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추락사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유죄 확정시 영업정지 될 것을 우려해 상고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 변호인을 교체한 것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건 최근들어선 없는 일. 전직이 퇴임 후 로펌으로 이동해 전관예우를 누린다면 현직 대법원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2011~17년)는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기(2014~20년)와 상당 기간
겹치기까지 함

양승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로 구속돼 47개 혐의로 기소됐었음. 4년 11개월 만에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
선고받음. 그러나 현행법상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특정 재판부 선고에 개입하려 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님.

[사설요약]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음. 오후 한때 대기자가 250만명이 몰리며 대기시간 700시간 기록. 최소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과 줍줍 아파트 청약일이 겹친 때문. 특별공급이 시작된 ‘래미안 원펜타스’(반포동)는 분양가 22억원이지만 시세는 42억원. 청약
통장 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10억원 저렴. ‘호반써밋 목동’도 5억원 저렴.

로또 청약과 줍줍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계약취소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도상 필요. 그러나 최상급지 로또 청약은 돈 먹기 게임이 됐고,
청약 자격을 묻지 않는 무순위 줍줍도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음. 아파트 이름값만 높여주는 마케팅에 악용되는 측면도 있음

로또 청약과 줍줍은 주택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켰음. 청약제도 점검이 필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가 할 일(한국일보)

[사설요약]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상위 1% 이내의 우수 학생들이 모두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고함. 자연계열 수능성적 상위 488명, 내신
1.06등급 이내의 125명 모두가 의·약대로 진로를 선택. 컴퓨터 반도체 물리 등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한 최상위 인재는 0명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 글로벌 반도체·인공지능(AI)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블랙홀' 현상은 '이공계 엑소더스'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도 이탈한 1006명도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 이로 인해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의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

'묻지 마 의대행'은 높은 기대 수입과 연계되어 있음. SKY(서울·고려·연세대) 석·박사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비슷한 연차의 의사 연봉은 평균 2억3070만원. 이공계 병역특혜도 줄어들면서 많은 두뇌들이 '탈한국'을 선택. 의료개혁과 함께
획기

[사설요약]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리고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다. 법원은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원의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포르셰 차량을 빌렸으며, 86만원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

박영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의견서를 냈음. 그러나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 기소 뒤에도 박영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시

특검으로서 고검장급 공직자 대우를 받던 박 전 특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다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 등 여러 재판도 받고 있음.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동아일보)

[사설요약]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음. 외교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해 동의했다”고 밝혔음. 그 것은 사도섬 내 ‘향토박물관’에 6.2평짜리 조선인 관련 전시실. 그러나 ‘조선인 강제동원’ 부분은
빠여있음. 2015년 군함도 등재 때 한국인 강제 동원·노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크게 후퇴

제정신이 박힌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선 등재에 반대했어야 마땅. 외교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돼, 이번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러나 요리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전시시설에서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했다’고 보도

외교부는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 강제동원이라는 본질적 규정을
내주고서 조선인의 희생이 희석된 생활상 전

[사설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정의연은 보수단체들이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열자 보수단체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인권위도 작년 9월 진정을 기각

소위원 3명 가운데 위원장인 김용원 위원 등 2명은 기각, 1명은 인용을 주장. 인권위법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용원은 “3명 합의가 안 되면 기각”이라고 새롭게 해석. 나아가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까지 추진.

이번에 재판부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년간 진행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 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반(反)인권적 인사들이 장악해가는 인권위 문제는 여전.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송두환 위원장이 9월에 임기가 만료. 후임 위원장 인선은 ‘인권 수호의 보루

[사설요약]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가 대거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음. 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 유출됐다고 함. 외교관 신분인 '화이트'와 신분을 숨긴 '블랙' 요원들의 신상도 유출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 보고하는 블랙요원은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 인간정보(휴민트) 활동을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기도 해. 일부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도 함. 그런데 이들 정보가 북한에 들어간 것. 목숨까지 위험해지자 노출된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음. 한번 무너진 정보망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

2018년에도 정보사 팀장이 중국 비밀요원 정보를 건당 100만원에 중국·일본에 팔아 넘김. 최근에는 참수부대 소속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을 받고 부대 작전 계획을 넘김. 우리 정보 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들임(조선일보)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고 답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

당시 MBC 경영진은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사찰한 책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음.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어
회사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한 것

이진숙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방문진 이사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만 장악하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한겨레)

[사설요약]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상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공무원 291명이 한 해 예산 1조7000억원을 집행하는 부처를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교제폭력 예방과 같은 업무엔 손 놓고 있고 공무원들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등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함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음. 인구부는 아이 돌봄이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같은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하게 됨. 그런데도 여가부 통폐합 문제는 빼놓았음

여가부를 폐지도 존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둔 채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 기능 마비에 더해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게 됨. 정부 조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나(동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5월에 이어 두번째.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로 5명이 부족했음.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는 입장. 절충점을 찾으면 됨. 그런데 한동훈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부정적 의견 밝힘.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서는 안됨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정황은 최근 더 구체화된 상태.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동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음.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 게 골자.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냈던 걸 40%만 내면 돼. 상속세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극소수만 내던 상속세가 적잖은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도 늘리는 건 타당. 그러나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님. 개정안대로면 최고세율 인하로 2,400명이 무려 1조8,000억 원을 감세받게 됨. 굳이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님. 공제액 확대나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을 추진하는 게 더 합당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4조원으로 추산. 더구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는 방침이라 세수 부족 더 심화될 것. 안
그래도 지난해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

[사설요약]

내수 감소와 수출 정체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음. GDP가 전 분기보다 역성장한 건 6개 분기 만의 일.
1분기 때 GDP가 1.3% 성장한 것을 놓고 최상목 부총리는 ‘교과서적 성장 경로’, ‘균형 잡힌 회복세’, ‘선명한 청신호’라고 자평했었으나
1개 분기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은 것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의 역성장을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애써 해명하는 있음. 위기의식 부족이란 비판이 나옴. 더욱이 하반기
상황은 더욱 만만치 않음.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7월에 5개월 만에 최저(95.1)로 하락.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

최근의 경기 위축은 올해 초 한국의 고성장이 장기간 위축됐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나타난 ‘반짝 성장’이었다는 걸
확인시킨 것. 정부가 ‘반도체 착시’에 빠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