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한 다음 날은 그제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됐음. 방심위는 예고도 없이 직원들이 퇴근을 한 시간에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밀실에서 기습으로 강행. 내규상 중요 사항은 7일 전, 일반 사항은 2일 전 회의 공지를 해야하지만 사전 공지는 없었음. 뭐가 그리 급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도둑 의결’까지 해야하나

의결한 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위촉한 3명(류희림, 강경필, 김정수)과 기존 여당 추천 위원들임. 더욱이 새로 구성되는 6기
방심위에 임기가 2주 남은 5기 방심위원까지 합세해 새로운 위원장을 뽑은 것. 기습에 밀실, 합의제 원칙 훼손, 규정 위반 등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된 것

류 위원장은 가족들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청부 민원’을 한 의혹의 당사자.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자 색출에만 매달려. 정권 비판 보도에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법정제재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음. 이진숙은 청문회에서 “경영 사유가 (MBC 사장의)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현 사장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음. 또 “MBC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MBC 장악을 위한 공세적 인식과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극우·보수로 편향된 정치관과 왜곡된 노사관도 드러냈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좋아요 연좌제가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음. 과거 영화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등을 ‘좌파 영화’로 꼽고 연예인들을 좌파·우파로 낙인찍은 데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

그는 또 “MBC가 노조 때문에 정치성이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했음.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공정하고 투명한 보

[사설요약]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졌음. 유해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다지만,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안보 참사’가 발생한 것.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번 사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음.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음, 작년 1월엔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기도 했음

사태를 더 키우는 건 윤 대통령의 호전적 태도. 북은 오물 풍선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왔음. 정부로선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당연.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님. 그런데도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사설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 2001년 도입된 의료수가는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 이 단가는 의료기관별(병,의원)로만 차이를 뒀음. 의료기관 내에선 의료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됐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나 장비를 쓰는 단순 검사나 같은 수가가 정해져. 정부의 이번 의료수가 체계 개편은 꼭 필요한 필수·중증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정했음. 앞으로는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수술해야 함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음. 의사들이 진료 횟수를 늘리고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줄이는 이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대가를 높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 합리적 방안을 더 모색해야(한국경제)

[사설요약]

국내 4,5위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 쇼핑앱 사용자(각 437만명,
432만명)들이 결제를 못하고, 결제를 취소해도 환불이 안돼. 이번 사태는 모기업 큐텐이 올해 2월 미국 쇼핑몰 '위시'를 2300억원에
무리하게 사면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 때문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2021년)가 될 수 있어. 머지머니를 무제한 20% 할인판매하다 현금 부족으로 터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티몬,위메프도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음. 현금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해서였을 가능성

두 회사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최대 두 달 후에 판매자에게 정산했음. 정산 대금을 다른 데로 돌려 쓰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끝에 이번 사태가
터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개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개입해야함(중앙일보)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은 MBC 보도본부장 재직 1년간(2014) 자택(대치동) 반경 5㎞ 이내에서 55건(180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음. 대전MBC 사장(2년 10개월)때도 87건(1670만원)을 결제. 사적 유용 의심이 큼.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작년 8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을 해임한 곳이 바로 방통위

이진숙은 노조 탄압 전력도 있음. 외부 인터넷 매체에 돈을 주고 노조를 비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극우적 인식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음. 그의 적대적 노동관과 왜곡된 언론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로, 적절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 맡아야 함. 국회는 오늘과 내일 이진숙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됨. 이 후보자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방통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면밀히

[사설요약]

김민기(1951~2024)는 위대한 시인이자 음악가로, 자신의 노래와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음. 그의 노래는 저항운동의
상징이었지만, 인간애를 바탕으로 했음. 시대의 아픔을 담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음. 군 복무시절 지은 '늙은 군인의 노래'는 5.18당시
시민군과 진압군 모두 불렀음. 1970년대 노동자들의 결혼식 축하곡으로 만든 '상록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노래로 사랑받아

그가 1991년 대학로에 설립한 소극장 학전(學田)은 많은 배우들에게 배움의 밭이 됐음.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안내상이 학전에서 성장.
그는 평생 '뒷것'을 자처. 말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그런 삶을 실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모든 배역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아. 스타 마케팅이 흥행을 좌우하는 세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도를 고집. 공연 수익의 투명한 분배도 그의 평생 원칙

말년에 그는 어린이 공연 문화를 꽃

[사설요약]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 선임 행정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경호처 경호관은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음. 대통령실이
이 사건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적대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

음주운전과 성추행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연루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줌. 특히, 대통령실 직원이 '실세'라는 의혹이 있다면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대통령실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현재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의 일탈은 국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세계일보)

[사설요약]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됐음. 선거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 103일만. 그에게는 많은 난제가 있음. 제일 시급한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회복 및 관계재설정. 이번 전당대회가 내분으로 치달은 근본 원인은 두 사람의 대결 때문. 이제는 수시로 소통·협력해야. 쪼개진
내부도 수습해야

한 대표는 무엇보다 많이 듣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 무슨 일이든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자세는 당 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는 여권
전체의 조정자가 되기도 힘들어. 친윤계도 한 대표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낙마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결국 친윤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한 대표는 야당이 추진중인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현안에도 대응해야. 야당과 대화하면서 해야.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역대에 이런 처지의 여당 대표은 없었음. 이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 역시 윤 대통령과 신뢰 회복(조선일보)

[사설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음.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이는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건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 그러나 총장이 바뀐 뒤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졌음

김 여사의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지휘권 배제가 이뤄졌다면 대통령이 된 지금 상황에선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줘야 맞아. 법무부 장관이 이 총장의 복원 요청까지 묵살하며 수사지휘 배제를 고수한다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것(동아일보)

경찰이 대형 학원의 문항 거래 및 금품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고교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 4년간 문항 수천 개를 판매해
2억5천만원을 받은 교사,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 업체에 넘긴 교사, 수험서를 쓴 사실을 속이고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교사도 있었음

공무원 월급을 받고도 사익을 위해 일한 건 일종의 배신. 더구나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교사들인 만큼 이러한 일탈을 관행으로 넘길 순
없음.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경종을 울리는 게 당연

양심을 버린 교사와 이윤만 좇는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 속에서 공교육 붕괴 속도는 빨라지고 있음. 학원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기는
교사가 있는 한 학원에 다니는 아이의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집안의 부가 자녀의 성적과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한국일보)

[사설요약]

올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987곳. 역대 최대. 1년 전보다 36% 급증.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불어나. 대부분 중소기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쓰러지고 있어. 특히 회생 신청한 기업은 810여곳. 파산 신청보다
적어.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되거나 재기 의지가 없어 회생 대신 곧바로 파산을 선택하고 있는 것

업종도 다양. 국내 최초 민간 공유자전거 스타트업도 있고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상반기 폐업을 신고한
종합·전문건설사는 1800곳. 반월시화공단 등에는 급매 현수막을 내건 채 문 닫은 공장들이 수두룩

하반기에도 줄도산이 계속될 것. 14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 원자재값이 폭등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1028조원. 연체율은 갈수록 뛰고 있음.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