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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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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미스테리, 비밀 드러났다

국힘 공천미스테리, 비밀 드러났다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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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하면서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여론조사

🧬서울 중·성동을 사례
•국민의힘은 당원 여론조사 2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이혜훈(사진 가운데)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 경쟁했던 하태경(오른쪽)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런데 CBS 서민선 기자 취재결과 당시 여론조사 표본 비율과 실제 연령비율간에 아래 표와 같이 큰 차이가 있었음

연령대국힘 표본 비율(%)실제 인구 비율(%)20대2.4930대4.9940대6.8950대이상48.460대이상66.8330💬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설명

> "(경선) 여론조사에 역(逆) 선택 방지를 넣었고, 연령대별로 최소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 등 비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전화를 받은 분이 일반 국민이면 그대로 전화받고 응답하는 시스템"
※참고(동아일보 조사결과)
•국민의힘 254개 지역 공천확정자 가운데 6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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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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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령, 군검사 고소 "조바심났다"

朴대령, 군검사 고소 "조바심났다"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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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국방부 검찰단 Y검사를 군경찰에 고소(feat 홍제표 CBS기자)

🤔무슨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음. 기소한 사람이 바로 군검찰 소속의
Y검사. Y검사는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기각)한 바 있음

🤨무슨 혐의로 Y검사를 고소했나?

1️⃣허위 공문서(👉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행사(👉군법원에 제출) 혐의

🔴Y검사가 영장에 적시했던 내용🔵박대령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①윤 대통령의 '격노' 언급이 망상에 불과하다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7월 30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낸 텔래그램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고 적혀있다②휴대폰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포렌식
성과가 없었다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에 앞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삭제한 바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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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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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방송국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대기업이 방송국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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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연합뉴스정부가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정부 발표 내용
• 방송사 지분 소유 가능 '대기업' 대상을 넓힘
• 대상 확대는 16년 만의 일

💡 중요한 이유
• 자본 투자로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그러나 자본의 논리로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현행 방송법에 따라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 지분 30% 이상 소유 불가
• 광주방송 대주주 호반건설, SBS 대주주 TY홀딩스(태영건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분 매각
• SBS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범위를 넓히라고 정치권에 요구해 왔음

👉🏻생각해보기
• 방송국을 대주주인 기업이 사유화하고, 수익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비판
• 대주주의 보도개입을 막을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
•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할 법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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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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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같은 인재"

🎌"이토 히로부미같은 인재"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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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조선 초대 통감)를 언급해 논란

🗾뭐라 말했길래
•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미군정기 일본 당국자가 자국청년 5명의 영국 유학을 돕기 위해 금고 문을 열어놓았고, 청년들은 금괴를 가지고 영국 유학 다녀온 뒤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켜. 그 청년중 한명이 이토 히로부미. 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
🤦‍♂️참석자 반응

> "침략 원흉을 끌어와 마치 칭송하듯 예로 들어야 했나. 그것도 3·1절 바로 이틀 뒤에 열린 행사라 더 적절하지 않아"
🤷‍♂️성일종 해명

>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몇 가지 지표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강국이 됐어.
여전히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열등의식"
👨‍🎓그가 전달한 장학금은?
•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서산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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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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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 오늘 이슈 요약

🧑‍⚕️의료계 갈등, 오늘 이슈 요약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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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7일

• 어제(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사직서 낸 전공의 81%(9909명)
• 이 중 73%(8939명)이 의료 현장 이탈
• 주요 병원, 외래 진료 · 입원 · 수술 등 절반 정도 축소
• 정부, 사직서 수리 안해,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로 대응하는 등 압박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일부 병원 전공의 복귀하고 있다" 주장
• 전공의 자리 대신한 전임의와 교수들, 한계 봉착

👊정부, 여전한 강경 대응

•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 완료됨

🥕정부, 와중에 당근도 준비 中

• 의사들의 의료사고 처벌 축소 요구에 응하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공개
• 오는 29일 공청회 여는 등 논의 거쳐 보완 예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란

•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 줄여주는 것이 목적
•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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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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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 오늘 이슈 요약

의료계 갈등, 오늘 이슈 요약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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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는 전공의들 … 일주일 째

• 2월 19일 시작된 전공의들 근무지 이탈
• 오늘(26일) 보건복지부📢"100개 병원 전공의 72.3%(9천6명) 근무지 이탈"
• 정부,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최고 단계)

😥2월 29일이 고비

• 전공의 공백, 전임의와 교수가 메꾸고 있는 상태
• 그러나, 보통 2월 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 상당수 재계약 거부 의사 밝혀
• 계약 종료되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진료 유지명령' 효력 없어져
• 의대 졸업한 예비 인턴들의 내 '임용 포기' 속출. 서울대병원 신규 인턴 80% 수련 계약 거부

🆚의료계 내외 갈등 상황

의대 교수 🗨️

• 의사협회가 과열되어 있다며 중재자 역할 자처 중, 강대강 대치 반대
• 정부와 의료계 공식적 대화 제안
• 의사협회 대표성에 한계 있어 교수와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 의료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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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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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받은 KBS🆚중징계 받은 MBC

칭찬 받은 KBS🆚중징계 받은 MBC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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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관련 MBC 방송화면. ⓒ MBC⛓️끝나지 않은 비속어 공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보도에 오늘 제재 결정

• MBC는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YTN 관리자 징계, JTBC와 OBS는 주의
• 보도했지만 수정하거나 사과한 방송사(KBS, SBS, TV조선, MBN, 채널A)들은 법정제재 피함

방통위 발표💬
•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 않으니 보도하지 않았어야 함
• MBC는 '바이든'으로 낙인 찍은 선제 보도를 주도함고개든 MBC 💬
•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는 MBC 단독 특종 아니었음
• 대다수 언론사의 동일 보도에도 불구, MBC만 집중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고개숙인 KBS 💬
• 해당 보도로 혼란 초래, 송구스러움
• 판결 이후 즉각 해당 뉴스 녹취와 문구 삭제, 사과문 달아 보도
• 의견진술서에 반성과 재발 방지책 제시🤔류희림 방심위원장 평가

> "(반성 담긴 KBS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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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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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의 수교, 뭐가 좋은 거지?

쿠바와의 수교, 뭐가 좋은 거지?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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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교류하지 않던 쿠바와 외교 관계👨🏿‍🤝‍👨🏿수립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
✔도대체 쿠바와의 수교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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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알아보기

💬 교수님, 궁금해요!

*하상섭(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 교수, 우정무(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Q.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 결심한 이유는?
▪️ 쿠바는 현재 코로나 회복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경제 사회적 위기 속 이데올로기 고수보다는 현실 선택

Q.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쿠바에 수교 제안을 해온 이유는?
▪️ 한국 외교의 완결성 확보 목적
▪️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적 접근 (국제개발협력, 원조 등)

Q. 이번 결정으로 쿠바가 북한과 멀어졌다고 볼 수 있나?
▪️ 그것은 과대해석, 쿠바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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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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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면접장을 📹몰카했다?

국민의힘 면접장을 📹몰카했다?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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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후보 면접에 들어갔음.

👁‍🗨중요한 이유
후보 면접은 후보 선정의 중요 절차지만, '윤(대통령)심' 또는 '한(동훈)심' 개입 논란으로 일부 불공정 우려가 있음. 실제 면접장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 면접장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기사배경
국민의힘 공관위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이 시작된 13일, 서울 중구 성동구을 면접이 언론사 카메라에 공개(사진). 이 곳은 지상욱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량급 인사들이 몰려듦. 사진 밖으로 전해진 이야기로 면접의 이면을 들여다 봄.

✍면접 대상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 질문1 "지상욱 당협위원장과 협조는 잘 되느냐?"
▪이혜훈 "나와는 20년 지기다" ⭕
▪하태경 "조직 물려 받았다. 나랑만 연락한다" ⭕
▪이영 (안 알려짐) ❓

> 질문2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 없나?"
▪하태경 "생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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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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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민주당 위기의식

설 이후 민주당 위기의식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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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 근거
▪지지율 주춤↘

배경
▪계파갈등💥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상태라고 일부 조사에서 나왔는데 당내 여러 갈등 요소가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일 기자간담회)

출발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앞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친문계가 거세게 반발.

이재명 대표의 갈등 진화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

주목할 점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 봉합에 주력하면서 친문계를 끌어안을지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평가
⭕긍정 : 둘 다 인지도가 높아 본선 경쟁력이 있다
❌부정 :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인 만큼 인적 쇄신 측면에서는 불리
😱부담 : 국민의힘의 운동권 심판론

전망
공천 배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임. 임종석, 노영민의 험지 출마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있음.

자세히 보기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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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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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어떻게?

의료개혁, 어떻게?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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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어.

그게 뭔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거야.

어떻게?
📌의사 수를 늘려
📌지역의료를 살려
📌의료진은 형사소송 부담 없이 진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두터운 보상을 받아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에 10조 투자해

갑자기 왜?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충분치 않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일이 생겨났거든.

해결될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10738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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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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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 죽으면 사장이 감옥 간다고? ⛑️

직원이 일하다 죽으면 사장이 감옥 간다고? ⛑️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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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직원 5명 이상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조치 없이 일하다 직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대표가 감옥행 👮

🤷‍♀️중요해?
내가 자주 가는 빵집도, 미용실도 처벌 대상

⛔ 갈림길
사업주 아직 준비 안 됐어 🆚 노동자 2년이나 기다렸잖아

➡️ 우회전 사업주

  1. 책임자 처벌은 가혹
  2. 안전관리자 부족, 고용할 돈도 없어
  3. 업종별 가이드라인 필요

⬅️ 좌회전 노동자

  1. 근본적 해결은 대표 처벌
  2. 돈 보단 생명
  3. 그동안 뭐 했어?

🚩도착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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