국 후, 국민의 힘 서울 지지율이 45%에서 30%로 감소(한국 갤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 대책위원장 "귀국

안산 선수 인스타그램 갈무리 • 21년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됨

💡 왜 중요한데?
• 특정 인물의 행보를 진영에 따라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정치 극단주의'가 반복되고 있음

🪄 무슨 일인데?
• 안산 선수가 일본풍 주점 사진에 ‘매국노’라고 적은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음

🔪 두 조각난 여론
• 보수 성향 커뮤니티(펨코, 일베 등) : 안산 비판
• 진보 성향 커뮤니티(트위터, 더쿠 등) : 안산 지지
⏩사건 자체가 아닌, 안산의 배경과 과거 행보를 끌여들어 진영 논리로 해석하고 있음
⏭️도쿄올림픽 당시 일부 여성혐오자들이 안산의 숏컷 헤어스타일을 페미니즘으로 해석해 집중 공격한 바 있음

🔍 심화되는 '프레임 전쟁'
• 일본 문화에 대한 우호적 반응을 '우파'로, 부정적 반응을 '좌파'로 쉽게 단정
• 영화 '건국전쟁' 관람객을 매국노로, '파묘' 관람객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