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1️⃣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민원24)의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 1200건이 잘못 발급됐음. 지난달 초
사고 발생 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쉬쉬하다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유출 사실을 시인

앞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도 잇달아 마비됐었음. 그래서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바로 다음 달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개통 첫날 먹통. 자칭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번처럼 사고 사실을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짐. 정부는 전산망 사고
때마다 “개발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님(동아일보)

2️⃣‘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선 검찰, ‘보여주기용’ 아니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

◾[한국일보]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유감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면도 감안할 필요. 현재의 공수처 상황에 비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적지 않아.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가 요구되는 점에서 수사인력 보강 또한 필요.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수순.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점에서 명분을 갖기 어려워. 윤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 요구돼

◾[조선일보]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입법 폭주.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아.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면 불공정 시비 있을 수 있어. 여야가 함께 또는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 수시 언론 브리핑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 다수 국민은 특검에 찬성.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

1️⃣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모양. 그 동안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민심 수집용이라면 반대할 일 아님.
그러나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들. 민심 분석용이면 굳이 이들일 필요 없음. 오히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더 적합. 따라서
사정기관 장악력용이라는 의심이 듦

윤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그 핵심 기능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까지 상실. 게다가 배우자 담당 제2부속실도 폐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빈자리.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한 것이 명품 가방 사건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따라서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됨(조선일보)

2️⃣집값 통계조작 문제삼더니 19만채 빠뜨린 통계는 뭔가

지난해 전

1️⃣다시 ‘찐윤’ 원내대표라니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 단독 출마시 경선 없이 원내대표에 추대. 총선에서 연패 당한 정당치고는 너무나
한가한 풍경이라 가짜뉴스같음

그 동안 친윤에서 소원해진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까지 복심(腹心)으로 활동한 최측근.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선거 한창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 회견을 열어 당 내분까지 일으킨 인물. 자숙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라니 정말 해도 너무함

총선 민심에 귀를 막겠다는 얘기. ‘찐윤’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건 ‘민심’보다 ‘윤심’을 더 중시하겠다는 오만. 친윤 그룹이 이 의원을 미는 건
특검법 부결 표 단속 때문이란 비판도 있음. 그들은 아마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름. 그러나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음(중앙일보)

2️⃣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TV 생중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대국민 사과로 보기 힘든 내용. 이런 반응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나중에
“죄송하다”고 했다고 발표. 죄송하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하지 않고 자신들만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자신의 오만과 독선, 불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국민이 듣고 싶은 중요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발표가 소통 부족이었다는 비판을 듣는 것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험난할 것.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는 않을 것. 대통령이 가시밭길을
헤쳐가려면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함. 총선에 지고도 바뀐 게 없다고 국민이 느끼면 국정은 불가능(조선일보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

2024.2.28

⚛️한국에 경고장 날린 반도체 ‘슈퍼 을’ 기업의 탈원전 선언[경향신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4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량0) 달성하겠다고 선언. 고객사도 반도체 생산 모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한다는 것. 이 회사의 장비 없이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못하므로 이를 따라야 함.

문제는 ASML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범주에 원자력발전은 제외됐다는 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도. 이런데도 정부는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LNG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겠다고 밝혀

애플·구글 등은 이미 원전을 배제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해. '원전 편중'인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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