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미국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전격 사퇴.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조기 사퇴 이래 현직 대통령의
후보 낙마는 56년만. 1892년 이후 132년 만에 기대를 모았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대결이 무산되며 지난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

트럼프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말함.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돼. 가볍게 넘길 일 아님. 막후 채널을 통해 비핵화 원칙을 강하게 각인시킬 필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누가 대통령이
되건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시급.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사설요약]

대졸 학력자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406만명. 20~34세의 취업자 중 32%(220만명)는 취업에 1년 이상 걸리고 133만명은 2년 이상
걸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도 237만명. 대졸자만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 이들을 고용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노동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뜻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졸자들의 역량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업들이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고,
경직된 고용 제도로 인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기 때문. 임금 체계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필요하지만, 진행이 지지부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줘. 대학
개혁과 교육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 장벽에 막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3대 국정 과제로
삼았지만, 어느 하나

[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셈. 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 김 여사는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받았으며, 조사 시간도 한 사건에 5시간씩 짧아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지검장은 여러차례 "죄송하다"고 했다고 함.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 자체로 검찰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검찰총장은 “앞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음.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김 여사를 검찰

[사설요약]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대로 철저히 ‘명비어천가’ 전대로 흘러가고 있음. 지금까지 네 번의 지역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을 치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 벌써 남은 대표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란 말이 나와

이런 마당에 최고위원 경선까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레이스로 변질.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비전 제시보다는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 과시에 전력중. 특히 주말 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는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종전 40%에서 56%로 올렸음.(나머지 14%는 대의원, 30%는 일반여론조사).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판을 깐 결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자폭 전대’에 가려서
그렇지, 민주당 전대도 자세히 뜯어보면 요지경(중앙일보)

[사설요약]

지난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 '사이버 정전' 사태가 발생. MS의 윈도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해 항공사, 금융기관, 응급구조대 콜센터,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차질이 발생.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까지 꺼져.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

원인은 미국 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최신 보안 프로그램 결함이 MS의 윈도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발생.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의존도 탓. AI 발달로 클라우드 시장은 팽창 중이지만 3개 기업(아마존웹서비스,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중. 전 세계가 취약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셈

국내는 일부 항공사 등 10곳만 피해를 입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음. 정부와 기업은 당장의 비용 절감과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2012년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 반(反) MBC노조 여론전을 위한 금전
계약을 맺었다고 함. 또 보수 인터넷 매체 간부와 만나 반노조 미디어전을 이어간 정황도 있다고 함

이진숙은 작년 자유총연맹 토론회에서는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중도적·중립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궤변. 재작년엔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면서 “세월호를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적음. 영화 <기생충>을 ‘좌파 영화’로 낙인찍어.

이진숙은 보도본부장·대전MBC 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비용으로만 2760여만원을 썼다고 함.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사용한 내역도
5000만원. 모레 그의 인사청문회가 열림. 인식 편향은 물론 준법의식조차 의심스러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경향신문)

[사설요약]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 음주 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에야
응해. 이 정도 사안이면 역대 청와대는 즉각 업무 배제. 부처 출신이면 원대 복귀, 민간 출신이면 사표 수리가 통례. 2019년 문재인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당일 면직 처리

하지만 강 행정관에 대해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 19일에야 직무에서 배제. 그러나 사표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함.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고 했지만 음주 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어긋나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여당 측근 의원에게 보낸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도 등장하는 인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한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인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 그러나 상

[사설요약]

검찰이 4년 3개월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뭉개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격적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도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에 김 여사만 비켜간 것. 소환 조사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제3의 장소를 선택.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외·특혜·성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은 12시간 정도 조사. 그러나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등을 고려하면 2개 사건 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보고를 받아. 이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은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었음.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한 것.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을 가능성

수사팀도 올 5월 이 총장을 패싱하고 단

[사설요약]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음.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등록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성욱씨의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배격하고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

대법원은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번 판결은 이성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자에서
동성 배우자는 배제. 동성 부부는

[사설요약]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음. 2019년 공수처 법안 처리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 등이
국회내 폭력 사태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나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한 사실을 한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폭로하면서임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와 주워 담기 어렵게 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님.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도 나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공격이 뒤따랐음. 야당은 댓글팀·여론조성팀의 실체와 공소 취소 청탁의 위법성 규명을 주장. 여당 스스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고 키운 결과

이번 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됐음. ‘배신의 정치’ 논란,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총선 패배를 둘러싼 ‘네 탓’ 공방에 때아닌
색깔론, 육탄전까지 벌어졌음. 오늘 당원 투표에 이어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결과가 발표됨. 누가 대표가 되든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사법리

[사설요약]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음. 선진 시장 유럽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전략이 주효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광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원전의 부활을 알린 것도 고무적.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주목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음. 미국은 원전 확대법을 마련.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중

세계원자력협회는 2035년 원전 시장 규모가 1,6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원전 수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의 동력.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승전보가 이어지길 고대(한국일보)

[사설요약]

지난해 9월26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고 발표. 그리고 어제 10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약속.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퍼지는 현실을 인정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올랐음. 집값 불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핵심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해왔음. 그러나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작년대비 18% 감소. 주택
인허도 24% 감소.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웠음. 향후 금리 인하시 집값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도 변수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정책대출을 적극 공급. 시장금리 하락도 유도. 그 결과 가계대출 폭증. 정부가 연착륙을
말하지만, 내심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닌가. 집값 상승이 부동산PF 문제 해결이나 내수 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다면 위험한 발상임(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