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요즘 장마는 남북으로 좁은 강수대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는 양상임. 100~200년 빈도의 강수량이 요즘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기존 기반시설은 100년 빈도의 호우에 맞춰 설계됐음. 오송 참사 일으킨 미호천 임시 제방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높이보다 1m가량 높았는데도 붕괴했음

환경부는 2년 연속 대형 물난리를 겪고 난 지난해 말에야 댐 10곳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상지도 못 정함. 지방하천
일부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면 물 관리 컨트롤 타워 재고도 필요

홍수 방어 설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 현재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50~200년 빈도에 맞게 제방이 설계돼 있음.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이 넘치거나 하수도가 역류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면 기준 자체를 높여야. 아울러 지하 공간에 대한 홍수 방어 대책도 이번
기회에

[사설요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100%, 다른 나라 제품에도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힘.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면 이 역시 한국 수출에 부정적

트럼프 2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표적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빼앗아 갔는데도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도 트집잡을 것
같음.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도 비판.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둔 LG엔솔, SK온, 삼성SDI의 보조금도 차질 예상

이미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사설요약]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로 기소했음. 간첩죄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부족하지만,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것임. 테리는 한국 정보요원을 미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 주고 비공개 정보를 한국 측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명품백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외교·정보 활동과 관련해 한국계 전문가를 간첩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 특히 공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 연구원과 함께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까지 첨부돼 있음. 우리 요원의 허술한 활동이 고스란히
포착된 ‘정보 참사’임. 은밀히 움직여야 할 정보기관이 동맹국에 시비 대상이 된 것도 민망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은 없을 것. 지난해 초 미군 병사의 기밀 유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도감청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동맹의 신뢰

[사설요약]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메리 롤러)이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이 작년 10월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손배 소송을 낸 것을 지적. 윤 일병의 유족들이
사건진상요구를 각하한 김용원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김용원이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한 것을 문제삼은 것

김용원의 행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그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향해 "좌파 해방구", "인권장사치" 등의 막말을 일삼았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이후 채상병 사건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음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위원장 선출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한국의 인권위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였지만, 2022년 5월 이후

[사설요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에 동의. 또 김 여사가 명품백 문제에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 또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강조. 막말·내분 속에서도 김 여사 문제엔 한목소리를 낸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초부터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음. 하지만 6개월째 아무 조치가 없음. 김 여사가 껄끄러워해서라고 함. 여사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안하면 명품백 같은 사건 재연될 것.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꼬이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되풀이되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달라질 것

김 여사의 변호인도 논란을 키우고 있음. “내주면 국고 횡령”이라던 명품백을 변호인은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음. 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던 것을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봤다”고 언급. 김 여사의 대국민 직접 사과가 필요. 검찰 조사도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대 폭력사태는 정치 유튜버들의 소행으로 드러나.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A씨가 한동훈 후보를 수차례 “배신자”라고 고함. 그러자 한
후보를 지지하는 B씨가 A씨의 뒷머리를 가격. 여기에 원 후보를 지지하는 C씨가 끼어들면서 난장판이 됐다고 함

정치 유튜버들은 노골적인 정파적 태도를 취하며 객관적 사실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시해 정치 양극화를 조장. 선동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 정치를
저질화하고 있음. 시청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얘기만 골라 듣게 되어 시선이 왜곡되고 편향된다. 이로 인해 견해가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과 타협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유튜브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음.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음. 참고할 만 함(중앙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들이 그제 한은 관계자를 불러 금리 인하를 주문. 앞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까지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압박 수위 높인 것

현재 기준금리는 3.5%. 미국 보다 2%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로 사오는
수입품 가격 높아져.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환율영향으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려 ‘빚투’를 자극할 것.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더 높일 것.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에 그쳤지만,
‘자가 주거비’를 넣어 선진국처럼 계산한다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았을 것. 전기·가스요금도 하반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 내수 경기만 살리겠다고 한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위험한 일(동아일보)

[사설요약]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감찰단의 항명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 수사단에 대한 외압에 이어 감찰단에 대한 제2의
외압 의혹임

작년 8월2일 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뒤 국방부에서는 이종섭(국방부 장관) 주재로 항명 사건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음. 8월4일 회의엔
임기훈(국방비서관)도 참석. 박정훈을 수사하는 김동혁(국방부 감찰단장)도 참석.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석한 셈.

이종섭 전 장관 쪽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비서관도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감찰단 수사의 방향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참석한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김동혁은 8월6일 임기훈과 6분여간 통화하기도 했음. 감찰단의 기소 결정이

[사설요약]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음. 그는 “국세청은 청렴의 바탕에 서야한다”고 언급. 그러나 처가 기업들의 특혜·비리 의혹에
제대로 해명 못함.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음

①‘유창엠앤씨’의 작년 매출 중 471억원(94%)은 계열사에서 나왔음. ‘로뎀코퍼레이션’도 매출 59%가 계열사에서 나왔음.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

②처가 기업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함께 참여. 유창이앤씨는 28건(845억원) 낙찰 받음.
송천이앤씨는 7건(143억원). 두 회사만 투찰한 경우도 많음. ‘입찰 담합’, 불공정 탈세로 조사해야할 사안

③처가 기업들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도 37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위반 신고 281건. 국공립학교 조립식 교실 사업 117곳 중
11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 그러고도 처가 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국세청 모범납세자상을 받음. ‘사위 찬스’ 의심돼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설요약]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디올백을 받은 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주장. 받은 날은 22년 9월 13일. 사건이 동영상 통해 처음 알려진 건 작년 11월

첫 보도가 나온 지 7개월 넘게 지나서 갑자기 김 여사가 처음부터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공적인 물건이라서 반환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설명과 배치. 윤 대통령조차 기자회견 등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음. 아무 말 없다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이런 주장을 불쑥 내놓으면 누가 납득하겠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디올백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일 뿐. 야당은 당장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대통령 부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실수로 몰아간다는 것.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작에 답을 내놨어야. 언제까지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칠
건가(동

[사설요약]

대통령실이 정혜전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음. 2년 2개월 만에 네 번째 대변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스타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꼴로 돌려막기중.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의 입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게다가 윤 정부는 전임 대변인 세 명 중 두 명을 현장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주요 부처(외교부, 통일부)의 차관으로 보냈음. 보은성 영전인
셈인. 과연 해당 부처, 나아가 국정에 도움이 될까? 부처의 차관은 가서 배우며 하는 자리가 아님. 즉시 조직의 실무를 총괄할 노련한 인재가
가야 할 자리여야 함. 친분이나 의리 같은 폐쇄적 인재 등용은 족쇄가 될 뿐

이번 인사는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돼야함. 정말 대변인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실어 줘야
함.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홍보수석-대변인 체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중앙일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노조 적대 행적과 극우적 인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음. 그는 2014년 MBC 사장에 지원. 당시
경영계획서는 노조에 상위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힘. 2012년 홍보국장·본부장으로
일하면서는 당시 낙하산 사장(김재철) 퇴진 운동을 벌이던 노조 탄압에 앞장섰음

지난해 자유총연맹 토론회에서는 MBC 사장은 중도적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좌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재작년 자유민주당 강연에선 ‘기생충’ ‘택시운전사’ 등의 영화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좌파 영화’로 낙인찍음. 이분법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드러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 그러나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진숙의
극단적인 인식과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의 경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