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1️⃣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도화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시작해 거의 매년 돌아가며 열었음. 연기된 적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무기한 연기

긴 공백 끝에 복원이라 큰 의미가 있음.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
공동기자회견도 미지수. 이유는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공백기간 미·중경쟁 심화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때문

정부는 이번에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줘야. 수교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북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라인

1️⃣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음. 대표 사례가 고령자 상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책.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하룻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음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이복현 금감원장도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19일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이 번복됐음.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음.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

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

1️⃣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
그로부터 보름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일이 시한.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는 수순 밟을 듯

거부권 행사 시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함. 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해야함.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신속히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도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이 갖고 있음.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것.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건가(한국일보)

1️⃣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음.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임. 거부권은 3권분립·국회입법권을 위해 자제돼야 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2년 간 거부권을 9차례 행사.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행사. 내일 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임. 국회 입법권 무력화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임.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경향신문)

2️⃣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40일째 논란. 백서 특위가 대통령 책임은

1️⃣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 제2부속실은 안 둘 텐가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오찬에 참석.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향후
정상외교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계속한다고 함

외국 정상이 방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활동하는 건 비정상. 그러나 김 여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은근슬쩍 나타나는 건 온당치 않음.
공개적으로 활동하려면 공적 감시·관리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함

그 방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음.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설치하면 됨. 김
여사의 행보가 당당하려면 관련 의혹도 낱낱이 규명돼야 함(경향신문)

2️⃣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사 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음. 재판부의 결정

1️⃣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목격담이 부쩍 잦아짐.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남, 도서관 열람실 독서, 자택 인근서
전화통화, 식당에서 칼국수 먹는 사진 등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연출한 것 이라는 해석 나옴. 공개활동, 입장표명은 피하면서도 궁금증과 관심을 일으키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 이른 정치복귀 비판을 희석시키고 복귀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전략적 여론 떠보기일 가능성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음. 입은 열지 않은 채 여론의 관심만 높이려는 의도임. 당의 진로도 흐릿한데 알쏭달쏭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케함.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혀야함.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 행보를 우연이나 팬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해선 안됨(동아일보)

2️⃣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1️⃣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시즌2'로 재개함. 계속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는 취지는 이해함. 그러나 '시즌1'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됨.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

'시즌1'에선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졌음. 재원 대책조차 없는 정책(국가장학금확대), 사업타당성 검토도 안된 정책(한국형 아우토반) 등.
대통령이 앞서가면 부처는 허겁지겁 뒷수습. 현장도 중요하지만 준비 조율없는 현장행사는 보여주기일 가능성. 정책을 왜곡하기도

그리고 민생토론회는 실행력을 갖춰야함. 내용도 대통령급 이어야함. 장관이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는 건 안됨.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야함(중앙일보)

2️⃣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1️⃣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에게 김 여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0일 만임.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아내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특히 연초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이 총장이 지방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전격 발표됐음.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 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아 정치에 뛰어들었다던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심을 드러냄. 그는 최근 기자회견 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래놓고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국민을 이토록 우롱해도 되는 건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1️⃣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 개입으로 결국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함. 윤석열 정부는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야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 일본에 항의는커녕 물밑으로 한국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 일본의 조치가 한·일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규정 위반인지를 검토해야. 협의요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와 유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졸속 매듭짓고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릴 때부터 수상했음. 오염수
방류 때도 일본의 조치를 두둔. 독도 영토 관념이 해이해진 모습마저 보였음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질문에 “인내하며 가야 한다”고 말함. 도대체 무엇을 인내해야 하나. 역사와 인권도 아니고, 생명과 안전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재산권과 법치 문제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인내해야하나.(경향신문)

2️⃣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

1️⃣윤 대통령 2년, 국민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집권 2년은 참담. 옳다고 밀어붙인 정책들은 대다수 국민 뜻에 어긋나. 방송 장악, 권력기관의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 채상병 사건
외압. 나라 경제는 빨간불, 서민 경제는 고단. 절망과 분노는 깊어지는데 ‘입틀막’. 무능·오만·독선·불통의 2년이었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고 언급. 국민이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반성은커녕 그
길이 맞다고 우기는 격.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함

윤 대통령은 지금껏 하고 싶은 말만 지겹도록 했음. 이젠 묻는 말에 진솔하게 답해야. 국정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스스로 말한 쇄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경향신문)

2️⃣오늘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상 질문들

①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1️⃣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음.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설치했다고
스스로 밝혔음.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2인자 출신이 과연 민심 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사인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없앤 것은 정권이 사정기관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검찰 조직과 수사에 밝은 인물을 임명. 게다가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

민심 수렴이 우선적 이유라면 시민사회나 정치인 출신이 더 적합했을 것.  사정기관 통제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을 배제했어야
했음. 앞으로 오해받는 일은 극구 삼가야 함. 특히 정치권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 간여해선 안 됨(국민일보)

2️⃣이상한 尹·李 회담 풍경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연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함께 한국일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